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동성 정책의 본질 1(혹세무민)(엘도라도)
'적절한 시기를 벗어난 유동성 정책'의 본질은 매우 사악한 의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한쪽으로만 흐르고, 화폐의 질만 극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대부분의 중산.서민층들에겐 오히려 막대한 피해로 작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산.서민층을 위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기를 살린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위장 탈을 쓴다는 점에서, '적절한 때를 벗어난 유동성 정책'은 매우 교활하고 사악한 의도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혹세무민의 정책인 것입니다. 유동성 정책은 저금리 정책 그리고 국채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 채권까지 화폐화하는 양적완화는 물론, 과도한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각종 개발지원, 공공사업 등을 포함한 통화나 재정측면의 온갖 모든 지원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의 유동성 정책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선두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럽의 또 한 번의 금리인하,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리고 우리도 최근에 최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생뚱맞게 미국의 행보는 역시 코미디답게 반대의 모습으로 금리인상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금리인상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은 효과적인 자산의 흡수와 가장 적절한 시기의 시스템붕괴의 시기를 조율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즉 결국은 디플레 공황과 마지막의 하이퍼 공황의 깊이를 더욱더 크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금리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필히 또 한 번의 큰 사이클의 무차별적인 유동성 정책을 펼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디플레시의 달러 강세 현상이 예전의 강력한 달러패권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에게나 명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또한 도를 넘으면 독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칼은 선. 악이 없으나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선. 악으로 작용을 합니다. 역시 경제정책에도 이와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벗어난 경제정책은 특정부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악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구성원들이 '그것이 악으로 작용된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를 잃어버린 모든 유동성 정책'은 일종의 마약과 같은 것으로서 당장의 고통을 없애주고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욱더 곪아져 간다는 것' 그 자체는 전혀 인지한지도 모르는 체, 그저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모든 고통을 잊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의 곳간을 한쪽 부류로 퍼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사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저금리와 국채를 비롯한 각종 채권을 담보로 한 '유동성 정책'이 그러한 속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지막지하게 펼쳐지는 각종 명분의 '절한 시기를 잃어버린 모든 유동성 정책'은 정확히 악적인 측면으로서의 훨씬 두드러진 역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미 적절한 시기를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동성 정책을 아무리 휘둘러도 결코 진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시스템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무지막지한 유동성 정책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서민의 측면에서는 결코 삶의 진전이 없다는 것은, 유동성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그것이 오히려 시스템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수단으로써 작용을 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 경제성장의 진정한 의미는 보통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기반은 그 구성원의 소득수준의 향상입니다. 화폐착각에 따른 단순한 숫자 키우기와 같은 숫자 놀음이 아니라, 화폐의 또는 그 구성원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이상으로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거기에 따라 착실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 따른 전반적인 숫자크기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즉 실물 자산이던 금융자산이든 간에 그것의 숫자크기가 어찌됐던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사항으로서, 그만큼 커진 숫자가 곧바로 그 구성원의 구매력 향상으로 곧바로 직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만 전체적으로 커져가는 숫자의 크기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때로서의 국가의 숫자의 크기는 진정한 경제성장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커진 만큼의 숫자의 크기가 구성원 대부분의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구매력이 감소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국가 규모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커진다고 해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경제성장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인 만을 위한 경제로, 불환화폐의 경제하에서 쉽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카지노 자본'이라는 이름의 온갖 질병 덩어리의 경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적절한 시기를 벗어난 유동성 정책'이 더해질 때에는 이러한 투기적 속성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가속화되고 더욱더 확실하게 고착화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대의 불환화폐의 속성상 지속적으로 화폐자체의 가치하락을 피할 수 없기에,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 구매력을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의 화폐의 구매력을 의미한다. 즉 핵심은 진정한 경제성장의 의미는 물가 상승 이상의 소득수준향상이 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병으로 몸뚱아리가 부어가는, 단순한 숫자가 증가하는 의미가 아닌, 진정한 경제성장이라는 의미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이상의 대부분의 구성원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국민의 구매력은 일정 이상 유지되고 진정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진정한 경제성장이라면 이러한 화폐 또는 국민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시키고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또는 소득수준향상이 늘 최소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하에서의 경제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숫자크기만 증가할 뿐이지, 분명 실물경제성장이 아닌 거의 십중팔구 불환화폐의 속성상 유동성과 같은 정책을 통한 그 누군가의 장난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세계적인 규묘의 숫자는 지속 커져만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삶의 질 개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면, 결코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에 의해 불환화폐를 통한 고도의 교묘한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부가 한쪽으로 음밀히 흐르게 되는 것이다. 디플레를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상황을 유도한다고 할 때(예를 들면 일본이 요즘 한창 시도하고 있는 경우처럼), 이것은 침체된 경제위기를 벗어난다는 의미로서의 인플레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플레의 의미는 경제회복.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혹여 그 구성원인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할 때에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더 고착화되고 오랜 기간 진행된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순전히 화폐장난질, 즉 경기회복이라는 명목하에 유동성이라는 정책을 무식하게 전개한 상황하에서, 착시적인 경제성장의 거짓 수치를 드러낸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서민층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 다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적절한시기를 벗어난 의미에서의 유동성정책'은 그야말로 그 강도가 클수록 더욱더 그 구성원을 괴롭히는 악효과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특혜는 순전히 특수층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는 숫자의 크기만 늘어날 뿐이지, 혹시 그 구성원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차별화. 