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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포르투갈 은행 사태…유로위기 악몽 재현되나

춘종 2014. 7.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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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붕괴에서 살아남는 법(계명성)



통화붕괴에서 살아남는 법

Surviving a Monetary Collapse

Harry Richardson

2013년 7월 14일

원문보기 : http://outrageousdeceptions.blogspot.com.au/p/blog-page_15.html

 

 

나는 지난 몇년동안 줄곧 실물금과 실물은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조언을 듣고 2년전에 은을 온스 당 50달러에 구입했다가 몇일전에 은값이 20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팔았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황금 보험(Golden Insurance)
 
내가 왜 아직도 실물금과 은을 매입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지 이해하려면 실물금과 은을 구입하는 주된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실물금과 은투자는 기본적으로 통화붕괴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집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다면 화재보험 가입은 바보같은 투자가 된다. 그렇다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실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은보험에 가입한 보험료가 대단히 비쌌지만 그래도 은보험 가입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는다.
 
나는 지난번 글에서 종이돈이 갑자기 평가절하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귀금속의 가치에 대하여 설명했다. 갑작스런 종이돈 평가절하에 대비하여 귀금속을 매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현재의 통화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왜 머잖아 통화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언급했다.  

 
돈이란 무엇인가?(What is Money?)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부르는 것(달러, 파운드, 유로 또는 앤 등)은 실재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신용장,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실제 돈에 대한 대출증서일 뿐이다. 나의 최근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 파운드화에는 아직도 은 몇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약속은 오래전에 깨졌지만 영국돈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남아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같은 종이돈을 돈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종이돈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조만간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통화는 어떻게 창조되나(How Money is Created)
 
통화창조 시스템은 복잡하고 지루하여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통화창조 시스템에 대하여 꼭 알고 싶은 사람은 Murray Rothbard의 "The Case Against the Fed"(연준을 고발한다)을 읽어보기 바란다.
모든 통화는 은행들에 의하여 창조되는데, 은행들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순간 창조된다.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대출 해줄 때에 은행은 실재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은행업 허가증만 있으면 은행들은 실재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여러분이 주택매도자에게 수표를 지급하면 주택매도자는 곧바로 그 수표를 은행에 입금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주택매도자가 그 수표를 여러분과 같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은행들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게 되어 있고, 설사 일부 불균형이 생기더라도 은행들 상호간에 초단기 대출을 통해 갑작스런 예금인출에 대비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은행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파산하게 된다.
은행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대출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돈은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그 대로 존재하게 된다.
 
단순 접근법(Simplistic Approach)
 
이 속임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통화창조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라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2중 구조로 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은행시스템이 카르텔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자율이 효율적으로 표준화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킴으로써 이익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한다.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돈을 털릴 대중들이 이런 속임수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외딴섬(Desert Island)
 
당신이 세상과 단절된 어떤 외딴섬의 조그만 마을에 살고있다고 가정한다. 그 마을은 고기잡이와 코코넛을 재배하는 두가지 직업 밖에 없다. 이 두가지 직업에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부분준비 은행 자회사를 개업하면 된다. 당신은 야자수잎을 네모로 열장을 짤라서, 그 네모난 야자수잎 매면에 "1달러"라고 쓰고 당신 서명을 한다. 그리고는 이 네모로 짜른 야자수잎을 돈으로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연 10% 이장율로 빌려준다. 당신이 만든 이 돈을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불행히도 그 해 말에 대출받은 사람은 원금 10달러와 이자 1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사는 섬 전체를 통털어 존재하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10달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Inflation Deflation)
 
이제 이섬에는 이제 딱 두가지 시나리오 밖에 없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대출받은 사람이 최소한 이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두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새로 대출받은 사람은 마을에서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첫번째 대출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코코넛을 따고 물고기를 잡아 새로 대출받은 사람에게 팔고 그 댓가로 받은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대출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번째 시나리오가 당연 바람직할 것이다.
20달러를 대출해주고 11달러 원리금을 되돌려 받았으니, 이제 이 섬에 공급된 돈의 총량은 9달러이고,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은 11달러가 된다. 아이쿠! 디플레이션이구나. 물론 당신이 계속 새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 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없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돈은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생겼다가 대출이 상환되거나 파산하게 되면 사라진다. 불행히도 이 속임수가 장기간 반복될수록 돈 공급 총량에 비해 갚아야 할 이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곧 이 시스템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한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파산하게 되면 돈 공급이 더욱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출받은 사람들도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리먼 브라더스 때와 같은) 빚과 돈이 파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돈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거나 반대로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 마을이 금이나 은 같은 상품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돈을 만들어 내기(금광 은광에서 채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통되는 돈의 양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승자와 패자(Winners and Losers)
 
처음에는 종이돈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 돈을 빌려주는 당신 뿐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들도 득을 본다. 진짜 돈(금, 은)을 빌려준 사람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다. 당신이 만든 가짜돈은 저금리로 대출 할 수 있고, 저금리고 대출받은 사람은 생산적인 자산들(예를 들어 좋은 코코넛 농장들)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돈 공급이 증가할수록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겠지만, 이미 줄어든 월급을 본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술 향상과 복수 소득 가구들로 인하여 실질 임금 삭감이 은폐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증가하는 값싼 대출을 이용하여 점차 더 부자가 된다.  
 
