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쿠데타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터키의 에르도안
米覇権への見切りとトルコのクーデター
２０１６年７月２２日 田中 宇
쿠데타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터키의 에르도안
米覇権へのとトルコのクーデター
２０１６年７月２２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이전 기사에서는, 6월 23일의 영국 국민투표가 EU 이탈을 결정한 뒤, EU와 독일이, EU를 NATO와 미국에서 자립시키는 군사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잇따라 발표 한 것에 대해 썼다. 지금까지 영국은, EU의 내부에 있으면서 EU의 군사통합을 맹렬히 반대하고 계속 저지해, EU를 미국과 영국주도의 NATO 산하에 연금해왔다. 하지만, 영국 EU 이탈 가결과 함께, EU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이 급감해, 그 틈에 EU가 독일주도의 군사통합을 가속시키기 시작했다.
군사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존속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간 군사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신중함이 필요한 민감한 과정이다. 예를들어 일본은 최근, 호주에서 잠수함 수주를 노리고, 호주는 그것을 잠수함 부문에서 일본과 호주간의 군사통합의 시작으로 검토했는데, 호주는 결국, 일본이 중국 적대시로 지나치게 기울어 균형을 중시하는 호주의 대 중국전략과 상반되기(호주가 일본의 대 중국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때문에, 일본에게 잠수함을 발주하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그런 점에서 EU의 군사통합도 쉽사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솟아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미 독일은, 이웃나라인 네덜란드와의 양자 간 군사통합을 꽤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EU가 통합을 시작한 직후인 93년부터 육군부대의 통합을 개시해, 이미 네덜란드 육군의 3개 여단 중의 2개가 독일육군에 통합되어있다. 반대로 해군은 올해부터, 독일해군의 일부가 네덜란드 해군부대에 편입되어있다. (I. German / Dutch Corps From Wikipedia)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ign Joint Support Ship LOI)
전후의 서독군은, 소련군의 지상에서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전차부대를 중심으로 한 육군이 큰 반면, 해군이 작고, 특히 독일이 해상에서 외국으로 상륙침공하는 기능이 없다.. 반면, 네덜란드 군은 비교적 큰 군함(Karel Doorman)을 2013년에 만들었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특색을 살려, 네덜란드는 전차를 사지않고, 독일군의 산하에 들어가 독일네덜란드 합동 전차부대를 구성하는 한편, 독일 해군은 군함을 최소화해서, 네덜란드의 군함부대에 들어가는 형태로, 육해군의 상호 연결운용을 하고있다. 냉전 후, 독일과 네덜란드 양국은 NATO 산하에서 해외로 파병할 수있는 기회가 늘어났지만, 독일 해군은, 해외 파병에 사용할 수송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군함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득책이다. (Germany Is Taking Over the Dutch Army) (German Armed Forces To Integrate Sea Battalion Into Dutch Navy)
하지만 양국의 군사통합이, 상호연결되어 운용된다고 해도, 대국 독일이 소국인 네덜란드를 군사적으로 합병한다는 보고가 있다. 네덜란드는 나치독일에게 침공당한 과거도 있어, 군사통합에 저항감도 있지만, 우려를 넘어서 통합이 실시된 배경에는 "재정문제"가 있다. 네덜란드는 전차를 사지않고 독일 것을 사용할 수있는데다가, 군함 운영비용의 일부를 독일에게 받아 정부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있다. 독일은 돈으로 네덜란드를 낚아 군사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German and Polish Armies Agree to Closer Cooperation)
이러한 방식을 보고, 독일의 이웃나라인 폴란드와 체코가 군사통합을 꼭 진행하고자 한다며, 독일에게 의뢰하고 있다. 폴란드도 체코도 독일군에 점령당한 역사를 가졌지만, 그런 과거의 우려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정부 재정)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는 2014년에 육군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통합사령부를 만들고있다. 올해 6월 말에는 양국의 잠수함 부대를 통합해 가기로 하고있다. 독일과 러시아의 사이에 낀 폴란드는, 냉전 후, 멀리있는 미국과 영국에게 의존해 독일과 러시아 양측을 모두 견제하는 국책를 취했지만, 이제는 독일 측에 서기로 결정하고 있다. (Polish and German Navies Decide Historically Unique Submarine Cooperation)
독일의 라이엔 방위상은, 네덜란드와 폴란드와의 사이에서 성공하고 있는 군사통합방식을, EU의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통합으로 확산시키므로서, 독일주도의 EU 군사통합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네덜란드 합동 전차부대와 독일폴란드 잠수함부대에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두 나라 간의 군사통합을 다자로 확대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 "독일이 비용을 댄다"는 점이 다른 국가를 끌어 들이고 있다. 독일은 2021년에 독일네덜란드 전차부대를 확대 발전시켜 EU 통합 전차부대로 발족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Germany Is Taking Over the Dutch Army) ( "Revolution"i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sh Army and the Bundeswehr)
