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AIIB, 미국 봉쇄망을 뚫어낸 중국의 신 금융무기 ２０１５年３月２２日 田中 宇
AIIB, 미국 봉쇄망을 뚫어낸 중국의 신 금융무기
<日本から中国に交代するアジアの盟主>
２０１５年３月２２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3월 12일, 영국 정부가 중국이 창설한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에 참가를 표명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도로와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개발에 국제적인 투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국이 2013년 가을부터 설립을 제창하여 2014년 10월에 정식 출범했다. 당초 설립시에는 회원국의 참가신청을 2014년 말에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유럽 세력의 참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창설시 회원국의 신청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설립시부터 가입하는 것이 은행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커진다) (AIIB extends deadline, but will more countries sign up?) (US attacks UK 's`constant accommodation 'with China)
종래에, 국제 금융기구라고 하면 IMF와 세계 은행이라는 '브레튼 우즈기구' 를 필두로, 미국의 패권 운영을 보좌해 오던 기구를 말한다. 아시아에는 IMF와 세계 은행 체제하에서, 일본이 역대 총재직을 독차지해 왔던 아시아 개발 은행(ADB)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국가(BRICS)가 경제력을 높이며, 미국과 그 산하에 있는 일본과 유럽의 발언권이 압도적인 국제 금융 기관의 운영 체제를 바꾸고, 신흥국가의 발언력을 증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로 2010년도에 열린 IMF 총회에서는, 중국 등 신흥국의 발언권(출자 비율)을 확장하는 개혁 정책이 결정되어, 미국 정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도 서명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가 비준을 거부한 채 이 개혁이 좌초되고 있었다.
중국은,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는 경제력을 갖추었지만, IMF에서의 발언권(출자 비율)은 3.8%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서는, 미국의 발언권이 15.7%, 일본의 발언권이 15.6%로 미국이 패권국, 일본이 사무국으로 위치된 미일의 지배 체제가 되어 있으므로,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의 중국의 발언권은 겨우 5.5%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력의 증대와 함께 아시아에서의 정치 영향력 확대를 원해왔지만, IMF와 아시아 개발은행에서의 발언권 확대는 미국(과 일본)에게 저지되어 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아시아에는 거대한 인프라의 수요가 있는데도, 아시아 개발은행 투자는 그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해, 수요와 공급에 커다란 격차가 점점 부각되어 왔다. (`Accommodating 'Beijing may be no bad thing) (In Development Bank Battle, Surge to China Rattles Japan)
중국이, 바로 그 약점을 찔러, IMF와 아시아 개발은행에서의 중국의 발언권 확대가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인프라 투자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새로운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을 창설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에서 AIIB의 창설을 주창한 것이다. 더불어, 중국 등 BRICS는 AIIB외에도, 세계 은행에 대항 할 수있는 BRICS 개발 은행(신규 개발 은행), IMF에 대항 할 수있는 외환 보유액 기금 등의 다른 국제 금융 기관도 설립했다.
사실, 중국(과 BRICS)을 미국 패권의 외측(브레튼 우즈 체제)에 내세워, AIIB과 BRICS 개발 은행 등을 만들게 해버린 원흉은, IMF와 세계 은행에서 BRICS의 발언권 확대를 거부한 미 의회에 있다. 미국의 루 재무장관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IMF 개혁의 비준을 거부한 탓에, 중국이 AIIB를 만들어, 미국의 국제적인 신용과 영향력이 위협을 받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US warns of loss of influence over China bank)
현재, AIIB 회원국은, 지난해 10월의 창설시점에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등의 거의 모든 국가, 중앙 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중동의 일부 국가였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 체제 (IMF 세계 은행, ADB)의 외부에 만들어지는 AIIB를 기피해 "AIIB는 운영의 투명도가 낮다. 환경이나 인권 등의 문제를 무시하고 마구자비로 투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동맹국에게 가입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 일본, 한국, 호주, 유럽 국가는 가입하지 않았다. 영국이 가입을 발표하기 6일 전에도, 켈리 미 국무 장관이 독일에 대해 AIIB에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독일은 이 시점에서 이미 가입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De-Dollarization Accelerates As More Of Washington 's "Allies"Defect To China-Led Bank)
영국이 3월 12일에, 선진국으로서 최초로 가입을 표명했을 때,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에게 지나치게 접근하기만 한다"며 영국을 비난했는데, 이 적대적인 고관의 발언은, 미국이 AIIB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환경과 인권을 무시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국의 세계 지배(패권)를 방해하는 중국에 대한 '적대정책' 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위스, 벨기에 등의 유럽 클럽과 아시아 주변의 호주와 한국이 AIIB참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UK2 and US in sharp row on how to deal with rising China) (Why Europe defies the US to join a China-led bank)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대두하는 중국으로 영국이 "기울고만 있다" 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의 국가 전략은, 런던을 세계 금융 센터로 유지해, 국제 금융을 통한 돈벌이를 계속해 존속하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채권 금융 시스템(미 금융 패권)의 붕괴감이 리먼 위기 이후 심해지고, 대조적으로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 국가의 경제 대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영국은 국제 금융 센터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중국으로 계속 기울지 않으면 않된다.
