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가 문제가 되었던것은
양대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던 독일의 과도한 부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면,결국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그 부채는 결국 전대미문의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차대전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정부부문을 확장해갑니다..
즉 케인즈안의 정책으로 거대정부를 구성하며 수요창출정책을 쓰게됩니다..
그런데, 정부부문이 비대해지면,아니 그러려면,
세금을 거두워 들여야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케인즈의 주장은 완전고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듣도 보도 못한 위기를 맞게됩니다.
바로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케인즈안의 머리로는 해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변두리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구박을 받던 신고전파라는 하이에크가 등장합니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것이
철의 수상이라는 대처와 레이건입니다.
그들은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자들로 규제완화와 작은정부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주의자입니다.
즉, 인플레는 화폐환상이라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자리수 고금리 정책을 구사하게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신고전파가 실패를 했지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반짝 효과를 보기는 했습니다..비록 지금은 다시 불황이라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등장한것이 그린스펀입니다.
그린스펀은 그의 이력에서 보듯 한마디로 짬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뚜렷한 입장이 아니라 그저 정치판과 뒹구는 시장친화적이며 임기응변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신고전파 하이에크의 등장과 통화수장을 맡은 그와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꽃을 피우게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기능이 축소되고 있나요...?
통화량은 늘고 정부기능은 팽창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줍지 않게 신자유주의를 구사한다며 재벌 친화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품이 낀 금융부문,
그 통화량을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워 들일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축정책의 가장 대표적인것은 바로 시장 변수를 통한정책으로 금리인상입니다..
아니면 자본주의는 글로벌로 공멸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냐라는것이고, 그 과정까지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도처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아래, 정신이 있는쥐 없는쥐
빚을 권하며 부동산 거품을 부양하고,
규제완화를 해야한다 게거품을 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있네요..
http://cafe.daum.net/yoonsangwon/M9HU/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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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킹 코리아 노예제도에 걸려든 멍청한 국민들 (있긔없긔)
오늘도 본인의 노예 생활은 안녕 하셨습니까?
본인은 오늘도 빚에 덫에 걸려서 귀족이 시킨대로 열심히 노예
생활은 잘 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OECD에서 최강 최고로 긴 노예시간
노예임금 노동강도 하하 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이젠 국민들은 1%귀족의 노예제도에서 빠져 나올수가 없을 뿐더러
조금 있스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집까지 뺏겨서 길거리에서 노예생활
해야 하며 그것도 모자라 본인들 한테 빚까지 떠안겨 버려서 본인의
후손들은 빚에 덫에 걸려 노예로 팔려나가며 그것두 모자라
본인의 후손들도 최저임금,최고로 긴 노동시간,최악의 노동조건들 을
본인이 이젠 물려주야 할 것입니다
.
아~ 당신은 괜찮다구요 왜 괜찮으신지 본인은 빚이 업다구요
. 그래서 괜찮다구요. 그래두 걸려 들었어요. 잉?뭥미~ 푸하하 빚이 없다고 해서 당신은 노예가 아닌줄 착각> 바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 노예일을 하는데 빚이 있건 없건 무슨 소용인지요..
빚이 없스면 당신한테 뜯어갈게 남았다는 소리인데 그걸 귀족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경제가 어렵다구 하면서 각종 공과금으로
당신에게 세금을 왕창 매겨 뺏어 갈텐데도요
이래도 당신은 괜찮다구 말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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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있지 않아 아수라장이 된다는것을 알고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웃을수 있는 종족은 1%의 귀족이며
그 귀족들은 이미 본인 이나 본인 가족에게 이미 족쇄를 채어 났습니다
이 족쇄에서 1%의 귀족 빼놓구는 그누구도 자유란 없습니다
이족쇄에서 풀려날 방법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 국민은 뼈속까지 노예이기 때문 입니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M9HU/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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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권력의 시대(마이다스)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라 말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물론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 시대이긴 합니다.
자본이 없이 자유를 누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산에 들어가서 나물캐고 산짐승 잡아서
먹으면서 자유를 누릴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 동료, 가족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유라는 놈입니다. 돈 없이 우리에게 자유란?
민주주의... 민주 즉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권력이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국민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국민의 권력은 권력의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하나 개인의 생각이 합쳐져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데 \
자본권력을 가진 신문, 방송, 심지어 이제는 인터넷까지 여론사를 지배하고 여론을 생성하고
진실이 거짓인지, 거짓이 진실인지..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쏠려
대립을 조장하고 그러니 국민들은 개개인의 의견은 무시되고 집단주의적인 사고에 몰려 듭니다.
그 나마 법을 수호하는 검찰과 검찰, 판사 기타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이 퇴직해서 높은 연봉을
주는 거대 로펌이나 대기업에 충실하게 되고
이 시대 마지막 신분 상승에 유일했던 교육이라는 놈은 지본에 의해 지배되고 고액과외가 외고, 자사고
가 아니거나 강남3학군 아이들이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은 이미 포기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부자들이 높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다시 고위 공직자들이 되고 몇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호위호식하고 편법을 일삼는 부모 형제들을 보면서 자라면서 이미 공정의 사회는 멀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이 학교 동문이나 아버지 친구아들, 아니면 친척 친구들이 똘똘 뭉쳐서 점점더
10%가 90%를 세습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아들이나 자영업자 아들로 태여난 우리들은 자본가들에 고액 교육을 흉내라도 내려고 월급에
반이상을 쏟아부어도 그들을 서울대 연고대 근처도 못가고 월급쟁이 부모들은 모두가 자식 뒤빠라지에
빈 털털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 번번한 집안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다시 자본가들이 세워놓은 건물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수익의 1/4를 가계세로 주고, 집에오면 다시 집세로 1/4를 주고, 또 1/4를 은행 대출금으로
주고 나머니 1/4를 그동안 카드로 먹고 산 카드값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가진게 없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쥐는 날에는 그 것이 빚을로 다음날 다다음날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술집이나 다방 아가씨가 되어 갑니다.
