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송당한다고 말도 못하는 정부

[단독]만수르 회사도 한국에 투자자소송 의향서   ㆍ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오일뱅크 팔 때 이중과세, 돌려달라” ㆍ국내 법원서 패소하자 ISD 선택… 3번째 국제중재 휘말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자회사가 지난해 말 “2010년 현대중공업에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팔 때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의향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에 이어 3번째 국제중재에 휘말릴 처지다. 한국 정부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BIT)·자유무역협정(FTA)이 100개 정도에 이르고, 2000년대 중반이후 ISD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국제투자가들은 늘어 한국이 국제중재에 회부될 위험은 상시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일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가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국제중재 의향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하노칼은 UAE 아부다비 정부가 소유한 IPIC의 자회사다. IPI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자 아부다비 국왕의 둘째 아들로 세계적 부호인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회장을 맡고 있다. 1999년 말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하노칼은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총 발행주식의 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그후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매매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이 거부하자 울산지법·부산고법에 잇따라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 중이다. 법원은 “하노칼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이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IPIC”라며 “IPIC는 UAE 법인이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하노칼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ISD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ISD 밀실주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란 엔텍합으로부터 중재 의향서를 접수한 뒤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하노칼로부터 받은 의향서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중재 절차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관련 정보가 대외에 공개되지 않아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일자 유엔 총회에서 투명성 규칙을 제정해 지난해 4월1일 공식 발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며 접수된 의향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5020600015&code=920501&med=khan       소송당하고 있는데 소송당한다고 말도 못하는 정부.. 이 독소조항을 왜 그렇게 설명했었는지..     [한·미 FTA/법률분야] "ISD 위헌 가능성 없다"(2007) "국익훼손 조항" 일부 비판에 법무부 조목조목 반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익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적극적인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심상정-최재천 전화·팩스 내역 압수수색(2007)   "한미 FTA 반대광고 방송 허용해야"(2007)   "경찰의 시위 참가 원천차단은 인권탄압"(2006)   “정부는 강경탄압책으로만 일관”(2006)   “군사독재시절에도 농민이 경찰에 맞아죽은 적은 없었다”농민 시위 전국 확산(2005)     반항하는 의원들은 탄압하고.. 반대 시위, 광고는 원천봉쇄하고.. 이랬으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이건 문재인, 한명숙, 정동영, 천정배 의원까지 다 똑같지만...   "최악 FTA협상 장본인 유시민부터 청문회 세워야" 유시민 "무책임한 선동에 대응하려 청문회 출석하겠다"   시민ㆍ사회단체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자, 유 전 장관이 "기쁜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독 바른말하고 다니시는 분. 본인이 진행한 협상은 개판을 쳐놓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ㅡㅡ이라고 말해놓고 '학자로서의 소신'은 어디 두고 이제와 FTA 반대하시나요?

 

이 글을 친노성향 사이트에 올렸다가 된서리를 맞았는데,

저도 10년 전엔 유시민 씨를 욕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전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치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 FTA에 저항한 사람은 최재천 씨 딱 한 사람 뿐이군요.

유시민 씨는 전부터 '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며 FTA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하셨었죠.

통과시키고 나서도 잘했다고 2007년까지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나꼼수에 나와서 본인이 '독소조항을 알고 미리 경고했었다'고 말을 바꾸는 거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네요.

문재인 대표는 아예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해,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이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행동, 지켜진 약속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민주당이 통과시킨 정책은 새누리당이랑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FTA, 민영화는 김대중 정권에서 시동을 걸고,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을 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사실이죠.

이걸 찬성하면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러면서 기대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갑갑하네요.

저는 정치야 말로 견고하고 무시무시한 신앙이라고 느껴요.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얼레리꼴레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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