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7년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어려울 것"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2017년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어려울 것"
브루스 베넷 "잘만 운용된다면 북핵미사일 대비, 한국 방어 크게 기여할 것"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필자는 최근 평소 친분이 있는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북한 붕괴에 관한 보고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북한 전문가이며, 미국 국방부와 한반도문제에 관련하여 밀접히 일하고 있다. 다음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사진)와 의 일문 일답이다.
(1) 최근 한국에서는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현재 THADD가 한국에 배치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재 미국의 THADD 미사일 포대는 단 4개로서 세 번째 포대는 2013년에, 네 번째 포대는 작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미국이 국외에 대규모 사드 병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운바, 평시에는 미국 내 사드부대를 로테이션 하는데, 로테이션 사드포대의 규모는 지상군(Boots-on-the ground)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해외주둔 부대(unit)와 국내주둔 부대의 비율은 1:2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본토에서 해외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해서 예비로 준비하고 있는 부대들의 수는 해외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군의 부대 배치비율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새로운 사드 부대는 새로운 사드 장비를 시험하고 불량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며,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교본에 따라서 사드 부대원들을 훈련시킨다. 1:2 비율은 항상 같지 아니하며 때로는 1:3의 비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군의 THAAD포대는 총 4개에 불과하며, 이중 하나가 괌에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된 지 1년이 지났고, 최근 제 1포대 병력과 제 4포대 병력간의 첫 번째 로테이션이 있었다. 미군은 총 6개 이상의 사드 포대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평시에 2개 이상의 THADD포대를 해외에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THADD포대의 추가설립이 2016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2017년이 되어야 사드 미사일 부대의 적절한 훈련과 준비가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괌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부대를 한국으로 재배치하지 않는한 2017년까지 한국내의 사드 배치는 어려울 것이다.
(2)현재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미군관계자들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신 THAAD 를 도입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사실인가?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북한은 현재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드는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제보다 노동미사일에 대해 월등 우월한 방어체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까지 아직 한국내의 사드 배치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 또한 사드의 구매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
(3)만약 한국언론의 얘기처럼 사드가 한국 내에 배치된다면 언제쯤 배치될 것인가?
앞서 말한 데로 북한에 대한 긴박한 도발이나 위협이 있지 않는 한, 미군은 1:2지상군 배치 비율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에 사드배치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장기적으로 한국 내에 배치한다는 신중하고 성실한 약속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약 2017년경 혹은 그 이후가 될것이다.
(4)만약 한국 내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현재까지 미국의 한국내의 사드 배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드배치 관련하여 한.미간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
(5) 이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께서 사드의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몇 차례 말씀하셨다. 만약 2017년경에 배치가 된다면 그 규모는 어떠할 것인가?
현재 계획된 바로는 THADD포대는 레이다 1대와 요격미사일 발사대(interceptor launcher) 6대(발사대 1대당 8개 요격미사일 장착), 따라서 총 48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포대는 일부 여유분의 미사일을 보유하나 그리 많지는 않다. 과거 미국방부 연구에 의하면 한국전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2개 이상의 THADD포대가 필요하다고 연구된바 있다.
(6)미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 한국 내 THADD배치를 공론화하려고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방부는 THADD의 한국 내 배치를 한국에 강요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국방부는 THADD배치를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치에 관련하여서 결정 내린 것은 없다. THADD프로그램은 너무 새로운 것으로서 현재 괌에 배치된 1개 포대밖에 없으므로 한국에 추가로 배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내의 사드 배치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7)THADD가 만일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에 위협이 되는가?
만일 THADD가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다면, 중국영토에 충분이 그 반경이 미치지 않는다. 단 중국군의 미사일 부대가 한국공격을 목표로 중국해안 쪽에 배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THADD레이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그 레이더탐지 범위는 인공위성과 정찰기가 탐지하는 수준이상이 아니다.
(8)THADD는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유효한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THADD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급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있어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보다 훨씬 우수하다. 물론 미 해군이 보유한 SM-3와 SM-6미사일로도 노동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류의 요격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벽한 것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드의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1개 이상의 사드포대를 배치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면 48개의 요격미사일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잘만 운용된다면 사드는 북한노동미사일이 운반하게 될 핵무기에 대하여, 한국 방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군 역시 KDX-III구축함에 SM-6요격미사일을 추가하거나, 1개 이상의 사드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할 것이다.
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위 기사가 사실이건 아니건 THAAD문제는 명분적인 외교적 쟁점(실제 능력면에서도 그렇고)이지, 결코 군사적인 실효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물론, 사드배치를 계기로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의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중국, 러시아, 북, 한국 내 진보 등)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당하고 타당한 논리이지만, 현 정세에서 사드 자체의 문제는 결코, 미중관계의 핵심 테제가 되지 못한다.
