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동성 정책의 본질 2(악어의 눈물)(엘도라도)
단순한 숫자의 크기만 보면, 특히 미국 다우지수.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주가지수와 국채가격 등(가격이 지속 올랐다. 즉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듯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 반대로 하향추세를 그리고 있는 금. 은 가격 등(경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듯 보인다라는 의미), 이러한 숫자들이 나타내는 지표 그리기들은, 외형상으로는 과거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었던, 대폭적으로 숫자크기만 성장한, 90년대 이후의 미국의 불건전한 경제성장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미국경제도 실물경제의 진보를 근거하기보다는 각종 파생상품과 부채경제에 의존한 미 국민들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부풀려진 단순한 외형상의 숫자 늘리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매우 위험이 낮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부채경제의 막바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의 숫자는, 세계경제가 이미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미 성장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모습은 더욱더 강력하게 회복.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글에서 강조했듯이, 이러한 숫자의 성장은 실제로 돌아가는 미국 내의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겉모습만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화장품과 같다고 할 수있을 것입니다. 즉 중산층. 서민의 입장에서 보는,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은 결코 없다는 것이며, 당연히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은 더욱더 없다는 것입니다. (다우지수를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결코 실물 경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연준의 양적완화로 돈이 넘쳐나는 미 금융계는, 대기업에 저리로 융자해주고, 기업은 본업과는 전혀 관계없이 투지성 자금으로 운용을 한다. 예를들면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다. 당연히 주식의 총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그만 자금 투입으로도 주가는 쉽게 상승을 하게 되어있다. 경기나 기업의 본업으로 실적이 회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그 통제력을 잃게 되면 채권시장의 균열을 필두로 주식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즉 현재 미국주가 등 유가증권 시세만 오르고 있지만, 미국의 실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라는 의미이다.) 더하여, 회복은 커녕 오히려 08년 금융위기의 침체상황보다 결코 더 진전이 없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침체의 길로, 결코 회복할 수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세적으로 확고하게 만드는 악수를 지속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형상 전체적으로 불어나는 숫자크기 상승의 진정한 혜택은 특수층으로만 흘러들어가는 결과로, 양극화만 일으키는 주범인과 동시에 오히려 대부분의 서민층에게는 화폐의 질을 타락시킴으로써 구매력만 떨어뜨리는, 매우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불환화폐의 부작용으로 숨 막히는 생활의 고통을 감수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관상 건전하고 화려하게 포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알 수없는, 알면 결코 안되는 거대한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지수의 각종 숫자의 증가는 경제회복, 성장의 결실에 따른 건강한 신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이 늘어감에 따라 갈수록 부어오르는 병든 신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 덩어리의 총체인 것입니다. 즉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의도성을 의미하고 있고, 외관상으로 커져가는 세계경기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경제회복. 진정한 실물경제의 회복 내지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며, 당연히 매우 의도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세계경제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속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무자비한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전글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유동성 정책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전체적인 국가규모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증가된 숫자의 혜택은 상위계층의 한쪽으로만 흐르고,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중산. 서민층에게는 구매력 하락이라는 극심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소득의 정체 내지는 감소현상과 더하여 화폐질의 하락까지 겹처져서 서민층들의 구매력 하락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동성 정책은 대부분의 국민의 삶의 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증명되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상반기까지 미국의 소비자 금융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0%로 이내의 상위층만 경제지표와 비례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이하 중간층인 10~60% 범위는 정체된 것으로, 그리고 하위 40%층은 인플레이션 평균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상위 3%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27%에서 13년 3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민의 90% 이하는 정체 내지는 오히려 소득수준이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양극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각종 지표에서 보여주는 경기호전의 착시현상과는 달리, 실물경제는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50%에 가까운 근로 소득자들은 부채 등의 온갖 이유로 인해서 전혀 저축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기에서처럼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 국민의 90% 범위가 결코 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는 이미 재정이 붕괴해 시가지의 30%가 무법지대로 변하였으며, 시민의 60%로는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이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강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비슷한 실정은 미국 주의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력 수요는, 장기적인 경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전력 수요를 보면, 90년대부터 06년 무렵까지는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지속 감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미 경제가 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성은 커녕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업 몰의 폐쇄가 전미에서 계속되고 있고, 교외형의 상업 몰 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가의 중소형의 상업몰도 무너져 여기저기에서 몰의 폐업이 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계급 전용의 상품의 매출이 악화되는 한편으로, 인플레 통계로부터 빠져있는 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고용이 늘어나는 듯한 지표조작은 풀타임 고용이 파트타임 고용으로 전환되는 등의, 질적 고용수준의 저하로 임금의 실질적인 감소와 함께, 중산계급의 