일단 선불로 미리 주고 이러저리 선불 준걸로 옷이나 기타 경비 때로 한달내내 일하다가 못채워 놓으면
빚, 빚은 점점 불어나고 이제는 그들에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구조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많이 세뇌가 되었던가? 당장 눈앞도 장담하지 못하니 근시한 적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학 이론중에 이론이라기 보다는 쫌 하여간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둘다 입닫고 있으면
둘다 잘 살수 있는데 서로을 의심하게 되면 둘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우리 국민들은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작은 빵쪼작으로 서로를 짓밣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과정이 어떠하던
빵조작을 차지한 몇 사람만 영웅취급하고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그럼 그 빵조각 한조각이라더 얻어 먹으러면 그 승자에 개가 되어야 하고 그 승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빵이 필요하니 자본가의 개가 되어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인들이 나중에 자신도 나중에 짤릴줄 알면서 짤리기 전까지 그 위사람에게 충성하고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명퇴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기나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불공정한 세상에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스미스가 도덕감정론, 국부론의 모든 이론 전제에는 무한경쟁, 공정한 경쟁, 독과점이
없는 전재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경제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그전제가
바탕이 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이 모여 가격의 최적을 형성해야 하는데도 몇사람의 결정으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그러다보니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 조정 시점과 범위를 아는 권력자들은 먼저 움직이고
그러니 막상 조정을 해도 안되고...
지금 시기상 금리 인하를 또 논하다니 다시 LTV/DTI 를 논하다니...
2008년의 금융위기는 현물보다 화폐의 과잉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즉 저금리 추세가 오래되어 돈이
흔해지다보니 화폐의 증가랑이 현물증가량 보다 빠르니 물가는 올라가야 하는데 중국제 저가공산품 및
농산품으로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 결과적으로 내수에 한정된 자원이 주택, 부동산이 급등..
그것이 버블이 되어 터진 것이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몇년 우리 좋았잖아요..
좋은 시절이 있으면 고통의 시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서 훌륭하신 경제 대통령님이 해 놓은 일이 4대강으로 땅을 파서 돈을 뿌리는 일...
금리를 낮춰 부동산을 잡는일
이것을 우리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뉴딜의 대표적인 예로 하버댐 공사가 있습니다. 그 때 동원된 인원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삽질해서 댐을 건설했던 그 때 그돈으로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고 빚도 갚고 해서 다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
그런데 몇개의 재벌 토건회사가 그돈을 잡아 잡수시고 고용은 발행하지 않고 땅바닥에 돈만 쳐들인
뉴덜뉴덜한 정책이였던 것입니다.
설려 그렇다고 쳐도 금리를 저금리로 가고 재정을 그만큼 쳐발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렸다고 손 치러라고 가계부채가 그나마 적을때 금리를 약간씩 올리면서
한계기업이나 가계줄여서 빛을 청산하게 하고 사대강에 쳐박은 돈으로
이들 기업에 나온 노동자나 낙오자들에게 인위적인 일자를 제공하면서 부채를 줄여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과잉은 지속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도 시설과잉과 공급과잉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몰려들것이고 우리나라 제품들은 가격 경쟁을
잃어 갈것입니다. 물론 서민들은 가격이 낮아져서 그나만 조금은 나을지 몰라도
그러면 한계기업들은 점점 파산하고 그 쪽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 이전에는
이자라도 갚아서 연명했지만 실업이후에는 당장 집을 팔던지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당장은 경제위기를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만 시킬뿐 이것을 해결한 방안이
없다면 다시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한계 기업이나 한계 가계들은 더욱 늘어만 갈것입니다.
LTV/DTI가 완화되면 집값이 활력소가 있을까요. 빚내서 집사는 시절 그 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소비할까요..
물론 전세 및 월세는 지속적으로 오르겠지요. 부자들은 저금리에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금융권입니다. LTV/DTI 가 현행 기준에서는 부실채권인데 한도가 늘어나면
다시 부실채권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부상에 말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은행도 이제는 담보불을 처분해서도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는 사태가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8년 위기가 LTV/DTI 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위기가 안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디까지 버틸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일단 불황을 타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10년 일하면 집을 살수 있는 나라
돈이 많아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룰수 있는 나라
연구해서 개발하면 대기업이 우리 기업을 빼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특허를 사들이는 나라
중소기업이 많아져서 다양한 제품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고용될수 있는 나라
정치인이 청렴하고 일을 잘해서 내가 힘들게 벌어들인 수익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탕이 되어야만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이 나라는 열심히해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국민들이 점점 생각이
들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혁신기업이 생길수 없고 고용이 늘어나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치킨을 튀기고 배달할수는 없잖습니까?
엄청 장황하게 썻습니다. 더운 여름...
저축은 노동의 가치를 보전입니다. 열심히 노동을 통한 삶의 일부를 은행에 저축해서
나보다 더 능력있는 사람이 그돈을 빌려가서 훌륭한 기업을 만들고 고용이 늘어나고
저축도 늘어나는 구조..
하지만 저축을 해도 금리가 너무 낮아서 차라리 쓸까? 저축을 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삶의 일부가 저축을 했는데 사라지는 이상한 구조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를 도박장으로 내밀면서 투자와 소비를 외치는 구조
미래의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을 통해 안정화 시키려는 것을 봉쇄하고
지금의 축배만을 강요하는 구조...
내가 정상인가 그들이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