[스크랩] 북조선과 일본의 핵무장
北朝鮮と日本の核武装
２０１７年９月１０日 田中 宇
북조선과 일본의 핵무장
２０１７年９月１０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북한 위기 해결의 열쇠는 한국에게"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34"의 연속이다.
최근 2주 정도, 북한의 핵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이나 한국이 북에 대항해 독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혹은 그것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로부터 속속 나오고있다.
9월 4일에는, 주요 언론사인 월 스트리트 저널(WSJ)의 사설에, 대부분의 일본인을 오싹하게 만드는 제안이 게재되었다. "트럼프는 일본의 핵무장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일본이 독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매파이며 정기 칼럼니스트로 국제정치 학자인 월터 러셀미드다. 이 논문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음의 포인트다. (Does Trump Want a Nuclear Japan?)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지배층은, 독자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강화하고있다", "핵무장을 하면, 대미자립한 대국이 될 수있다. 일본의 보수파는, 그렇게 되고자 생각하고있다", "일반 일본인은 과거에는 핵무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확대로 그런 인식을 바꾸는 사람이 늘고있다" "일본이 핵무장하면 한국과 대만도 핵무장한다. 일본은 은밀히 대만(과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정부 내의 의견은 분열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본이 핵무장하고 덩달아 한국과 대만도 핵무장하는 편이, 중국의 대두를 억제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있어 방위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트럼프 자신은 후자다. 패권유지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 점점 불신받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출현은, 미국에게, 북한과의 전쟁 또는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있다"
미 해군의 존 버드 전 중장도 최근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위해 한일에게 핵무장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해야한다. 한일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는 중국은 진심으로 북한을 압박하게되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최근, 일본은 점차 독자 핵무장에 긍정적이 되어, 미국도 그것을 용인하는 추세다"(Let Japan develop nuclear weapons to lessen North Korea threat, former US Navy commander says) (North Korea crisis : Calls to hand Japan nuclear weapons to stop WW3)
미국의 우파 논객인 팻 뷰캐넌도, 한일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미 본토가 북한에게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나온 지금, 미국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소련이 미국의 숙적이고, 한국이 빈곤한 국가였던 냉전 초기의 유물이다. 북한은 GDP의 25%를 군사비에 할애하고있다. 한국은 2%대, 일본은 1% 대 밖에 되지않는다. 한일은 대미무역에서 흑자로 크게 이익을 보는데도, 방위는 미국에게 지켜받고있다. 미국은 한일에게, 자립한 방어와, 독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계획시켜야한다. 핵무장은 한일간를 대두시켜,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일강체제를 흔들어 균형을 잡게 만드는 좋은 효과도 있다 "(Pat Buchanan Asks"Should Japan And South Korea Go Nuclear? ")
로버트 롭(Robert Robb)은 "북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게 된 순간에, 미국과 한일의 이해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북한의 2배의 인구와 50배의 GDP가 있다. 일본은 북의 5배의 인구와 125배의 GDP가 있다. 한일은, 이렇게 강한데도,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북에게 위협을 받게되었다. 한일이 독자 핵무기를 가지면, 상황을 개선할 수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수백 발의 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의 핵도 마찬가지다. 억지력으로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미사일 방어보다, 핵무기 쪽이 빠르게 대비할 수있다. 일본인은 핵에 대한 반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 한국부터?"라는 기사를 썼다.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South Korea and Japan need them too)
이 밖에,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이 좋다, 등의 성급한 제안도 있다 (지난해 작성된 논문의 재게재). (Everything You Need to Know : How Japan Could Get Nuclear Weapons)
▼ 트럼프 등의 자작극
이 문제에 관해, 먼저 확실하게 말해 두지않으면 안되는 것은, 한일에게 자기 부담의 핵무장을 허용한다고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이며, 북을 선제공격할 것이라고 도발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게 한 것도 트럼프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 미사일을 가진 후, 트럼프는 아직 한일의 핵무장 용인에 대해 재차 언급하지는 않고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트럼프가 한일의 핵무장 용인을 재선언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상황(예를들어 한국이 대미자립을 의미하는 중러의 더블동결안(쌍중단)을 수락)을 유발한다고 하면, 북의 핵무장을 선동해 한일을 대미자립으로 추동하는 일련의 움직임 전체의 배후는 트럼프(또는 트럼프의 배후에서 미국 패권 포기 전략을 입안한 사람들)이다. (세계와 일본을 바꾸는 트럼프 16.04.02.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741)
북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독자적(북측 말하는 식으로 하면 주체)으로 핵무장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와, 이전의 부시 행정부가, 북을 선제 공격해 부수겠다고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마 미국 첩보계가 북에게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입수할 수 있도록 공작한 끝에,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속되고있다.