생활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미경제의 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와 호전적인 상황은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연준의 무자비한 양적와화로 인해, 대기업은 초저금리로 간단하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그 자금은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금융투기나 또는 자기그룹의 자사주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자금 조달의 증가력이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조달된 자금으로는 결코 실물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순전히 돈놀이에 집중되는 유동성 정책의 극심한 폐해를 낳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달된 자금으로 자사주를 되사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금리로 조작된 인위적으로 조달된 자금들이기에, 리스크를 무시하고 쓰레기에 가까운 정크채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그것 또한 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려 인위적인 채권버블을 일으키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붕괴되버릴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외견상 지표호조는, 전형적인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따라 수출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돈값의 일본돈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서 일본의 세계적인 경기호조와 그리고 위험스러운 우리의 경제상황을 대비함으로써 일본의 상대적인 유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돈이 급속도로 싸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환율경쟁(돈값 떨어뜨리기)으로만 요리해 낼 수 있다면 무조건 돈을 찍어내면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환율조정은 한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의 성질은 결코 아니며, 자칫 어느 정도의 힘 있는 국가의 수준을 따라 했다가는 통화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버릴 것입니다. 즉 통화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상의 경제호조는, 미국이 나타내주는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폐해 형식과 결코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단 일본은 미국의 종속주의를 철저히 고집을 하고 있기에, 달러패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처절하리 만큼, 아니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패권유지라는 매우 특수한 목적을이 하나 더 첨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질서체제의 우산을 어떻게해서라도 유지시키겠다는 목적이 첨가되어 현재의 일본의 경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매우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기초체력이 훨씬 더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달러는 기축통화이기에 최후의 붕괴순간까지 버티어 낼 수 있지만 일본은 다른 주변국들보다도 더 먼저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극적인 사고전환을 이룬다면 동아시아의 주축국으로서 재탄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정치. 경제적 제스쳐로 보아서는 결코 방향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주식시장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듯 해보이지만, 그것을 논하기 전에 일본의 돈값은 몇 년전보다 형편없이 추락을 해버렸고, 또한 최근에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서민층들의 생활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산.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보다도, 돈값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산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도 예전처럼 엔화의 적정한 강세가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3년전에는 100엔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150엔 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화로 치자면 1000원대가 1500원대로 자국 돈값이 폭락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의 환율의 급변동을 겪는다면 자산시장은 회오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여행객이 대부분이였으나 그자리를 중국 요우커들에게 오래전에 내 주었고, 오히려 반대로 일본으로의 한국인의 여행객들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역시 원화대비도 일본돈은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율은 상승했다지만,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의 취업의 질의 약화를 의미하고, 그에따라 소득 총량은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역시 국내소비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정비 지출비용은 높아지는데 들어오는 것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니, 통화강세시의 적절한 디플레시보다도 현재의 일본의 인플레상황이 훨씬 힘들게, 일본 대다수의 서민층들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값이 폭락하는 만큼 소득수입이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하는데,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일본의 경제는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부터 유동성함정으로 인한 부작용 등, 또 지금의 소득수준의 향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생활비용만(일종의 스태그 현상 비슷) 오르는 현상으로,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폐해들을 미리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일본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유동성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미 정상의 순환 사이클을 벗어난 경제궤도에서는, 붕괴로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세계경제를 떠나서라도 진정으로 일본 은 매우 위험스럽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일본의 경우도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폐해 양상은, 미국과 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각종 유동성 정책으로 화폐질은 극적으로 저하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상회하는 보통국민들의 소득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부분의 서민층의 구매력 급감과 단 몇%의 상위계층만의 소득향상이라는 양극화와 서민들의 소득 정체 내지는 감소현상입니다. 상기 미국과 일본의 예처럼, 이 같은 유동성 정책의 폐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달러패권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도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동성정책의 폐해양상은, 여지없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의 끝없이 뿌려댔던 미친 유동성정책(저금리정책과,무차별 돈찍기 그리고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각종 공공정책 등=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한곳으로 흐른다. 