줄곧, 말해온대로 사드문제는, 그보다 상위 차원인 중국주도의 AIIB에 대한 친미국가인 한국이 창설 멤버로 가입한다는 엄중한 변화와 충격을 감추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4월 중순에 있을, 미 합참의장과의 한미 협의에서 사드문제가 정식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필시, 의제와 상관없는 언급정도로 그칠 확률이 크다. 당연히, 뎀프시는 사드의 한국배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국의 대답은 이전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의 AIIB가입과 THADD는, 전혀 교환적인 조건이 안되는데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한중미가 마치 서로 윈-윈 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2013년 말,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언한 방공식별망 확대선포와 유사한 전개다. 우여곡절이 겪은 뒤, AIIB에 자연스레 가입하고 THAAD 문제도 물 밑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필요해서, 두들겨 깨우기 전까지는................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변화한 정세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지금, 한미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공군기가 인천공항에 중국군을 싣고 들어와 한국군과 행사를 벌여도, 이렇게 전변된 한중관계에 어느 하나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다. 일정에도 없는 오바마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놓고도, 외무부장관조차 영접을 나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다. 하지만, 누가 개코나 관심 한 푼 주기나 한단 말인가.
<2015.03.20 인천공항>
작년에도 이 시기에 중국군의 유해가 송환되었는데, 당시는, 중국 공군기가 아니라 화물기였다. 1년의 시간 속에서 한중관계가 군사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가까워졌는 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한중의 군사적 밀착을 미국이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NO다.
<2014년 3월 28일 인천공항>
화물기로 간보고 올해는, 중국 공군기가 한미군사연습 기간중에 인천공항에 당당하게 내린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진 속에 숨겨진 국제정세의 변화를 우리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다.
중국군 유해 68구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다
▲ 중국군 유해 인도식이 열린 20일 중국군 의장대가 유해를 담은 봉안함을 수송기로 운구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숨진 중국군 유해 68구가 중국으로 떠났다.
한국과 중국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갖고 지난해 발굴된 중국군 유해 68구를 송환했다.
▲ 한국군 의장대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군 의장대에게 중국군 유해가 담긴 봉안함을 전달하고 있다.
‘중국군 유해 인도식’은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중국 민정부(民政部) 더우위페이(竇玉沛) 부부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바오펑위 중국 민정부 보훈국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등 양국 유해 송환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백 차관은 “중국군 유해 송환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의제에 대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 신뢰를 쌓는다는 것과 함께 역사적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뢰의 디딤돌을 만들었다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군 유해송환은 대한민국과 중국이 ‘혼자 가는 성장’이 아닌 ‘함께 멀리 가는 친구’가 되는 소중한 계기”라며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자 남북분단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에 유해송환이 양국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0일 중국군 유해 인도식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중국 민정부 더우위페이 부부장.
이에 더우위페이 부부장은 “중국군 유해 인도는 한국과 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한국의 관련 부처 및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 그리고 한국 언론과 대중들이 보여준 우호와 선의에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번에 인도된 68구의 중국군 유해는 지난해 송환된 437구의 유해와 함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열사능원’에 안장 될 예정이다.
글·사진 코리아넷 전한 기자
hanje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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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 유해 인도식이 열린 20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오른쪽)과 중국 민정부 바오펑위 보훈국장이 중국군 유해인도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중국군 유해 인도식이 열린 20일 중국군 의장대가 유해를 담은 봉안함을 수송기에 운구하고 있다.
이런 멋진 기사를 만들고 외국에까지 알리는 곳도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랍니다.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3725
미국에 맞서싸운 중국군 유해를 보내는 장면과 중국공산군과 싸워준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
<2014년, 4월 인천공항도 아니고, 저 아래 미군 기지>
미군 최고수뇌부 "MD, 효용성 재검토 요구"
미 국방부, 지난주부터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2015-03-26 09:05:19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동시에 사드를 포함한 MD(미사일방어체제)가 지나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의심된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구해 미 국방부가 지난주부터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사드 한국 배치를 주장해온 새누리당 등 '사드 배치론자'들을 머쓱하게 만들 전망이다.
26일 재미언론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레이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과 조너단 그린너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말 현행 미사일방어체계 및 전략을 전면 재평가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을 수용해 지난주에 재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브레이킹 디펜스> 등이 보도했다.
오디어노 총장과 그린너트 총장은 지난해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동 메모에서 “현재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와 전략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율성이 의심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청했다.
이들은 패트리어트 팩 3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BMD)는 한 포대당 11억달러(1조2천원이상) 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전방위 위협에서 핵심 시설을 방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은 아직도 요격미사일이 적미사일을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 오폭피해를 입힐 위험까지 있는 등 효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사일방어체계를 운용할 때 통합지휘망도 구축되지 않아 하급 미군지휘관이 충분한 정보도 받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체계의 전진배치 전략 대신에 적의 미사일 통제시스템이나 미사일 자체를 전자와 사이버 무기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전체적인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말해 '돈 먹는 하마' 꼴인 MD 전략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자전 대응체제로 전환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미 국방부는 예비조사 결과 현행 시스템과 전략이 건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미군 최고수뇌부의 요구이기 때문에 공식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등은 전했다.
<라디오코리아>는 "미군 최고 수뇌부의 재평가 요구로 미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