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란?] 국민들 상대로 삥 뜯기이다
WSJ는 3일(현지시간)자 신문에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계획(Korea's Confused Growth Plan)"이라는 칼럼에서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해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경환과 기재부 (기획재정부) : 아니다 라고 모른체 쉬쉬하며 반박
[단독] 정부, 내년부터 은행 수수료에도 부가세 징수…국민들 수천억 부담 예상
정부, 세법 시행령 연말까지 개정, 전문가들은 대부분 반대
기사입력 [2014-11-04 15:46], 기사수정 [2014-11-04 16:23]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금융권은 간접세의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가세 징수 방침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의 본질인 여신·수신·외환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탁업무, 펀드판매, 제휴수수료 등 순수한 금융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부가세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과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세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은 부가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최소한 수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2012년 7조1025억원, 2013년 7조510억원, 올해 상반기 3조2888억원에 달한다.
이 중 대출과 수신업무 등 수수료를 제외해 부가세를 부과해도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실무를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입안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경제학부)는 “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부담을 고객으로 전가하게 되면 영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은행들의 수익이나 수수료 수입이 살아나지 못하면 은행산업을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 후일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부가세 부과는) 결국에는 부담을 후세로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돈이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정부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그렇게 해서 나라의 세금이 더 걷히면 좋은 일이지만 그래가지고는 나라 세금이 더 안 걷힌다. 세금을 더 거두고 싶다고 나라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으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회장은 이어 “지구상에 세금을 더 걷으려고 발버둥 치면 더 걷힌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금은 더 걷는 게 아니라 더 걷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부가세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그것(은행서비스)도 일종의 부가가치이니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실제로는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조금 줄여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4010002080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157조원 수준이던 공기업 부채가 4대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말 37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부총리가 공기업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부유출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과 과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 중 긍정적 효과가 전무하다. '초이노믹스'라는 실체도 패러다임 전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서민부담을 늘리고 국가부채를 늘려서 나라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한다. 늘어난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과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 담보 대출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빚으로 경제를 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벌의 빚을 갚아준 전례가 있다. 가계 부채를 탕감해주면 소비가 진작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정부의 소비주도 성장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88
대정부질문서 '초이노믹스'·자원외교 공방
SBS 김지성 기자 입력 2014.11.05 08:0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05080304276
여야, '초이노믹스 한계·4대강 실패' 집중 추궁
뉴시스 장성주 입력 2014.11.04 13:5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04135306138
박근혜 정부와 초이노믹스, 이명박을 구하려고 국민을 기절시켜?
MB가 서민 대통령? - 이명박이 ‘서민감세·부자증세’ 정책가라고?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087§ion=sc27§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