EU에는, 지금까지 영국과 미 군산세력의 NATO에게 저지되어 기능하지 못했던 독불 합동여단도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되살아날 것 같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EU의 국가통합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이 확대되고있어, 향후 그들이 정권을 잡고 EU 군사통합을 거부하고, 독일과의 통합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자국군대를 재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독자군의 재생에는 거액의 정부지출이 들어간다. 경기가 나쁜 가운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군사통합의 경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예측된다. 군사통합이 진행되면, 외교안보전략의 통합도 진행되어, EU해체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 트럼프적인 영국의 새총리
EU의 군사통합은, 지금까지 주로 영국에 의해 저지되어왔다. 그것은, 독일 국방 장관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사통합을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영국에 대해, EU 이탈의 과정을 천천히 진행해도 상관없다(대신 확실하게 이탈하라)고 표명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메이 신총리가 첫 외유 대상으로 독일을 방문해, 메르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EU이탈 수속 개시(리스본 협정 50조 신청)를 내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메르켈은 영국에게 여유있는 태도를 취하면서, 영국이 맹반대하던 군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이미 EU 핵심부에서의 국가통합 가속 대화에 참견할 수 없게된 상황이 엿보인다. EU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매우 약해졌다. (Merkel offers May breathing space on invoking Article 50 divorce clause) (Britian not to begin talks on leaving EU in 2016 : May)
영국은 지금까지, EU의 군사통합을 저지해서 NATO 산하에 붙들어 놓는 한편, 미국의 호전파와 연계해서 NATO의 러시아 적대시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향후의 영국은, EU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적대시책이나, 미국의 호전파(군산세력)과의 연계조차 중단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메이 신임 총리가 외상으로 보리스 존슨을 선택한 것에서 엿볼 수있다. 이 인사에는, 서양의 외교 전문가를 많이 놀라고 있다. (Boris Johnson is foreign secretary : The world reacts) (Europe stunned as UK 's`jester 'Boris becomes top diplomat) ('Outrageous 'and'a liar '- Germany and France lead criticism of Boris Johnson)
영국 보수당의 존슨은, 이번, 국민투표에 즈음해 이탈파를 이끌어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의 특징은 그것 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말에 "ISIS(테러리스트)를 부수기 위해, 구미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아사드를 도와온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아사드와 푸틴과 힘을 합쳐 테러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영국의 신문에 싣고, 그 이후, ISIS를 부수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적대시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주장했다. 이러한 자세는, 아사드와 푸틴을 계속 적대시(ISIS를 몰래 지원)하는 호전적인 미국을 전면 지지해오던 지금까지의 영국의 자세와 정면으로 대립한다. 따라서 당연히 영미군산계 세력은, 존슨을 외교에 무지한 얼뜨기라고 혹평하고있다. (Let 's deal with the Devil : we should work with Vladimir Putin and Bashar al-Assad in Syria) (Boris Johnson 's Position on Syria Is a Problem for the UK)
물론 그가 외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그대로 영국의 국가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슨 자신이 외상이 된 후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원래 말이 험한 그는 다방 면에서 "거짓말쟁이"취급을 당하고있다). 하지만 존슨은, 외무장관이된 후의 연설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시리아 휴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이란과 아사드 정권의 시리아 안정화를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미국과 영국의 호전책과 완전히 일선을 긋는 것이다. 존슨 자신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UK Foreign Secretary Urges Russia, Iran to Influence Syria) (Johnson : Syria faces`terrible humanitarian catastrophe ')
영국이 EU이탈을 결정한 뒤, 여러 분석가들에게서 "향후의 영국은, EU와의 결별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를, 중국과 BRICS, 신흥시장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로 보충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가 나오고있다. 영국이 BRICS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미국의 호전책에서 이탈해, 러시아와 화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존슨의 자세는 기이하게도 이 노선을 따르는 것이다. (Will Boris Johnson end the special U.S.-U.K. relationship?) (Positive prospect for Iran-UK relations after Brexit)
영국 등의 미디어는 "메이 총리가 존슨을 외상으로 선택한 것은, EU 이탈파의 우두머리였던 그를 어떠한 요직에 앉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외교자세를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메이의 의도는 좀 더 깊으며, 무뢰한인 존슨을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놔두므로서, 영국을 친미 군산세력에서 이탈시켜, BRICS과 친해지는 다극화 대응외교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분석하고 있다. (`Boris Johnson could break UK attachment to Washington 's neocon foreign policy ')