결코 서민의 품이 아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포장된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환상과는 달리, 전 세계적인 서민들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실이라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경제지표들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무지막지한 유동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형적인 숫자만 커진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면, 그것은 유동성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 세계경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증명해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과거의 수많은 경기침체 시기와는 근본적이고도 질적으로 다른, 경제 시스템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상적인 경제순환 싸이클상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경제규묘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국가규모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의 부의 크기도 증가하게 되는,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경제순환파동에서는, 국가규모의 숫자증가가 곧바로 국민 부의 숫자증가로 연결되어지는 진정한 경제성장, 건전한 경제성장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기준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국민의 (서민, 넓게 퍼진 중산층) 질적인 삶의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의 본질은, 화폐의 수가 절대규모면에서 더 늘어나던지 또는 회전량을 늘릴 여지가 많아서든지 간에 화폐숫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국민의 화폐축적이나 자산의 수치 증가가, 그대로 국민의 예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상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구매력의 호전"은 실물자산의 숫자도 커지면서 화폐의 구매력은 결코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떨어지더라도 그 이상의 화폐량의 소득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더 구매력이 훨씬 증가하는 상황을 지속 유도케 함으로써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는 상태"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국가적으로도 숫자가 대단히 커지고, 개인적으로도 자산의 총액수는 전보다 100%로 늘었지만 혹시라도 전보다 못한 구매력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결코 경제성장도 아니고 부의 축적도 아닌 것입니다. 숫자 조작을 통한 화폐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서민들의 재산을 몰래 훔쳐갔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경기순환 파동 상의 건전 경제상황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숫치의 증가가 대부분은 부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자산의 숫자의 크기가 증가하고 화폐축적 양이 많아지는 등, 전제척인 자산의 크기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형편없어지는 시기가 찾아오고 그러한 흐름이 추세적으로 굳어져 버린다면, 아마도 그것은 분명이 경기의 시스템은 이미 비정상적인 파동으로 변질되버렸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저금리와 돈 찍기와 같은 무차별적인 유동성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 거의 똑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정상적인 경제순환 사이클상을 벗어나서, 불환화폐의 폐해의 총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이른바 "유동성 홍수의 경제정책", 즉 유동성에 방점을 둔 각종 경제정책, 예를 들면' 저금리 정책' 또는 '국채나 민간인 사채의 화폐화를 시도하는 각종 돈 찍기 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수치 증가나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의 수치는 불어날수록 오히려 국민은 더욱더 피폐해져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시기가 적절치 못한 유동성 정책'은 결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단지 경제가 붕괴됨을 막고 지연시킨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시 변하지 않는 진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결국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암울한 사실입니다. 또한 붕괴의 지연기간 동안 최대한의 국고자금과 각종 특혜가,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명분의 '유동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급속히 어느 특정층으로 빨려들어가고 탕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면 집값 떨어뜨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부동산이 붕괴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한다는 의미이고, 그 와중에 각종 정부 수혜들이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오르기보다는 그저 붕괴가 저지됨으로써, 그간 유동성 정책의 몇 년 기간동안에 지출되는 지속적인 이자비용과 각종 경비 발생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로써,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피해는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의 균열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유동성을 흩뿌려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 세계경제의 상황으로 볼 때, 결코 지금은 유동성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불환화폐의 마지막 한계에 봉착되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5년 이상의 각종 정책으로도 결코 세계적인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실물경기 역시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주식의 상승과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인 국채버블과 그리고 떨어지는 금. 은값이 진정한 경제성장의 국면으로 보이게 하고 있지만,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지극히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수치 조작의 한단면의 결과이지, 세계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끝없는 유동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결코 나아진 것이 결코 없다라는 점이다. 유동성 정책의 특혜는 상위 몇%의 주머니로만 흐르고, 오히려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삶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은 어떠한 유동성 정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경제붕괴의 징후들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 강조하다시피,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의 적극적인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모든 면에서의 수치증가는 결코 그 구성원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숫자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더 떨어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유동성이 특수그룹 등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입니다. 결코 대부분의 대중들에게는 그 유동성의 흐름이 결코 쉽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화폐의 질만 떨어뜨리고(구매력 저하)으로써, 적극적인 유동성의 혜택을 보는, 화폐의 질이 떨어지는 것만큼 그 이상의 화폐양을 더 획득할 수 있는 특수한 부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서민층들에게는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는 소득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소득이 간신이 유지 정체되거나 또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고스란히 그 화폐의 구매력이 상실되는 피해를 온 몸으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개인의 빚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청산해야 할 판에, 오히려 빚을 늘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사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하는 등의 투기심리. 