양극화가 펼쳐진다다면, 결코 그것은 진정한 실물경제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히 불환화폐의 속성을 이용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당한 경제정책을, 국민을 위한다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펼쳤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유동성 정책이 그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고, 가장 대중들이 속기 쉬운 경제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동성정책은 최악의 상황에서 내리는 극약처방으로써 어느정도의 실물경제가 뒷받침이 되는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최악의 경기상황에서는 꼭 되풀이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결국에는 최후의 순간에도, 즉 경제붕괴의 순간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도, 역시 최후의 방법은 유동성 정책으로 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유동성 정책이 혹여 말을 듣지않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동성 정책을 과격하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한 그러한 부작용이 하나의 거대한 추세를 만들어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유동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자체의 문제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즉 풍랑에 배가 잠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배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경기침체나 후퇴와 같은 불황상황이아닌,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경기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미리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던 진정한 경제성장의 핵심을 이루려면은 국민의 전반적으로 골고루에 걸쳐, 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건전한 소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소득향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경제발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순간에 저금리 정책과 같은 유동성정책은, 시기만 적절하다면 매우 효율적인 경제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과거에 적절한 시기의 유동성 정책은 어느 정도의 경제의 실물기초가 뒷받침되어 있을 때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그러한 긍정적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규모의 숫자만 커져 보이는 듯한 착시효과일 뿐이지, 결코 그러한 숫자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질적인 삶의 개선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유동성 정책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금음 유동성 정책으로 치유될 경제상황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며, 최악의 세계적인 경제시스템의 붕괴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동성 정책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 기업. 정부할 것 없이 한 국가 차원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의 주체들이 과다한 부채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채에 으한 신용경제입니다. 즉 너무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회복과 성장의 모든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약을 쓴다 하더라도 결코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핵심인 구성원들의 소득향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전반적으로 소득향상을 이루어내기 쉽지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의 정체 내지 저하는, 곧바로 경제성장의 불씨인 국민의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소비성향의 전반적인 침체는 국가와 기업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고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어찌됐던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는 관계없이 소비심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국민들이 나중에야 어찌됐던 상관없이 부채를 최대한 끌어쓸 수 있는 데까지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경제주체가 빚으로 온통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채를 부추키고 한도를 끊임없이 늘리는 데는, 한마디로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일종의 체념의 심리가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식의 유동성 정책은 경제붕괴를 지연시킨다는 임시방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막대한 국가재원을 한쪽의 특혜로 고갈시킨다는 측면으로서, 역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진정성은 추호도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적절한 시기를 벗어난 유동성 정책'의 본질은 한마디로 매우 사악한 의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지금의 유동성 정책의 숨은 의도 중의 하나는 부채를 늘리게 하는데 있습니다. 즉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주체는 개인주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붕괴의 위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연장시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하겠끔하고, 주택소유자는 투기수요자로서 집을 더 사겠끔 하는 등의, 조급증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희망고문이고 고도의 표퓰리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소비심리를 일으키고 실질적인 소비확대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소득을 향상시킬만한 정상적인 수단이 이미 고갈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유일한 경제연명의 도구는 '부채경제. 신용경제'라는 숨은 속성이, 바로 국민의 경제위기의식을 볼모로 한, '유동성 정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동성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저비용 혜택은 고스란히 한 특정부류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도 놀면서 더욱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테크 한탕 심리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성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상 서민층의 입장에서의 유동성 정책의 직접적인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묘하게도, 들어오는 소득수입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 또한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세금인상과 더불어 은연중에 오르는 물건값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필수경비 지출비만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는 듯 보이는 착시현상으로 인해, '멀지 않은 날에 모든 것이 좋아질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 하루의 고달픔을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결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악화만 시키는, 단순한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유동성정책은 길면 길어질수록, 확실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붕괴의 강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유동성 정책이 오래될수록 부자는 더욱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건전한 중산층의 숫자를 급속도로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역시 한쪽으로 물이 흐르게 하여, 될 수 있는 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취해보자는 한쪽의 집단적인 이익의 속내를 감추고 행해지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극화를 낳는 주범인 것입니다. 바로 양극화의 주범이, 서민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묘하게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숫자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역시 당연히 '적절한 시기를 떠난 유동성 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유동성 정책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저금리와 국채를 비롯한 각종 채권을 화폐화 시키는 그 모든 유동성 정책으로도, 치유하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나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의 유동성 정책은 이미 그 시기적절함을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위기 때마다 유동성 정책이 반드시 되풀이되는 속성상, 언젠가는 분명히 그 끝을 보게 되리라는 유동성 정책의 한계성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코 어떠한 유동성 정책도 말을 듣지 않는, 불환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의 붕괴의 순간을 늘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유동성정책은, 불화화폐의 시스템상에서 최악의 모순을 숨길 수 있는, 최대의 도피쳐였지만, 만약에 그것이 불환화폐시스템의 효과적인 도피처의 역활을 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에 시스템붕괴라는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유동성 정책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잠에 취해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의 유동성 정책을 통한 숫자 키우기는, 결코 과거의 시기적절한 매우 효과적인 처방으로서 결코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는 점이며, 오히려 외형상 전체적인 숫자 키우기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한쪽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키우게 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고도의 속임수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폐의 질만 떨어뜨림으로써 그 구성원의 구매력을 급속도로 저하시킬 것이고,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불환화폐의 종착을 알리는 마지막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보통의 서민들에겐 오히려 최악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