EU는 영국과 헤어지자마자 NATO로부터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군사통합을 가속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소원해지고, 러시아와 친밀하게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도 자세히 살펴보면, EU와의 결별하자마자, 장기적으로 미국과 소원해지고 러시아와 친밀하게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U와 영국은, 서로 떨어졌음에도 그 후, 같은 방향을 가기 시작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존슨은 신문에 정기 칼럼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머리모양이 도널드 트럼프와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 언급해 "이 전에 NY에 갔더니, 트럼프가 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져서 곤란하다"며 농담처럼 묘사했다. 내가 볼 때, 두 사람이 닮은 최대의 요소는 머리모양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을 무시한 차별적익 자극적인 발언을 남발하면서, 군산 주도의 미국 패권체제를 내부에서 깨부수고 세계를 다극화해가는 국제정치상의 행동에 있다. 두 사람의 대두는, 다극화 인위설(그림자 다극주의)을 느끼고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필연"이다. 존슨의 발언은 "오바마는 반 케냐인이기 때문에 영국에게 원한이 있다(케냐는 미국의 전 식민지)"등, 상당히 있다. (Boris Johnson : an undiplomatic history)
▼ 대미자립에 이용되는 터키의 쿠데타
또 한사람, 터무니없는 발언을 마구 날리면서, 군산주도의 미국패권을 NATO의 내부에서 부수고, 세계를 다극화해 갈 것 같은 인물이 유럽의 근처에 있다. 그것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다. 존슨은 5월, 에르도안이 염소와 성행위를 하는 오행시를 발표해 영국의 "에르도안 비난 콘테스트"에서 우승했는데, 터키정부는 존슨을 비판하지 않는다. 존슨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내무장관의 증손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이유는 아닐 것이다. 존슨과 에르도안은, 거의 한통속이다(Turkey 's Curious Silence On Boris Johnson 's Insulting Erdogan Poem) (Turkey Distances Itself From the U.S. and NATO - But to what extent?)
7월 15일,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에르도안 등의 터키정부는, 발생 직후부터 "귤렌의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귤렌(Fethullah Gulen)은 온건파 이슬람 지도자로, 1999년에 당시의 터키의 세속주의(반 이슬람 친 구미)정권에게 탄압받은 후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터키의 세속주의(케말주의)와 타협해 수학과 과학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귤렌의 행동(Hizmet)은, 터키의 지식층에게 지지받아, 터키의 관료와 군대, 학계, 법조계, 언론 등에서 지지자가 많으며, 한 때는 터키를 중심으로 20만명이 귤렌을 지지했었다. (Fethullah Gulen From Wikipedia) (Turkey 's coup : The Gülen Movement, explained) (Gulen movement From Wikipedia)
에르도안 자신이, 2000년에 그때까지의 세속파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지금도 계속 여당인 AKP의 온건 이슬람 정권을 만들어 한동안은, 귤렌파와 관계가 좋았다. 하지만 13년 말의 부패 스캔들 이후, 에르도안은, 귤렌 세력이 비밀결사적인 신자연락망을 만들어 터키를 은연 중에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해, 귤렌과 그 신봉자를 비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귤렌의 교단은 미국에서도 100개 이상의 사립학교를 운영해, 미 당국과의 관계가 좋기때문에 "미국의 CIA는 귤렌과 결탁해 터키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키의 여당 측에서 나오게 되었다. 에르도안은 러시아와 화해한 후 "러시아군 기를 격추한 터키군의 조종사는 귤렌의 지지자였다"며 모든 것을 귤렌의 탓으로 비난하고 있다. (Erdogan : Link Between Pilots Who Shot Down Russian Su-24 and Gulen Movement)
에르도안의 권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귤렌파는 이미 상당한 탄압받아 축소되고 있으며, 이번 쿠데타가 귤렌파의 소행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 터키 군부는 전통적으로 세속주의로, 이슬람주의인 에르도안은, 집권 당시부터 군부에 다양한 누명을 씌워 무력화해왔다. 에르도안은 전부터 군을 상세하게 감시하고 있어,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에르도안은 사전에 쿠데타 준비를 감지했지만 의도적으로 방치해, 치졸하고 소규모적인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도록 유도한 후, 사후에 대탄압을 가하는 것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에르도안 측에서 군내에 에이전트를 보내 쿠데타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조차 있다. (Turkey 's failed coup attempt was false flag operation : Analyst) (Turkey May Be Expelled From NATO) (Turkey coup : Conspiracy theorists claim attempt was faked by Erdogan)
이번 터키의 쿠데타 소동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터키와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에서 적대로 전환시켜 나갈 것 같다는 점이다. 쿠데타 이후, 터키정부는 미국정부에게 귤렌을 터키로 송환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외교루트로 원만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르도안이 TV 연설로 귤렌을 은닉하는 미국을 비난하면서 그를 송환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터키국민을 앞에 두고 미국에게 싸움을 걸었다. (Turkey Accuses US Of Being Behind Military Coup, Demands Extradition Of Cleric Gulen)