3월 말이 예정인 AIIB의 창설 회원 마감은 앞으로 20일 정도라는 절묘한 타이밍(다른 국가도 서두르면 가능하다)에, 영국이 전격적으로 가입을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이 눈사태처럼 회원 가입을 표명하는 흐름을 영국이 만들어 냄으로서, 영국은 중국에게 생색을 낼 수 있었다. 영국은 이전에, 티베트와 홍콩 등의 인권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냉전 구조(= 미국과 영국 패권)의 유지"를 국책으로 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그 국책를 폐기하고, 경제적인 면을 중시하기로 결정해, 중국으로 180도 방향을 전환했는데, 최근까지 중국은 영국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중국 총리의 영국 방문시에도 외교적으로 비판하는 등 견제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의 AIIB가입으로 중국에 대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나타냈기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은 더 이상 영국을 적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How David Cameron lost, and then won, China)
영국 독일 프랑스와 호주는 AIIB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더욱 증대할 중국의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국의 금융계와 산업계에 이익을 주게 되었다. 그야말로 "중국 일변도" 라고 할 수 있는데, 궤변가들이 많은 유럽세는 "중국에게 투명도가 높은 투자를 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AIIB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비판하는 것은 안되고, 창설부터 가맹해 내부에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신들의 회원 가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투자를 받게될 아시아 국가로서도, AIIB에 유럽세가 들어오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하라는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긍정적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AIIB에 일본도 가입해 주길 바란다). (Aso remarks show Japan dilemma over China-led bank) (China invites Japan to join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현 시점에서, 관련국들 가운데 AIIB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일본과 미국 뿐이다. 일본에서는 아소 재무 장관이 투자의 투명도 확보 등의 조건이 될 경우 회원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드디어 일본도 들어갈 것 같으므로, 미국의 고립이 결정적이 되고 있다며 세계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소의 발언은 AIIB의 투명도 개선에 일본이 만족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뒤집어서 한 것으로 "왜 일본만 들어가지 않는가?" 라는 국내외의 의문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Japan, Australia signal approval of China-based AIIB) (US "Isolated"As Key Ally Japan Considers Joining China-Led Bank)
미국도, 상층부에서 "미국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현 시점에서는 전혀 없다. 미국이 들어가면 일본도 들어가겠지만, 미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일본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의 전략일 것이다. 단연, 세계 최고의 대미 종속이다. 지금의 일본은 중국으로 기울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일본은 동시에,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않고, 미국에게 계속 유착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US should work with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미일은 지난 몇 년 간, 포위망을 만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책을 구축해 왔지만, 눈사태처럼 AIIB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번 사태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쪽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번 AIIB 회원 가입 대소동은, 국제 사회가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에 협력해 오던 기존의 경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중국과 인접한 대국인 인도는, BRICS의 일원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세계 체제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주도의 국제 질서(패권)에 따랐던 경향이 강해, 중국이 유도해도 애매한 태도를 취해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결할 수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이번 AIIB 대소동으로 유럽과 호주가 대 중국 협조로 기우는 가운데, 인도도 미국에게 신경쓰지 않고 중국과 협력 할 수있게 된다.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화해를 중재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로 협력해서 NATO가 포기한 향후의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시키고, 미국과 유럽에게 핵누명을 써온 이란을 새로운 국제 기구(상하이기구 등)에 포함시키려고 노리고있다. 중국과 인도의 협력은, 이러한 중국의 남서전략(南西戦略)의 초석이 될 것이다.
