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게 250억불을 투자하는 한국
"北 테러지원 조사·보고하라"..美하원의원들 법안 초당적 발의
2016.05.15. 22:44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으로는 올해 첫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다.
포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조사 대상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행위 21건으로,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부터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의혹,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및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2008년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현재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미 국무부의 힐러리 배처 존슨 대테러 부조정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현재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
Tehran, Seoul set to hike trade to $18 billion/Iran, S. Korea sign 19 agreements
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19개 협정 서명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하기로
May 2, 2016
테헤란 – 월요일 이란과 대한민국은 연간 무역을 현재의 약 60억 달러 규모에서 그 세 배인 18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결의하며 19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관광 산업, 서울과 테헤란 사이의 직항 개설, 그리고 호텔 건설 등의 이란의 관광 산업 기반시설에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상호 무역을 첫단계에서 180억 달러로, 그런 다음 중반기까지 300억 달러로 늘려야할 것이다”고 루하니는 덧붙였다.
이란과 한국은 ICT(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환경보호, 산업, 농업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의료, 및 하이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에서 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이란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투자,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합작투자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박근혜는 양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란과 한국 사이의 직항로가 곧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한국과 이란의 무역거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세계 주도의 대이란 제재조치들의 결과로서 2011년보다 두 배 가량 낮은 60억 달러에 머물렀다.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22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1% 감소하고 2011년의 93억6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
이란 정부가 현재 일일 10만 배럴인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이번달 하루 40만 배럴로 늘리길 원한다고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말했다.
박근혜는 1962년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로 이란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다. 그녀는 몇몇 장관과 230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경제사절단을 동반했다.
다음은 테헤란 타임스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원문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kMqj5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2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