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AIIB가입 예상
近藤 大介北京のランダム・ウォーカー
2015年03月23日（月） 近藤 大介
有言実行の政治家・習近平主席が世界に向けて提唱する
「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という大津波
콘도 다이스케 베이징의 랜덤 워커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AIIB가입 예상
2015년 03월 23일 콘도 다이스케(近藤 大介) 번역 오마니나
유언실행(有言實行)의 정치가· 시진핑 주석이 세계를 향해 주창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이라는 쓰나미
시진핑의 '특별사면'선언으로 시작된 간부들의 "반납 운동"
우선 한 통의 흥미로운 중국 문서부터 소개한다 ---.
지난해 8월 상순, 하북성의 북대하에서 열린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현직과 퇴직한 간부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8항 규정(사치 금지령)을 결정해 "호랑이(간부)도 파리(소간부)도 동시에 때려잡겠다"고 선언하고, 부패분자들을 용서없이 단속해 왔다. 지난 달에는 전 상무위원이던 저우융캉마저도, 심각한 규율위반으로 입건했으며, 그 대상은 어떠한 예외도 없다.
하지만, 이 이상, 당 중앙이 흔들리면, 공산당의 집권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의견도 듣고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특별사면" 을 용인하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불법행위 또는 규율위반으로 취득한 재산과 이익을 국고로 반납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성부 일급 이상의 고위 관계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 배우자, 자식도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선언하므로서, 간부들의 '반납운동' 이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무려 6000명 이상이 반납했다고 한다. 부동산은 4만 가구 이상에 달하며, 금액으로 1,600억위안 남짓. 현금도 1,252억위안에 달했다.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 약2,852억 위안(약 5조 5,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부정 취득 금액이 국고로 반납된 것이다.
물론,이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간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갑자기, 오랏줄이 날아들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생각하면, 일부라도 반납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의 기득권을 놔두고, "제 2의 IMF" "제 2의 ADB" 창설
과연 어떤 간부들이, 얼마나 반납했을까? 23명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자(1위안≒19.5엔)
* "불법 또는 규율위반으로 얻은 소득・부동산은 없다"고 신고한 간부 = 진규원, 리철영, 왕한빈, 오의, 임건신, 호계위, 조남기, 서국유, 만리, 오방국, 송평, 라간
이러한 데이터를 굳이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것은 "중난하이"(중국 정계)가, 나가다 쵸(일본 정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일본의 장관들은 10만엔을 받았니, 반환했니로 국회에서 떠들어 댄다. 일본 국회의 모습을 중난하이의 사람들이 보면 "샤오리벤(小日本=째째한 일본)이라고 쓴웃음을 지을 것이 틀림없다.
인구로는 일본의 11배, 국토 면적으로는 25배를 자랑하는 우리 옆의 이 대국은, 경제분야에서도, 터무니없는 구상을 품고있는 것이다.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창설이다.
원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2013년 10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의 APEC직전에 시진핑 주석이 세계 정상들을 향해 제창한 것이다. 그 전 달에 베이징에서 한 중국 경제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혼신을 다해, IMF의 개혁에 착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출자비율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까지 밀려, 주민(朱民)을 IMF의 담당 전무이사로 밀었지만, 60년에 이르는 서양의 기득권은 돌파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개혁에 착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역시,1966년 이래로, 일본인이 총재를 맡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기득권은 쉽게 뚫리지 않았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과 리극강 총리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유언실행(말하면 반드시 하는)의 정치가인만큼,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 2의 IMF"와 "제 2의 ADB"을 창설한다"
"제 2의 IMF "란 BRICS(신흥 5개국)개발은행이며, "제 2의 ADB"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다. BRICS 개발 은행은, 작년 여름 쯤의 이 칼럼에서 말한대로, 지난해 7월 15일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이 합의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제기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둔감했다. 하지만 중국은 굴하지 않고 그로부터 1년에 걸쳐 각 국과 충실한 교섭과 설립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것은 국내시장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가운데, 거대 국유기업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국책사업이기도 했다.
미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가는, 닉슨 쇼크의 재현
베이징 APEC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24일, 베이징에 21개국의 재정 담당 장관이 모여,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융자시스템을 탄생시킨 것이다. 앞의 중국 경제인은 그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의 유행어로 말한다면,『有銭就是任性』 (돈이 있다는 것은 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돈이 있는 곳을 향해 세계는 머리를 수구린다. 그것은 과거 일본의 거품경제로 증명이 완료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는 똑같은 일을, 일본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실행한 것이다"
21개국은 다음과 같다. 중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시아 각국이 즐비하게 면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올해 1월 들어와, 인도네시아, 몰디브, 뉴질랜드, 타지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가 추가되어 26개국이 되었다. 그리고 3월이 되자, 요르단,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진입해 현재, 31개국으로 증가했다.
특히 EU의 주요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참가하므로서, 충격을 받은 것은 일본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완강하게 대항의식을 보이고 있던 아베정권은, 도대체 이거 뭐지? 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언론은, 일부 재벌기업의 곰이 지도자가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전부터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인 히데토시 타시로(田代秀敏)씨에게 물어보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G7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영국, 프랑스 3개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사의 전환점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제 1차 세계 대전 발발100년을 거쳐, 세계사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는, 21세기 버전의 ABCD포위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ABCD포위망은 Pax Americana을 기반으로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가 "Europeans defy US to join China-led development bank"(유럽이 미국에게 반항해 중국주도의 개발은행에 참여하다)라고 보도했듯이, 이제 Pax Americana는 끝납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천명한대로 입니다.