(북의 위협을 선동해 자신을 후퇴시키는 미국17.08.0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74)
트럼프 등이 북을 핵무장시킨 것은, 한일에게 고액의 무기를 팔려고 한다는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다. 분명히 한일은 군사비를 급증해,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거나, 한국이 비거리가 긴 미사일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미군이 철수하는 경향이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군사적인 대미종속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다. (Japan requests record-high defense budget amid Korean Peninsula tensions)
북을 핵무장시킨 후, 미국에서는 반대로, 이번에 소개한 바와 같이,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해 대미자립을 재촉하거나, 이전 기사에 쓴 것처럼, 한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러와 손을 잡도록 유도하기도한다. 북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종속의 끝이며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의 축소를 촉진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부시가 북을 핵무장시킨 것은, 미국패권의 유지확대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의 패권축소와 다극화로 연결되어있다. 미국은 2002년 이후, 간헐적으로(오바마 시대 제외)10년 가까이,이 책략을 하고있다. 그 오랜 기간으로 볼 때, 이것은 은연하게 의도된 전략, "그림자 다극주의" 전략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한일에게 핵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다. 목표는 아마도, 한일을 대미 자립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최선의 전략은, 단독패권 체제의 영구화다"라고 교과서 적으로 믿고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일을 자립시킬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정치의 흐름을 보면,이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면은 이라크 침공 이후, 경제적으로는 리먼 파산 이후, 미국 당국이 해온 세계전략의 대부분이, 반직관적인, 미국 패권의 축소,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대두, 달러 기축제도의 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에 소개한 한일 핵무장 용인론의 대부분도, 미국패권의 축소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있다.(괌 포위사격 선언은, 미 단독패권의 말로 17.08.1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94)
한일을 핵무장시키는 것은, 한일의 대미자립, 동아시아의 다극화를 일으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핵무장을 선언하면, 미국은 즉시 "그렇다면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 없겠군" "이것은 안보조약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시작해, 그 날이 대미종속의 끝이 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아마 일한 모두는 핵무장하지 않는다. 북한은 NPT(핵확산 금지 조약)를 탈퇴했지만, 한일은 NPT를 비준하고 있으며, 핵무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큰 범죄다. 일본인은 반핵 의식이 강하다. 한국은, 대미자립하면, 중러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한일의 상층부에서는, 자기 부담의 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핵무기를 한일에 재배치 해달라는, 북에 대한 억제력 향상책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있다. 한일이 자기 부담의 핵을 개발해 배치하는 것과 미군에게 핵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정반대다. 자기 부담의 핵배치는 대미자립이지만, 미국의 핵을 한일에 배치하는 것은 대미 종속의 확대가 된다. 한일를 대미자립으로 유도하려는 트럼프는, 미군의 핵을 재배치 해달라고 한일이 요청해도 거절할 것이다. (North Korea 's nuclear test has left the South wanting nukes too)
일본에서는 (한국도 비슷하다), 자기 부담의 핵무장은, 국내의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전후 일본의 권력을 쥐어 온 것은 관료기구인데, 그들은, 원래는 자신보다 상위인 정치(국회)를 좌우하기 때문에, 대미종속(일미 안보체제)의 국가전략을 필요로 하고있다 (일본의 관료가 마음대로 미국=주인의 의지를 대변해 일본을 지배하는 구도). 일본이 핵무장하면, 미국은 일본을 핵우산에서 배제해 대미자립시키기 때문에, 관료가 권력을 계속 사취할 수 없게되어, 정치(국회)에게 권력이 넘어간다. 대미종속에 의한 권력유지의 지속을 바라는 관료기구는,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있다. 대미종속형 관료독재를 주도해 온 일본 외무성과 그 괴뢰 "전문가"들은, 핵무장론이 나오면,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어 핵무장에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최근, 독자 핵무장을 주장 내지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자민당 등의 일부에서 나오고있다. 이것은, 최근의 미국 패권의 쇠퇴에 따라, 일본의 정치 중심에서, 관료 독재와 그것을 타파하려는 자민당(과 민진당 우파?)과의 권력투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료기구는 민선(民選)이 되지않아 독재세력이지만, 자민당 등 국회의원은 민주적 세력이다. 정치세력이 오른쪽에서 관료독재를 타파하고 권력을 빼앗는 것은, 민주화 투쟁이다. 산케이 신문은 최근, 일본은 핵무장에 관한 찬반 논의조차 봉쇄되어있다는, 분노의 사설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 지지인 산케이는, 관료 대 우파 정치인의 투쟁에서, 정치 측에 붙어있는 셈이다.