균열 발생(Cracks Appear)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빌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빌리라고 설득해야 하고, 이자율을 낮추고 또 낮춰야 한다. 결국에는 당신의 대출 기준을 낮춰서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코코넛 농장주들에게도 대출해 주기 시작한다.
돈 빌리기는 너무 쉬운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킨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수 익률이 낮은 농지(또는 다른 생산적인 자산들)도 값싼 대출을 이용하여 매입하여 농사를 짖기 시작하면서 농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농장에서는 일손이 더 덜어간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장 수익으로는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농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땅값이 상승하는 동안 이같은 농지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이만 그래도 이익이 된다.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더 바보"에게 팔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살만한 모든 투자자들이 모두 매수한 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생각만 하게 된다. 물론 그 다른 사람들도 다 팔 생각한 하고 있어 매수할 사람이 없어 가격은 폭락하게 된다. 그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한푼어치 가치도 없는 비생산적인 토지와 원리금을 갚아야 할 엄청난 빚만 남게된다.
 
경제 사이클(Economic Cycles)
 
 호황과 불황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로 잘못 불리고 있다.  "신용 사이클"이 더 정확한 명칭일 것이다.1990년대 후반에 미국 기술주들은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 거품처럼 치솟았다. 보잘것 없는 사업모델을 가진 적자 기업들도 수십억 달러에 팔렸다. 거품이 터졌고, 뉴욕 증시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자율을 떨어뜨리자 주택시장에서 새로운 거품이 생성되었다.  주택시장 거품이 터지자 전세계 은행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 신용이 얼어붙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은행들은 모두들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은행들에게도 대출해주지 않게 되었다. 이자율을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제로 가까이 인하하고 (돈찍어내기 또는 "양적완화")라는 비상 대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
 
호황 과 불황(Boom and Bust)
 
이같은 사이클이 지금까지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다. 저금리가 호황을 유발하고; 호황은 인플레이션과 불건전한 투자를 유발한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경기침체가 오면 오투자(bad invetments)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부채 탕감을 받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이자율이 다시 낮아지면서 또 다시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경기침체가 오면 오투자가 사라지고 좀더 지속가능한 호황을 조성할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므로 경기침체는 꼭 필요한 것이다. 분명 일부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한다. 하지만 이자율을 더 낮추라는 압력은 언제난 호황기에 있어 왔다.
 
막장 게임(The End Game)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면, 디플레이션이 조금은 환영받는 측면이 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므로써 디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이자율을 인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블랙홀 처럼 시스템을 붕괴시킬 듯이 위협하게 된다. 결국 심각한 붕괴가 발생하게 되고 정책담당자들은 다음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선택안은 사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디플레이션 붕괴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채를 탕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시스템이 사라지고 지독한 경기침체로 인해 잘못된 투자들이 모조리 망하게 된다. (종이돈들이 일정부분 금으로 뒷받침되던 시절에는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했다.) 두번째 선택안은 종이돈을 찍어서 은행들에게 쏟아 부어서 은행빚을 갚고도 남도록 만드는 것이다. 은행들에게는 이 두번째 선택안이 첫번째 선택안 보다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불행히도, 돈을 찍어서 새로이 대출을 해주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자 지급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찍어서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더 많은 돈이 창조되면서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돈찍어내기를 줄이면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며 은행시스템이 파괴되게 된다. 
 
정부 부채(Government Debts)
 
은행들이 돈을 막 나눠준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제로 가까이로 내리고 직접 정부에게 대출해준다는 것은 곧 부채를 "화폐화(monitise)"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보유하지도 않은 돈을 지출하고, 은행들은 방금 찍어낸 돈을 정부에게 빌려준다. 이 돈을 절대로 상환할 수 없다. 그러나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워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짜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짜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은 마치 술취한 항해사 배를 제멋대로 모는 것과도 같다. 불행히도 이 돈들 대부분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계속성 지출에 낭비된다. 실업수당, 부실산업 구제, 장애인 지원, 재소자 지원, 녹색 산업 육성, 의료 연구개발 등 등에 투자된다. 종국에는 공짜 정부돈에 의존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는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창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위축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공짜 교부금에 의존하게 되고, 이같은 인기영합적 사업들을 중단한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가 된다.