"올해 시진핑과 오바마의 정상회담에서 심중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베이징 소식통들이 이구동성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AIIB참가를 표명하고, 그것을 시주석이 환영해 오바마 대통령과 힘차게 악수하게 되면, 1971년의 닉슨쇼크의 재현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멤버로 AIIB에 참여하는 것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닉슨 쇼크, 그리고 닉슨 방중 때와 똑같은 구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는 9월에 예정되어 있다. 아마도 9월 하순의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총회 참석을 겸한 방미가 될 것이다. 그 때, 만약 타시로 씨가 예측하듯 미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으로의 참여를 표명하면, 중국도 또한 TPP에 참가를 표명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전에 두 개의 큰 이벤트가 대기하고있다. 4월 28일의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6월 7일, 8일 독일에서의 정상회담이다. 여기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문제가 큰 의제가 될 것임은 필연적이다. 혹시 오바마 대통령은 4월에 아베 총리에게 설명하고 6월에 참여를 발표하는 전개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되면, 일본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되는 구도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중 접근시대의 도래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미일 동맹의 형해화 시대의 도래다.」
일본 정부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3월 20일,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처음으로, "(적절한 대출 심사 체제 등이) 확보되면, 가입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참가에 뜻이 있음을 나타냈다.
같은 날, 하루히코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참여에 대해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아시아 개발 은행 총재를 8년 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일본은행의 총재이므로 그 질문에는 직접 대답할 입장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거대한 인프라 수요가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계 은행 70년, 아시아 개발 은행 5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노하우는 전해줄 수 있을 지 모른다, 그 정도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매우 구차한 말이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다니구치(谷口誠) 마코토 · 전 유엔 대사(OECD)초대 사무 차장 등 10명(하루동안 5명 씩)의 전문가가 발기인이 되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일중공동연구회를 발족. 3월 10일에 1 차 제안서를 정리하여, 3월 19일에 타케우치 요시키 · 재무부 국제 차장, 및 이토 나오토 · 외무성 중국몽골 제 2과 수석사무관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제안은 다음의 7가지다.
1) 아시아의 인프라 정비 자금의 수요는 방대하고 기존의 국제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국제 개발 은행으로 AIIB가 설립되는 것을 환영한다.
2) 투명성, 운영 방식, 융자 조건, 위험 관리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대표가 직접, 중국 정부 관계 부서와 콘택트하는 것에 의해 의사소통을 도모해, 공통인식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중국정부도 일본정부에 대해 조직운영, 대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한 형태로 공개해서, 현재의 상호불신을 불식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중국정부는 기존의 국제개발은행의 운영방식을 근거로 삼아, 개선해야 할 점은 참가국 및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해 '창신'(혁신)을 도모한다. 일본정부는 이에 협력해 나간다.
4) 일본정부는 정부 관계로 구성된 AIIB검토위원회를 설치해, AIIB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일본이 취해야 할 대응책을 검토해간다.
5) 이 검토위원회는 AIIB회원국 또는 가입하려고 하고있는 국가와도 협력 · 연계하여 각각의 요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6)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할 수있다면 6월 말까지 완성될 정관의 작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조기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중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재차, AIIB는 기존의 국제개발은행의 표준에 따른 조직운영을 목표로 결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일본의 조기가입을 요구한다.
다음날 20일에 이 이야기를 들은 타니구치 전 유엔 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유엔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잘압니다만, 중국은 일관되게, IMF와 WB(세계은행)에서 자국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획책해 왔는데, 주로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무너 뜨릴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에 이어 유엔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든 획책하고 있었다. 즉, 일본과 중국 모두가, 불공정한 서양의 벽에 대항하려고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먼저 과감하게 도전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참가를 표명해 31개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일본 만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바로 참가를 표명하지 않으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완전히 중국 중심의 기관이 되어 버린다.
어제, 재무성에 제안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참가해서,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닌가.
일본이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총재를 일본인이 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는 변화했는데, 일본이 계속 아시아 개발은행을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일본의 독점물이 아니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중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의 아시아 개발은행을 보면, 아시아는 새로운 인프라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일본과 중국이 성공시키는 것이야말로, 중일관계를 제대로 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나는, 미국의 존재에 대해, 다니구치 씨에게 물어 보았다. 즉, 미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참여하면, 언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타니구치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미국도, 분명히 주요 구성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일본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할 것이 틀림 없다. 그러는 편이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일본은 창피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 관계없이 참가를 표명해야만 한다. 이것은 아시아의 이니셔티브 문제다"
중국경제라는 거대 쓰나미가, 벌써 여기까지 다가와 있는 것은 확실하다.
講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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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래의 문장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일부 재벌기업의 곰이 지도자가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AIIB에 관한 보도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도찐 개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감추는 것은 그 이면에 제대로 알려져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임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AIIB가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참여 불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특히,동아일보)를 하면서, 기정사실화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달라진 한미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AIIB는 한마디로 달러패권을 대체하는 위안화 패권의 출발이라는 것은, 여기 분들은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한국 언론의 지면을 달구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시진핑을 곰으로 표현한 위의 기사처럼, 세계의 경제 패권을 바꾸는 AIIB보다는 사드문제가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AIIB가 묻히기도 하니,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하여간, 싸드 천 개를 배치해도, AIIB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 합당할 것입니다.
위의 기사로 다시 돌아가면, 이미, 일본의 분석가들은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조차 AIIB에 참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IIB창설 자체가 세계의 금융패권을 바꾸는 것이라는 전제를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순간, 미일동맹은 휴지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고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일본 대신, 한국을 대입해보면 확실히 한국의 입장과 일본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판을 읽었고, 훨씬 이전부터 중국으로 움직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놓쳤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용인이 있었다고 역시,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미국(달러)을 떠나,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위안화)으로 가는 혈맹이라는 한국을, 미국은 왜 가만히 두었을까? 그 의문도, 9월 달로 예측된 미국의 AIIB가입 선언으로 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