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니, 32평형의 아파트가격은 하락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라 합니다. 이유는 4인가족이 줄고, 2~3인가족이 늘어 그렇다는데, 과연 그 이유가 맞을까요..? 그러면 100평전후의 타워펠리스나 고급빌라의 경우는 식구가 열명이 넘어 그럴까요? 
아파트거지, 하우스푸어.... 반듯한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씀씀이는 짜고 짤수밖에 없는것이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최소한의 생계비 내기도 버거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대출이 끼어 있는 부동산은 어쩔수 없다 손 치더라도 관리비라도 줄여보려고 작은 평수를 선호하게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명자가 부총리가 되기도 전에 부동산 대출완화를 들먹이고,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고는 있지만, 금리인하설을 솔솔 흘리고 있습니다.불과 얼마전까지 금리인상설이 대세였는데 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현재와 같은 거품국면에 또다시 부동산 대출을 장려하고 시장은 금리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데, 결국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인터넷에서 최경환의 경력을 보니,재경부관리 출신이더군요... 금융거품의 인플레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관료조직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우 독과점식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그 폐단의 절정을 달리고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관료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느냐구요..? 또 쓰자니 손가락이 아프고, 관련된 지난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지난 20세기말 IMF이후 대한민국의 사회는 전환기를 맞게됩니다. IMF신탁통치에 의해 빚을 받아내기위해서, 또 빚을 갚기위해서 기업들이 고용유연화를 명목으로 노동시장은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자유주의 흐름을 타고 재벌기업의 고액연봉과 중소기업들의 쥐꼬리 급여로 승자독식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벌기업에 종사하며 고액연봉을 받는다해도 정년이 보장되거나 언제든 해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인 관료조직의 공무원과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가 급상승한것도 그 시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기업은 핵심은 여전히 고연봉과 철밥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외주와 다각화등으로 비용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의 관료조직과 공기업이 안전지대로 된것은 달리 말하면 그곳을 일반 기업과 같이 할수없기때문인데, 그것은 정작 자신들은 비정규직과 알바직의 척박한 시장으로 내몰리고있지만, 오너인 국민의 목소리나 권리가 제대로 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는 일반국민들이 놓인 노동시장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료조직이 축소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 관료조직은 금융거품을 근간으로 하는 신장유주의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인 국민들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세태에 관료조직은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뽑아들이며 궂은 일을 그들에게 떠 넘기며 더 비대해져가고 정규직은 더 귀족 공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되는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연공서열을 파괴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직급을 철폐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통상의 국민들의 근로조건과 유사하게 한다면 말입니다.. 관료조직이 확장이 되면, 그냥되는것이 아닙니다..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품과 물가상승 등 거품경제가 필요하고, 또,각종 명목의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재 내는 세금으로도 제대로 운영만 되면, 국민들의 노후대책도 현재순준 보다 훨씬 더 가능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담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건보료나 준조세를 합하면, 실질 담세율은 25%를 상회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자신의 소득에 25%를 물론, 국방과 무상교육, 경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소득의 10%씩만 적립한다 생각해보십시오.. 사회안전망도 노후 대책도 가능한 수준일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혈세는 우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것이 얼마나될까요? 그 혈세로 호화청사 등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하거나 공복들의 퇴직후 넉넉한 연금, 각료후보들에 대한 국회청문회에서 보듯 불필요한 외유와, 과도한 복지, 공무원의 자리보전과 승진을 위해 각종 명목의 부서를 늘리며 관료조직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자살률,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실질적인 장본인들은 관료집단이며, 그들이 바로 시스템 그 자체라 할수있습니다... 그 관료조직을 제대로 개혁할 정치세력이 있습니까..? 관료조직의 축소나 연금개혁 등 그 처우를 국민들과 형평에 맞추는 개혁을 할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있었습니까..? 박근혜정부요? 한마디로 흉내만 내는것입니다..무엇을 제대로 개혁할 수있을까요.? 공무원 연금요? 아니면, 공무원의 처우나 경쟁을 도입하며 연공서열파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해경을 해체 모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백명을 수장시키고도 아직까지 책임지는 공복은 하나없습니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 헤게모니, 즉 권력을 행사하는 부서는 돈을 쥐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힘을 가진 조직은 언론에도 노출이 거의 안된다는것입니다.. 노출이되도 힘이 없는 조직이 더 두들겨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교사들의 연금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공무원 중 힘이 있는것은 돈줄을 쥐고 있는 부서입니다.. 행정실장이지요... 지금이야 공무원이 인기이니 대졸이지만, 예전에는 고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관리함으로 갑입니다..반면에 교사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행정실 비자금장부를 털어보는것도 숨은 혈세찾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각설하고 그렇듯 경제정책은 한 나라의 살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료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힘있는 부서는 대체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나 혹은 돈을 쥐고 흔드는 부서입니다... 국가로 치면 청와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은 정보를 재경부등 경제부서는 돈을 쥐고 흔들지요... 사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흐름의 방향타를 잡고 있다할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세분화되었지만, 책임회피에 손쉬운 관료조직의 특성상,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다투어 튀어나와도 책임지는 일은 꼬리를 감추는데 도가튼게 관료조직이라 우리 사회가 문제 투성이라하더라도 그 주범을 잡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당면한 이 처연한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자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경제관료들의 역할은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하다 할수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이루어지고, 경제관료출신의 최경환의 언행을 보니, 앞으로 중산층은 아파트평수를 더 줄여갈것이며, 서민은 더 힘들어질것이라는것은 명약관화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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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살려야죠.(Choi_Archi)
단,,, 이통3사. SK. KT. LG의 무관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빚 1800억이 물려있죠. 맞나요??? 금번에 KT가 명퇴를 단행하면서 1조가 훌쩍 넘는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KT가 팬택에 물려있는 돈이 400억 정도 됩니까??? 1조 이상도 감당했는데,,, 400억을 감당 못하겠다. 출자전환에 미온적인 것은,,, 떼이는 4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가 되어버리면 말이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기때문입니다. 신경 쓰이겠죠. 이건 당신도 마찬가지니,,, 사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되는게 맞는 겁니다. 동생이 장사를 하는데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행님아~~ 그 1억을 현금으로 돌려받지말고,,, 내 장사 주식으로 전환해 줄 수 없겠어? 문제는 말이죠. 떼일것 같은 1억이 아니라,,, 대체 얼마의 돈이 동생에게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나도 내 가족들이 있으니 말이죠. 팬택 무너지면,,, 7만명. 가족까지 28만명 정도가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되어버립니다. 실업수당 매달 120만원 지급으로 본다면,,, 이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이건 혈세 아닙니까? 정부가... 혈세로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빚쟁이들 빚이나 탕감해주고, 시간제 비정규직이나 양산할거면... 벤처기업에서 토종기업으로 성장해온 팬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 혼자 잘살겠다고 하다가 집거지 된 빚쟁이들도 아니고,,, 열심히 노동으로 살아보려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일터로 향하는 분들이죠. 7만명의 일자리가 보존됩니다. 28만명의 가족들까지. 창조경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있는 것부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노동자가 창조를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빚쟁이가 만들어낼까. 그렇다고... 팬택이 말이죠. 향후,,, 비젼이 전혀없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연기금으로 출자를 해주든. 혈세로 해주든... 팬택은 살려야죠. 솔직히 껌값 아닙니까? 집거지들은 걍 뒈지라고 나두고요. 사람들부터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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