호주는, 중국이 자국의 자원을 대거 수입해주는 경제의 기둥이므로 중국과 협조하고 싶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 포위망에 협력해 국내 기지에 미 해병대의 주둔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되어, 이제 곧 대두해 강경하게 될 중국과 호전적인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밸런스를 취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역시, 이번 AIIB소동을 영국이 주도해 준 덕분에, 호주도 대 중국 협조 및 미국 벗어나기라는 방향으로 별 고생없이 한 걸음 나아 갔다. (Abbott 's decision on China regional bank a poke in eye for Obama)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보다 훨신 답답하다. 호주 총리가 AIIB에 가입 의사를 표명했지만, 한국은 AIIB의 가입 의지가 보도된 뒤 청와대가 부인해 애매한 태도로 돌아왔다. 한국의 무역은 대 중국이 25%, 대미국 12%이므로 경제적으로 대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군사 및 정치의 양상이 대미 종속으로, 한국의 정치권은 대미 종속의 세력이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AIIB참여를 경솔하게 표명할 수는 없다. (Korea 's presidential office denies reports of Seoul 's decision on AIIB)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을 둘러싼 국제 정치에서의 균형을 내부적으로 잡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중국파, 소련파, 일본파, 친미파, 반미주의자 등이 대립해, 하나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이에, 2차 대전 전에는 일본에게 병합되었고, 전후에는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번에도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AIIB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에 대한 냉소와 위협이다. 한국이 AIIB에 들어가면, 미국은 한국을 떨쳐낼 경향을 확대할 것이다. (US says it 's up to S. Korea to decide on AIIB) (South Korea Torn Between US and China)
미국은, 미 육군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THAAD" 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문제에서도 한국의 균형외교를 파탄시키고 있다. 한국 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군은 설명하고 있지만, THAAD는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 할 수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미국은 중국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 할 수있다. 하지만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THAAD에게 요격되어 미국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물론, 실제 요격 능력도 의문이지만). 하여간, 중국의 대미 억지력이 삭감되므로, 중국은 THAAD의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THAAD usable against China 's DF-31 missile : Global Times)
미국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구실로, 폴란드 등 동유럽에 요격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2018년 가동을 목표). 하지만, 이란에서 미국으로 가는 탄도탄 루트는 동유럽 상공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격 미사일의 배치는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란을 구실로 러시아를 신경쓰게 만드는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은,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화나게 하려는 한국 배치 계획과 비슷한 구도다.
중국의 반대를 이유로,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거절하면, 한미 관계는 악화된다.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국이 배치를 용인하면,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면 등으로 보복해 한국의 국익은 보장될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웃는 표정을 보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되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4월에 방미해서 오바마와 회담하고,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영예를 부여받았다. 종군 위안부 문제로 아베를 싫어하는 한국은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했지만 실패했다. 한국의 대미종속파는, 미국이 전쟁 책임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을 비난하고 이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을 희망했지만,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을 용인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실망이 커질 것 같다. 그런만큼 한국은 미국에게 떨어져 중국으로 가깝게 간다. 따라서,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은 단기적으로 "일본의 승리" 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산하에 들어가 "중국의 승리"로 이어진다.
향후, 경제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이고,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6자회담도 중국 주도가 되어있는 등 안보 면에서도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 하로 들어가는 방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이 AIIB와 THAAD문제로 한국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만큼, 한국은 대미 종속을 포기하고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된다. 미국이(대 한국)강경책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한동안 균형외교를 계속할 수 있어, 한국이 미국의 패권 하에 있는 상태를 연장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강경책을 고집해, 결과적으로 자국의 패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대미 종속" "중국 혐오" 일변도의 총본산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한다며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두되고 미국이 퇴조해가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므로, 오히려 한국은, 시대(세계 정세)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일본은 고립되어 쇠퇴해 가는 측에 서버렸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은행 총재(Jim Yong Kim 미국인)는, 그동안 미흡했던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보완해 준다는 면에서, AIIB의 설립을 환영하고 있다. 국제 협력의 현장에서는, AIIB에 대한 대항 의식이 적다는 얘기다. AIIB가 IMF와 세계 은행 체제의 대항마라는 인식은, 이 문제를 국제 정치(패권 쟁투)의 문제로 봤을 경우다. (World Bank welcomes China-led infrastructure bank)
그러나, 이 이야기를 국제 정치면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이 대두해 자국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킬레스건이므로, IMF와 세계 은행에서의 중국의 발언권 확대를 거부하고, 확장을 거절당한 중국이 AIIB를 창설하자, 미국은 관계국가에게 AIIB에 가입을 불허하는 압력을 가해,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는 유럽 세력은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가입해, 대미 종속과 중국 혐오만을 고집하는 일본만이 미국을 추종해 AIIB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흐름이 납득이 된다.