사족이 되지만 또 한가지. 이번 기사의 서두에서 소개한 미드의 논문에 "일본이 핵무장하면 대만도 핵무장한다. 일본은 몰래 대만의 핵무장을 지원할 것" 이라는 취지의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로 내가 3월에 쓴 "대만으로 접근해 일호아 동맹을 지향하는 일본"에서 지적한 것과 일치하고있다. 현실론으로서, 일본이 핵무장하지 않으면, 대만도 핵무장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대만의 핵무장을 지원할 일도 없다. 그러나, 미드의 논문 중 이 대목에서는 국제정치적 구도로서, 미국이, 대만을 돌보는 것을 일본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역시 일호아는, 미래의 계획적인 틀로서 존재하고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일본, 대만의 핵무장은, 비유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천박한 군사이론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언론계는, 관료기구의 괴뢰다). 본질은, 미국 패권 축소 후,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 (대미종속을 벗어나는 아베를 공격하는 군산의 괴뢰들17.03.3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09)
https://tanakanews.com/170910japan.htm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일본, 대만의 핵무장은, 비유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천박한 군사이론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언론계는, 관료기구의 괴뢰다). 본질은, 미국 패권 축소 후,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
북핵을 지렛대로 군산과 거래하는 트럼프
2017.03.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71
안보리 北제재표결 '디데이'…美·中, 원유 금수 '샅바싸움'
2017/09/11 06:00
美 "11일 표결 강행"…중·러, 섬유봉쇄 받고 원유차단엔 거부감
안보리 회의 안갯속…막바지 협상 속 표결 미뤄질 가능성도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이 예고한대로 오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결의를 시도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결의안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줄을 겨누는 '끝장 제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면서 표결 당일까지도 제재결의의 향배는 안갯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표결 디데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6시(한국시간 11일 오전 7시)까지도 별도의 안보리 소집일정은 공지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안보리 이사국들은 단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美, 11일 표결 강행하나…시나리오 '분분' =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8일밤 "11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문서를 통한 공식요청은 아니었다. 중국·러시아의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압박 메시지에 가까운 모양새다.
'11일 안보리 회의'를 전제로 하되,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거부권(veto)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의 물밑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유엔 안팎에서는 ▲미·중·러 중재안의 만장일치 채택 ▲중·러 기권 및 결의안 채택 ▲중·러 거부권 행사 및 결의안 부결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결의안이 무산되는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책임을 중국과 러시아에 돌리면서, 이를 명분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비롯한 고강도 독자제재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결의안 부결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면서 북핵 해법의 외교적 지렛대가 실패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 때문에 막판에 타협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일종의 데드라인(11일)을 공식화한 만큼, 안보리 표결은 며칠 미루더라도 미·중 합의안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중국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오는 12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美·中 치열한 밀당…원유차단 절충하나 =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주말 내내 치열한 물밑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미·중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일부 부문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미국이 추진하는 신규 제재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블랙리스트' 포함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공급 차단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의미다. 섬유·의류 수출 및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블랙리스트에 김정은 위원장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전범(戰犯)으로 낙인 찍겠다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돈줄과 손발을 모두 묶겠다는 셈이다.