조급증을 조장함으로서, 실제 또한 그러한 기대심리로 경제적 상황이 비슷게 흐르는 듯 보이게 함으로써, 일반 집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집 있는 서민들에게도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서라도 집을 새로 구입하게 하거나 추가로 구입하게 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정부의 유동성정책의 순수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기파동하에서라면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환율상승에 따른 돈값 하락은, 최소한 돈값 하락에 따른 그 이상의 양을 소득수입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도 할 수가 있었기에, 과거에는 서민들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업수출의 덕을 곧바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환율상승으로 인한 돈값 하락에 따른 수출의 덕, 또는 숫자가 커진만큼에 따른 국가경제모의 덕은 결코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출의 이익이 곧바로 서민층의 소득수입으로 연결되지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웬만한 중소기업도 충분히 국제적인 네트워크(예를 들면, 인력과 장소 등)를 잘 활용하여 환율을 극복할 수 있는 마당에, 당연히 대기업 체계는 이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망 상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달러를 넘어 여러가지 주요통화로도 결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기에, 환율에 따른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것은 불로소득 얻어 가고자 하는 후안무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금융망이 너무 촘촘히 얽혀있기 때문에 제품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손쉽게 낼 가능성도 많다는 점에서도, 요즘의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의 환율을 볼모로 한 의도적인 돈값 떨어뜨리기는 순전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보다 훨씬 질 좋으면서 더 많은 양으로도 국내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되기도 하고 오히려 국외에서 국내제품을 직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결코 환율을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볼멘소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부족하면 도태되는 것이 기업의 법칙입니다. 필히 전적으로 환율에 의존한다면 한계기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중산.서민층의 땀을 훔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기업을 통한 환율의 덕을 고스란히 그대로 서민층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는 훨씬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기에, 단순히 돈값 떨어뜨리기의 경쟁은 잘 나가는 기업의 이익만을 더욱더 배불려 주는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율로 인한 어려운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환율경쟁이라는 돈값 떨어뜨리기에 전 세계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불환화폐의 동시타락을 가져올 뿐, 예전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극적인 수출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설령 수출이 극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고스란히 국내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편법으로 얼굴을 바꾸고 되돌아오던지 또는 택스헤이븐 지역 망을 통해 세탁이 되어버리는 등의 각종 현란한 기교 때문에, 결코 국민의 소득수준으로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불환화폐의 마지막 국면의 징조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폐해의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유동성 정책도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상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돈값만 떨어뜨림으로써, 유동성 정책이 지속되면 될수록 숫자크기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삶은 더 고달파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당연히 숫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의 특정군으로 흘러 들어가 한쪽만 배불리는 극심한 양극화의 주된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의 수자가 커질수록, 국가의 숫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대중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국가적인 숫자증가율의 대부분은 일부 특수라인으로만 고스란히 들어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잃어버린 유동성정책'은 적극적으로 펼칠수록 또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 국민들에겐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최면효과와 '앞으로는 좋아질거야'라는 심리적인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삶의 질을 떨어뜨림은 물론 , '좋아질 것'이라는 끊임없는 기대감 때문에 참고서 인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경제적 비용과 기회비용은 그야말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거대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로 일부 상위 몇%에 해당하는 특수 기득권, 이너라인에 해당하는 특수 군에게는 부를 흡수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라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아무리 화폐의 가치를 잃은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그 속도 이상으로 화폐의 양을 얻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화폐가치 상실의 급격한 곡선이 오기까지는 그 유동성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절하지 못한 시기의 유동성 정책'은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혹세무민의 정책,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유동성의 과실은 이너라인 상위군이 취하고, 직접적인 피해는 일반 국민인 서민. 중산층이 고스란히 안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유동성 정책이 길어질수록, 우리 일반 서민들의 부는, 은밀하게 한쪽으로 이전되는 숨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결코 그러한 단순한 정책으로 경제가 회생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경제의 기초를 가진 건전한 상태를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암울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동성 정책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겪게 될 붕괴국면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거대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디플레 공황의 깊이와 뒤이을 하이퍼공황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글의 뉘앙스는, 만약 시스템 붕괴의 상황이 온다면 스태그-하이퍼과정의 연상을 주지만, 오히려 매우 복잡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각종 유동성 정책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늘 강조하였듯이, 균열의 1차 관문으로서 여전히 디플레 공황을 예상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자산 함몰기간을 의미함으로써, 세계 주식시장의 추락과 달러의 초강세와 미국채의 지속적인 강세의 박스권(예를들면 10노트 3%이하 유지 등) 그리고 더 나아가 연준의 정책금리인상조치와는 무관하게 미국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MErB/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