역대 총재가 계속 일본인인 ADB는, 미국이 자국의 패권 하에서 대미 종속인 일본이 아시아를 주도하는 형태를 취한 조직으로, 경제 협력 면에서 보면, AIIB가 생겨도 ADB에는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 정치 면에서 보면 AIIB(중국)가 확대되면 될수록 ADB(일본)가 축소한다. 미국과 일본 이외의 관련 국가들이 대거 AIIB에 들어갈 것 같은 이번 현상은, 아시아의 맹주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교체될 것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FT(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이 AIIB에 가입하는 움직임에 대해, 세계가 달러보다 위안화를 선호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쓰고있다. 이미 통화 분야에서는, 중앙 은행의 채권매입 지원(QE)이 없으면 미국의 달러 기축 체제를 유지할 수없는 상태가 되어있다. 반면, 중국 등 BRICS는, 달러 붕괴에 대비해 각국의 자국 통화를 이용한 무역 체제를 만들고 있다. 달러 기축 체제와 IMF, 그리고 세계 은행 체제는 동일한 것이므로, 중국이 IMF와 세계 은행과는 별도로 AIIB를 만든 것은 달러 붕괴에 대비한 것이라고도 할 수있다. 따라서, 유로 국가들이 달러보다 위안화과의 관계를 중시해 AIIB에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China 's money magnet pulls in US allies)
AIIB는 설립까지 1년 반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때마침, 미 연준이 QE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신 일본과 유럽에게 QE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획책하고 있던 그 시기에, 중국은 AIIB과 BRICS 개발 은행 등의 IMF와 세계 은행 체제를 대체하는 조직의 설립을 서둘러 준비한 것이다.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From Wikipedia)
일본은 달러를 연명시키기 위해, 일본 은행이 신규 발행한 일본 국채 전량을 매점하는 과격한 QE를 계속하고있다. 결국, 일본 은행의 QE는 효과가 다할 것이다. 일본 국채의 금리 상승과, 엔화 초약세 등의 혼란이 일어나 일본은 경제 파탄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일본 은행이 QE를 줄여서 연착륙으로 사태를 종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출구는 없다. 일본은 자신을 불살라 바쳐, 달러를 구하려고하고 있지만, 일본이 파탄한 후, 달러도 모든 연명책이 바닥이 드러나, 파탄할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단한 사태가 될 것이다. (Is Japan Zimbabwe?)
이 반드시 오고야 말 엄청난 사태를 예측해서, 중국 등 BRICS는, 달러 붕괴의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자신들이 익사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인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통화결제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AIIB이다. 이렇게 통화 면에서도 일본은 패자이며, 중국이 승자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을 혐오 · 적대 · 비판하는 언론이 환영받는 반면, 중국을 객관적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언론은 비방이 쏟아진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지금의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본인은 중국을 싫어할 뿐, 중국에게 지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금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점차적으로 중국에게 패해한다. 하지만, 그 패배를 깨닫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패배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금 일본에 불고 있는 혐중적인 풍조를 부추키고 있는 세력의 배후에, 미국의 네오콘이 있을지도 모른다. 네오콘이 10년 이상, 줄곧 미 정권의 핵심부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투쟁 방법을 과격하게 실행토록 유도해 실패시켜, 미국의 패권을 자멸시켜 다극화를 추진하는 "그림자 다극주의자" 라는 의혹이 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수법을 펼치는 네오콘 세력에 집착해, 팔레스타인 문제로 세계로부터 고립당하고 있다. 네오콘이 발행하는 매체 중의 하나인 코멘터리는 최근, 아베의 중국 적대시책을 "오바마의 중국 포위책보다 낫다"고 칭찬해, 아베의 군사 확장과 TPP가맹책을 높히 평가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아베는, 미 정권의 핵심에 가까운 소식통에게 평가받아 우쭐댄다면, 어느사이에 자멸의 길을 가게될 지도 모른다. (Whose Asia Pivot is Working Better : Obama 's or Abe 's?)
https://tanakanews.com/150322china.htm
<서비스 기사>
2015.3.23 10:00
【環球異見】「中国が米国の“闘”に勝!"
「英は米と中国をめぐり犬猿の仲」
…中国主導の投資銀、中英韓紙はどう論じたか
중국 주도의 투자은행(AIIB)가입 러쉬! 중국, 영국,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았을까?