게다가 터키정부는, 귤렌이 쿠데타의 주모자라는 증거를, 미국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 정부 측은 "요구가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라.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귤렌을 송환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양국관계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또한 터키를 화나게 하고있다.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의 일부가, 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터키 남부의 인지루리쿠 공군기지 소속이었기때문에, 터키 총리와 각료가 "미국도 책임이 있다"며 "쿠데타는 미국이 일으킨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Kerry to Turkey : Send us evidence, not allegations on Gulen) (US slams Turkey 's hint of US involvement in coup)
에르도안은 귤렌 주모자 설이 누명이라고 인식하고, 오히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배후 취급을 해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과 유럽, NATO와의 관계가 악화되어도 상관없다(악화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터키의 상층부에는, 구미와 NATO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여전히 강하다. 에르도안은, 쿠데타 소동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과의 대립을 격화시켜, 터키의 상층부에 남아있는 친미파를 일소하려고 한다. (Erdogan Unleashes Unprecedented Crackdown : Fires All University Deans; Suspends 21,000 Private School Teachers)
그 이유는, 경제적,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의 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대신 다극형의 세계체제가 성립되어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에르도안이 감지해, 터키를 다극형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기둥 중의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하도록 방치한 쿠데타 소동의 가장 큰 의미라고 나는 분석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쿠데타 직후 "터키는 러시아와 이란과 협력해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고 이란에게 전했다. "러시아와 이란과 협력"한다는 말은 다극형 전략을 상징하고 있다. (Erdogan : Turkey ready to restore regional peace together with Iran and Russia) (영국보다 국제 금융 시스템 위기) (금융을 파탄시키고 세계 시스템을 대체)
에르도안은 6월 말, 영국의 EU 이탈 투표 직후에 러시아와 극적인 화해를 했다. 따라서 쿠데타 소동 전에, 터키는 이미 다극화의 대응을 개시했던 것이다. 이전에는 친구미파의 대표적인 존재였던 다우트올 총리가, 에르도안의 초법적인 사임요구에 의해, 퇴임당했다. 그 후에 일어난, 쿠데타 소동을 계기로 한 국내탄압은, 터키 국내의 귤렌파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친미파" "구미 중시파"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에르도안의 장기적인 목표는 "터키 오스만 제국시대와 같은 대국, 지역패권국으로 재상승시키는 것"이다. 에르도안은 최근까지, 미국의 패권에 편승해 자국을 대국화하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이 2012년 이래, 시리아의 아사드에게 누명을 씌워 정권을 전복하려고 했을 때, 그 책략을 타고 아사드를 적대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패했고, 시리아의 지배권이 러시아에게 부여되어, 아사드는 러시아와, 거기에 협력하는 이란의 기반 하에서 연명하게되었다. 시리아에서 실패한 에르도안은 최근, 미국 패권이 아니라 다극화의 흐름을 타지않으면 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친러시아로 돌아선 것이다. (Putin May Be Turkey 's New Buddy after the Failed Coup) (Syrian rebels stunned as Turkey signals normalisation of Damascus relations)
하지만, 에르도안이 착각해 아사드를 적대시했던 4년 동안, 세계의 다극화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터키가 따라잡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우선은 조속히 국내의 친미파를 쓸어버리고, 에르도안의 독재력을 강화하면서, 다극화에 편승하는 국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한 계기로서, 이번의 쿠데타 소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Putin 's advisor : Ties with Turkey will be better than before) (U.S. Finds Itself on Shakier Ground as Erdogan Confronts Mutiny)
이처럼 EU와 영국, 터키는 서로 결별하고 적대하고 있는 주제에, 모두가 미국패권 하에 있는 것을 그만두고, 다극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개시하고 있다. 이 흐름은 전반적으로 점차 냉전종결보다 더 큰 움직임이 되어 갈 것이다. 냉전종결은, 미국의 지배영역이 세계의 절반(서측)에서 전부가 되었던 움직임이지만, 이번은, 그 미국의 세계지배가 무너져, BRICS 등 여러 개의 지역패권국이 들어서, 인류사상 처음인 세계체제로 전환해 갈 것이다. 이 움직임은, 2003년의 이라크 전쟁과 2008년의 리먼위기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 패권의 자멸기로서 이미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다극형 세계의 부상은, 아직 초기단계로 불투명하다. 향후, 장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정세의 중심이 되어갈 것은 확실하다. (POST-COUP TURKEY WILL BE DISTINCTLY EURASIAN)
http://tanakanews.com/160722europ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