AFP·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섬유·의류 제품 수출금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섬유·의류 수출은 석탄과 함께 북한 수출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다른 관계자는 "섬유·의류 제품만으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역대 최고급 제재'를 공언한 미국으로서는 원유공급 중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만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원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북한의 석유 공급원이다
전면 봉쇄까지는 아니라도 제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원유공급을 축소하는 중재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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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군사위원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검토해야"
2017/09/11 04:25
'트럼프 행정부 전술핵 재배치 검토' NBC 보도 이후 의회내 목소리 본격화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강영두 특파원 =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기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촉구는 NBC 방송이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이틀 전 보도에 이은 것이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자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안보구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지난 1991년 모두 철수된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언급을 거론한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또한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북 도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한 중국 압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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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배치, 작년 10월 미국에 요청했다
2017.09.11
조태용 당시 안보실 1차장 타진
오바마 정부 NSC 보좌관이 거절
미 NBC 8일 "트럼프, 전술핵 검토
한국 요청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미측에 요청했다고 전직 고위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한·미 군사외교 업무를 맡았던 이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초 미국을 방문했던 조태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당시 아시아 담당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선임보좌관은 ‘핵 없는 세계’의 기조에 따라 조 차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4~7일 방미했다. 조 전 차장은 중앙일보의 통화 요청에 “지금은 언론과 얘기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비록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 전 차장이 비공개리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물밑에선 한반도 핵 봉인을 해제하는 논의를 이미 의제화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한국에서 완전 철수했다. 핵 봉인이 해제돼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면 미 본토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5개 회원국의 6개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B61 핵폭탄 등이 주한미군 오산기지 등에 배치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안보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양국 간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한 ‘나토식 핵 공유 모델’의 검토도 있었다고 밝혔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터키 등 나토 회원 5개국 공군기지에 배치·운용하면서 ▶유사시 나토 회원국이 전술핵 사용을 공동 의결하는 체계다.
전직 군 관계자는 “한·미 국방부는 2015~2016년 양국 확장억제위원회를 통해 나토식 전술핵 공유 체계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확장억제위는 미국의 핵우산(전략핵무기)을 포함한 전술핵, 정밀타격무기 등의 사용을 검토하는 한·미 회의체다.
미 NBC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연이어 보도했다. NBC는 지난 8일(현지시간) “많은 이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이 핵 봉인 해제 카드를 띄우는 것은 중국을 움직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가 핵 봉인 해제 논의를 공식화할지 여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 날인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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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술핵 재배치' 카드 만지작.. 중국 움직일 지렛대?
2017.09.11.
공포의 균형·동북아 핵무장 도미노 논란 뜨거운데..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한·미 양국에서 다시 분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술핵 재배치로 바로잡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NBC 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핵심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핵 전문가인 김태우 건양대 석좌교수는 10일 “현재 핵불균형 상태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겁주기, 도발 위협 등에 시달려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남한의 일방적인 취약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전력에 대응해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없다는 것도 전술핵 재배치의 근거다.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런 논의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에 이어 한국, 일본, 대만까지 핵무장에 나서면 동북아시아엔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으로선 원치 않는 그림이다. 전술핵 재반입 논의를 통해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전술핵이 실제로 한반도에 재배치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전술핵의 주인인 미국 정부 입장이 아직은 분명치 않다. 한반도 재반입 반대 기류가 약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전술핵 효용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은 여전하다. 다만 북한이 수소폭탄 성공을 과시하는 만큼,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전과 차원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 유력한 후보인 전술핵폭탄 ‘B61-12’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형식이다. 괌 또는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잠수함의 공격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미 군사전문가들 얘기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반입되더라도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면 효용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 국책연구소 전문위원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 200여기의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하지만, 통제권은 미국만 갖고 있다”며 “핵무기 통제권을 우리 정부가 가지지 않는 이상 재배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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