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북전단 삐라 살포시 한국군 작전태세 전모 - 정부 "北삐라살포, 경찰동원해 막는 것은 법적근거 없어 곤란" - 파주지역 상인들 화났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정부 "北삐라살포, 경찰동원해 막는 것은 법적근거 없어 곤란"
세계일보 | 박태훈 | 입력2014.10.20 11:36 | 수정2014.10.20 11:51
20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단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즉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10201136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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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총격' 있던 날, F-15K 미사일 장착했다
한겨레 | 작성자 박병수 선임기자
게시됨: 2014년 10월 20일 14시 17분 KST
북쪽에서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사격 대기에 들어갔고, 남쪽에서는 F-15K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들이 25일 또 전단을 날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군 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북간 총격이 벌어진 10일 낮 12시32분께 경찰이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일행의 대북전단 살포 정보를 입수하면서 곧바로 (남한의) 1군단과 5군단, 6군단은 현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155㎜ K-9 자주포가 기동에 나서 포격 대비태세에 돌입했고, 대구 공군비행장에서는 전투기 F-15K가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북한에서도 이씨가 오후 2시6분부터 연천지역에서 전단을 날리자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간 것이 군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서면 주변 군부대는 모두 A급 수준의 작전경계태세에 들어간다”며 “상황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뉘는데, A급이면 예하 화력부대가 모두 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대응 태세”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원점타격” 협박을 한 이후 전단 살포 때면 이런 작전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단 살포로 인해 자칫 전쟁 위험이 커지고 또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명백한 상황”이라며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일만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근거있는 불안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20/story_n_6012574.html?utm_hp_ref=korea
남북간 총격이 벌어진 10일 낮 12시32분께 경찰이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일행의 대북전단 살포 정보를 입수하면서 곧바로 (남한의) 1군단과 5군단, 6군단은 현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155㎜ K-9 자주포가 기동에 나서 포격 대비태세에 돌입했고, 대구 공군비행장에서는 전투기 F-15K가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북한에서도 이씨가 오후 2시6분부터 연천지역에서 전단을 날리자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사격 대기 상태
탈북자 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서면 주변 군부대는 모두 A급 수준의 작전경계태세
A급이면 예하 화력부대가 모두 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대응 태세
전단 살포 때면 이런 작전태세를 유지
대북전단 살포가.....생각보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로군요.
자칫하면....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하기 십상이겠네요.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도.....정부가 삐라 살포를 막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정권들의 배짱 한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그 종착역이 어떻게 될지....주시해보기로 하지요.
파주지역 상인들 화났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생계위협 중단촉구
승인 2014.10.20
▲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파주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파주시 외식업지부 회원들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 걸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연천군 일부 지역이 북한군 고사총 총탄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접경지역인 파주지역 외식업지부 회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파주지역 외식업조합 등에 따르면 오두산 및 임진각 주변에서 식품회사,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지난 18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현수막 30여개를 주요 사거리 등 지역 내 곳곳에 내 걸고 있다.
이들은 파주시 외식업조합 명의로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주)청목원 식품 등 일부 업체들은 현수막에 소속 회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표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파주시 외식업조합이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인 파주지역에 북한의 도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진각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 상권은 북한의 연천 피격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주시 외식업조합 관계자는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할 때까지 현수막 등 대북전단 살포 반대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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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우리 생명도 위험"... 연천은 공포 그자체
[주장] 대북전단 살포로 불안... 주민생명 위협하는 행위 금지해야
14.10.13 17:30l최종 업데이트 14.10.13 17:56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천군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연천군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필자도 지인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요지는 "무서워서 어떻게 연천에서 근무하냐? 빨리 남쪽으로 내려와라"였다. 매년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는 필자는 다소 덜(?) 위험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천군민들에게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외부 몇몇 세력에 의해 삶의 터전과 생존 위협받는 연천군민들
'대북전단 날리기'가 시작된 이명박 정부 초기. 많은 지역민들은 별 생각없이 그냥 '누가 와서 풍선에 전단을 넣고 날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일부 농민들만이 개별적으로 항의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의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자칫하다가는 우리 생명도 위험하겠구나'라는 절박감을 느끼게 됐다.
더군다나 "민간단체가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역주민들을 더 격앙 시켰다. 급기야 교전이 발생한 다음 날에도 전단을 날리겠다는 단체의 활동을 막아나선 것은 정부가 아니라 지역민들이었다. "60년 넘는 세월, 안보희생의 대가가 이것이냐?"는 한 주민의 물음에 정부는 뭐라고 답할까?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태도를 불안해 한다.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일부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남북관계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현 정부가 불안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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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삐라 배후에 '검은 손' 있나"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한 쪽에선 찬성 기자회견 열려
2014.10.15 16:02:45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주민 유정숙 씨는 "요즘은 북서풍이 불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가 다시 남한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라며 "우리는 언제 연천처럼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강리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있는 마을로 코앞에 북한이 보일 정도로 북한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남북 접경지대 마을이다. 유 씨는 대북전단 살포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곳에 와서 살아봐라. 살아 보고 해결해 달라"며 "주민들이 맘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고 하지만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통선을 품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하다.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국민이 아니냐"며 "주민이 불안하다고 외치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나서줘야 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게 누군가가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 년간 북에 전단살포를 앞장서서 주도한 박 모씨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격려성 발언을 듣기도 했고 미국의 한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는 모습을 임진각에서 직접 연출한 적도 있다"며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검은 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는 사업이라면 우리 정부가 죽음의 전단 살포 앞에 왜 그리 전전긍긍 하나"라면서 정부에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는 일부 탈북자 집단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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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 “대북 전단 살포 반대”…접경지역 주민 위험 우려
입력 2014.10.20 10:32:05 | 수정 0000.00.00 00:00:00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한국갤럽은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과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8%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했고, 32%는 ‘찬성’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대북전단 날리는 짓을 막아달라고
외쳐도....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군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위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미국의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 자금에 관한 것이라면
사실 남한 정부에서 그것을 막기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ㅉㅉㅉ
왜냐면 미국의 그 단체가 노리는 것은 북한체제 붕괴 공작 차원의
대북심리전으로 살포되는 삐라일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남한 국민들이 뿌리는 삐라는 간단히
막아지는군요. 그게 바로 경찰, 통일부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인가
보네요. ㅉㅉㅉ
물론, 한나라당 정권이 "표현의 자유"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지만.....ㅉㅉ
경찰에 가로막힌 전단 풍선 날리기
뉴시스 | 입력2014.10.20 12:09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기 위해 헬륨 가스 주입을 시도하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풍선 날리기'는 '표현의 자유'로 막지 않기에 대북전단풍선과 같은 모양으로 청와대를 향해 전단 풍선을 날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이라며 풍선 날리기를 저지했다. 2014.10.20.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1020120908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