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웨일스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은 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한 신속대응군 창설을 명시한 공동성명의 채택이었다.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신설될 신속대응군이 순환제 형식으로 나토 회원국 군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시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신설 나토 신속대응군이 정규군과 특수부대의 혼합형으로 "신속 이동,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군 작전 시 필요한 경우 해군과 공군의 지원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신속대응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라스무센 사무총장의 입에서 들을 수 없었지만, RBTH 소식통에 따르면 그 규모는 약 4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48시간 내로 나토 회원국 어디든 신속 배치가 가능하다. 나토 내에서는 신속대응군을 두고 "러시아가 발틱3국 흔들기를 시도하는 경우를 대비한 억지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기해보면, 우크라이나 위기 초기부터 발틱3국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나토에 요구했다. 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1997년 체결한 러시아-나토 기본법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해왔다. 러시아-나토 기본법에 따르면 나토는 동유럽에 항구적인 기지를 설치할 수 없다. 이번 웨일스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속대응군 순환구성 결정에 따라 나토는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러시아 인접국에 동맹국 병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7개 회원국은 '미니' 신속대응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합동 원정부대' 창설에 대한 협정을 4일 조인했다. 7개국 합동 원정부대 창설안은 영국에서 나왔다. 이 7개국 합동부대는 동맹국 보호를 위한 신속 군사작전 수행뿐 아니라 자연재해, 인도적 위기 재난지역에서도 활동할 계획이다. 이 합동군은 육해공 3군이 모두 포함된다. RBTH 소식통은 "이 협정은 의향 각서이다. 이번 가을에 합동군 설치 장소, 구조, 규모 및 참가국 기여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입장 "나토 결정은 역내, 세계 안보에 위험 요소"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나토 주재 러시아 대사는 나토가 설정한 새로운 노선이 역내 및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전문 TV채널 유로뉴스에 출연한 그루시코 대사는 나토가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그것은 러시아를 포함, 국제정치의 기타 행위자들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불가능한 일련의 사안들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루시코 대사는 나토의 행동의 원인이 '공포증'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탱크와 추가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민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 접촉과 푸틴 대통령의 '평화 중재안 7개항'이 나온 직후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해야한다는 요구가 대두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가장 영향력있는 행위자인 미국을 포함하여 일부 서방 협력국들이 나토의 승리와 미국의 패권주의를 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 차례 밝혀온 미국의 예외주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나토 회원국들,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약속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 회의 참석차 웨일스를 방문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실제로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일부 나토 회원국들과 고정밀무기를 포함한 살상, 비살상 무기 공급에 합의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구체적인 국가명과 어떠한 무기가 공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웨일스 정상회의 안건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라스무센 사무총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는 나토 가입에 필요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되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포로셴코 대통령은 밝혔다.
출처: http://russiafocus.co.kr/politics/2014/09/08/455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