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박약아 수준의 한국 외교
브레진스키가 쓴 책이 십년전 즈음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것은 냉전이 끝난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브레진스키는 헨리 키신저와 더불어, 미국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중 하나다. 브레진스키가 쓴 책만 봐도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은 정성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대응 정책[counter-measure]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자신들을 봉쇄하려는 경계국가에 대한 끊임없는 회유책, 즉 친선 외교정책이다. 또는 자신들 또한 경계국가에 친 중국, 친 러시아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예가 북한이 되겠다. 중국은 북한이 친중국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는다. 북한이 있어서 미국의 대 중-러 봉쇄정책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붕괴되는 것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친 중국 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정권 유지를 돕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을 중국, 러시아를 이용하여 고립시키겠다는 발상과 정책 또한 얼마나 실현가능성 없는 얘기인지 중학생 조차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조선후기 송시열이 내세운 청나라 정벌론처럼 실현가능성 제로인 것이다. 그런데 송시열의 청나라 정벌론과 21세기 한국정부의 대북한 강경책에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두 정책 모두, 국내용이라는 점이다. 송시열의 청나라 정벌론은 호란 이후 흉흉해진 민심을 어떻게든 하나로 묶고 그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었다.
대북한 강경책은 가만히 살펴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모두 "손잡고 함께" 북한을 고립시키면 알아서 무너져줄 것이란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란다. 그러나 브레진스키의 책만 봐도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북한 강경론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애초부터 없다. 그냥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아니면 그저 국내용 안보장사의 일환인지도.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평한 중국 정부의 신문평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624 을 보면 된다.
우리나라 외교는 조선후기 송시열 시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힘없는 약소국가의 유일한 생명줄이 외교라는데, 왜 우리의 외교는 이토록 엉성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