2015.3.23 10:00 Sankei Shimbun 번 역 오마니나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에 선진 7 개국(G7)을 포함한 국가들이 속속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있다. 이달 말까지 참가를 표명 한 나라가 "창립 멤버"로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될 전망이 되어, 중국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무너뜨렸다" 라는 취지의 논평이 나왔다. 세계 금융 질서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 G7국가중에서 신속하게 나선 영국 외에, 동향이 주목되는 한국 등에서도 다양한 논평이 나왔다.
□ 환구시보 (중국)
미국의 대응에 승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AIIB에 참가를 표명한 것을 "중국의"화(和)"(동지 만들기)가 미국의 "투(鬪)"(대항적인 자세)를 이겼다"고 논평했다.
AIIB을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모양새다. G7, 즉 유럽국가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중국의 "우쭐대는" 느낌이 전해져 온다.
신문은 "중국의 발전은 대외 정책에서 독립된 자주적인 원칙이 요구되고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ADB)등 전후의 금융 질서를 구축 한 '브레튼 우즈 체제' 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국제 금융기관을 중국이 운영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이 밖에 기존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국영 신화 통신이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 신화망이다. "일본인이 ADB총재를 독점하고, 미국인이 세계 은행의 총재를 독점하고, 유럽인들이 국제 통화 기금(IMF)의 전무 이사를 독점하는 불문율이 있다" 고 주장했으며, AIIB 초대 총재에는 중국인이 취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민일보(해외판)는 "G7이 중심이었던 서방 경제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고 분석했다. 중국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을 중심으로 한 AIIB의 융자대상국을 둘러싼 이익 유도에 즈음해, 안전보장 등의 관점에서 대중국 우려가 적은 유럽세가 중국 측으로 기울어 진 사실을 환영했다.
게다가,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에서 "중국 포위망" 의 구축을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는 세력의 형성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상하이)
□ 파이낸셜 타임스(영국)
미국은 질서붕괴를 회피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영국과 미국은 중국을 둘러싼 견원지간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영국이 G7중에서 처음으로 AIIB의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을 기존의 금융질서에 통합하는 방안을미국이 제시해, 자유시장의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선,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미국 영국 등의 동맹국에게 AIIB에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에 도전한 영국의 결정은 "특별한 관계에있는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중국은 "제 2 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 해 온 국제 금융체제에 새로운 금융기관을 창설하여 도전하고 있다" 며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한편, 영국의 오스본 재무 장관이 AIIB 참여를 재빨리 표명하고 중국 유착의 자세를 나타낸 것은, "중국이 앞으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방국가를 분단하고 조종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G7은 "자국 만의 이익을 위해 분열할 것이 아니라, 통일된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G7주요국도 AIIB 참여를 천명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중국의 돈 자석" 이라는 17 일 자 기사에서 "미국은 고립으로 몰려, 떼를 쓰고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외교 정책의 대실패로, 21세기에 존재감이 흔들리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미국이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중국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상처를 입은 중국은,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인 국제 금융체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금융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국은 금융질서의 붕괴를 방지하는 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런던)
□ 조선 일보 (한국)
"통일"을 시야에 넣고 참가해야 한다
중국 주도의 AIIB에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여부를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 보수 신문인 조선 일보는 19일 자로 "북한과의 통일 이후도 시야에 넣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노, 한국의 AIIB참여를 지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 안전 보장 외교는,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중시한다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성립되어있다.
미국이 검토 중으로 여겨지는 최신예 요격 시스템 "고고도 방어 미사일"(THAAD)의 한국 배치와 AIIB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주요한 한국 신문의 논조도 마찬가지다. THAAD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중국에 대해 "제 3국이 이러쿵 저러쿵해야 할 도리가 없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AIIB 문제는 '실리'를 우선으로 내세워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조선일보도 19일자 사설에서 유럽 각국이 잇따라 AIIB 참여를 표명하는 가운데 완강하게 저항하던 미국도 "참여 여부는 주권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고 태도를 연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기존의 국제 금융 질서에 변화를 초래할 수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한국도 "AIIB의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시아 인프라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AIIB에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한국은 건설, 토목, 통신 기업의 역내 진출에 유리하게 된다. 또한 신문은 "북한도 AIIB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핵 포기를 전제로, AIIB 통해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중, 한미 관계라는 틀" 속에서만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이라는 큰 물결 "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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