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개발의 불씨를 유지해온 것은 이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등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명분을
쌓기 위함이며 이는 현 오바마 대통령의 소위 ‘전략적 인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첸원룽(钱文荣) 신화사
(新华社)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군사전문잡지 <군사 다이제스트(军事文摘)>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정말로 반대하는 건지,아니면 이 기회를 빌어 중국을 압박하고 반대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핵 문제, 차일피일 미루며 결정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제목의 이번 칼럼은 지난 6월 중순 중국 소재
한국어 미디어 <온바오(溫報)>가 전문 번역, 소개했다.칼럼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종전 정부와는 전혀
다르게 "북핵 포기 없이는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포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 집권한 오바마 미 대통령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없다"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미국의 유명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슈나이더는 2013년 1월 발표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글에서 "북한의 모든 도발은 반드시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점, 미국의 북한 접촉 노력은 정치적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점 등이 ‘전략적 인내'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첸 연구원은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북한과 한국-중국-
러시아 등 3개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악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은 이를 기회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를 끊임없이 강화시켜 한반도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첸 연구원은 4차례에 걸친 북핵 위기가 모두 미국의 이런 전략적 의도에서 초래된 것이며, 오바마 정부에 들어 미국의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 1989년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제안한 비정기검사를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 받았다.
첸 연구원은 그러나 "IAEA는 미국의 충동질 때문에 1993년 2월 제6차 검사 때 갑자기 강제적인 '특별감사'를 제기했다"
고 주장했다. 미국은 당시 ‘특별감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미간 약속했던 ‘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어기고 훈련을 재개
했다.이에 북한은 ‘주권을 침범하는 적대적 행동'이라며 1993년 3월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계속했다.
첸 연구원은 그 뒤 6자회담 체계 이후 중국과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의 중재로 1994년 10월 북미 양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서명, 북한이핵시설 가동 중단 등 합의를 지켰지만 합의안 이행속도 둔화와 새로 들어선
미국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노선 선회로 다시 북한 핵 개발이 재개 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 12월 미 부시 정부는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위반했다"며 당초 약속 이행 중이던 중유 공급을 중단했고,
북한도 곧바로 핵시설 가동중단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을 위해 핵시설을 가동한 뒤 NPT도 다시 탈퇴했다.첸 연구원은
이 밖에도 "2003년 8월 중국 주도로 북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한 ‘북핵문제 6자회담' 시스템을 만들었고,
2005년 9월 19일 제4차 회담에서 ‘9.19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또 다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긴장완화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첸 연구원은 "중국의 노력으로 6자회담이 2006년 12월 다시 재개, 2008년 6월27일 IAEA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등을 폭파 제거했고, 미국도 같은해 10월 11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면서
"이는 북미 양국이 실제로 의지만 있다면 북핵문제를 평화적 대화 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
했다.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직전 미국의 해당 일정 연기를 이유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을 선언
했고, 그해 말 6자 회담은 또 미궁으로 빠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