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원자력협정
짧게쓰는것 양해부탁드립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핵폐기물 재처리 가능, 핵연료(우라늄)농축 가능하게 한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라늄을 미국에서 협의하에 (라고 말하고 허가)조달받아 국내에서 농축할수 있게됩니다.
기사를 보시면 드디어 원자력주권을 찾았다는 내용인데, 그 이면을 잘보면 미국과 협의(실질허가)하에 위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재처리시설 등의 시스템을 바꾸면 핵무기제조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합니다.
미국의 허가에 의해서이지요.
한반도비핵화성명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처리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는 각자 잘 생각해보아야할때입니다.
우선 미국이 대립할 국가가 어디일지가 관심사이고..
북한인지, 중국인지,러시아인지 아니면 그 모두인지...
핵을 만드는것이 곧 자주국방은 아닙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결정권이 완전히 우리손에 있는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전략내용에 따라서
이 땅,한반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게됩니다.
미국대선을 유심히 지켜보아야할때입니다.
3대째 부시가에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오바마도 일본자위대 지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세간에서 말하는것처럼 평화인으로서의 행보는 아닙니다.
한가닥 희망이 있다면, 미 정치세력 중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것을 원치않는 집단이 있다면(한국내 투자문제라든가,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세력)그쪽에 힘을 실어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이용하는것도 힘들어보입니다. 사실 대립각을 세우는 미중 사이에서 한반도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정치만으로 풀수 있는 해법이 아닙니다.
만약 핵제조가 현실화된다면, 드디어 자주국방의 길을 열었다며 진실을 금빛으로 포장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