하이프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식료품이나 연료같이 생필품으로까지 확산된다. 물가상승이 점차 가속화되면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더 하락하기 전에 돈을 빨리 지출하려고 안달한다. 이렇게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통화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물가상승 악순환에 이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이같은 상황에 이전에 수도 없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대륙화폐처럼 가치 없는"이란 말이 있다. 대륙화폐는 금으로 태환되지 않는 종이돈이었다.(당시 다른 돈은 금으로 태환이 되었다.) 이 대륙화폐는 남북전쟁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었고,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통용시켰다.(종이돈 시스템과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서만도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다.) 단기간에 정부가 너무 많은 종이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대륙화폐는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의 현위치(Where Are We Now)
 
지금의 통화시스템은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와 금관의 태환을 거부하면서부터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달러는 세계의 준비통화였다. 다른 나라 통화들은 일정 환율로 달러와 연계되어 있어 전세계 통화시스템은 "블레튼우즈시스템"이라는 유사금본위제였다. 종이돈과 금과의 태환을 중단함으로써 미국과 대부분 선진국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무시하고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 연준 의장 폴 볼커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자율을 16% 근처까지 인상함으로써 지독한 경기침체를 유발하였다. 그 이후로 이자율은 꾸준히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이자율은 대부분 제로에 가깝고,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융붕괴를 방지하고 파산상태에 놓인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돈찍어내기(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비록 돈찍어내기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아직 소비자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단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속도가 경이적으로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회 구조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종이돈이 가치를 잃으면, 유일한 대안은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진짜 돈이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금과 은값도 상승할 것이다. 이때 금과 은의 가치는 종이돈에 비교하여 평가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실물 상품들과 비교하여도 평가절상될 것이다.

귀금속 가격 누르기(Price Suppression of Precious Metals)
 
나의 전번 글에서 은행들과 정부들이 부채에 기초한 종이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귀금속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억누를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귀금속 가격 누르기가 사실이라면 지금처럼 귀금속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좋은 투자기회로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Rick Rule은 상품투자에 대하여 "당신은 역발상 투자자가 되든지 아니면 투자실패자가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귀금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역발상 투자자들처럼 귀금속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기회이다.  

보험으로서의 금과 은(Gold and Silver as Insurance)
 
이론적으로는 지금의 종이돈 시스템이 계속 생존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인류역사에서 실물로 뒷받침되지 않은 종이돈이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나 자신의 견해로는 현대 경제이론은 순전히 지금의 종이돈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종이돈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경제학에는 분명 그 어떤 과학적 방법론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모든 현대 경제학 이론을 지지하는 케이즈학파는 지금의 종이돈 시스템이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학파이다.
이글에서 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이론을 설명하고자 했다. 내가 보기에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이론이 주류 경제학 전문가들이 떠들어 대는 부두교 교리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이론보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대형 사건을 설명하고 예견하는데 훨씬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들 대부분은 집에 불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붕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 중요한 것(Even More Important)
 
글로벌 통화붕괴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난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인류 문명은 이런 사건들로부터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며, 재난의 경험으로부터 깨우쳐서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창조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http://cafe.daum.net/yoonsangwon/M9HU/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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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화두--환율 그리고 금리(jep73)


오늘 얘기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하반기 환율과 금리 전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답 드리고 시작합니다. 환율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50원 라인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구요.. 이와 동시에 3분기에

 

한차례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죠. 현재 3년물 국고채 금리는 큰 폭으로 내려왔구요.. 2.6%정도 수준에

 

서 금리가 형성되어있습니다. 7일물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5%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0.1%차이겠지요.

 

이런걸 장단기 금리차라고 합니다. 단기 금리인 7일 금리와 장기 금리인 3년물 금리의 차가 불과 0.1%.. 그러니.. 여러

 

분들이 오늘 보고 있는 금리표는 어메이징 그 자체죠. “오오.. 이거봐. 3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예금 금리가 같아~

 

~~~~” 이게 현실입니다. 올해 초만해도 단기 금리는 2.5%로 같았구요…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를 뚫느냐 마느냐

 

를 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후 이게 2.6%까지 밀려내려왔으니 그야말로 깜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신문 기사에도 나오죠. 지난

 

6월의 금통위에서 한은 이주열 총재는 5월과는 달리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죠. 그리고 물가가

 

상당 수준 안정되어있음도 아울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내수 부양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형성되기 시작했더랍니다. 시장은 매우 빠릅니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마구 찍어내리기 시작해서..

 

장기 금리를 미리 바닥에 붙여버렸죠.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기준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냉정한 현실론이 대세인 듯 하구요.. 현재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장기 금리 급락에 대한 해석은.. 시장이 기대감

 

을 갖고 미리 내려가있는 것.. 요렇게 해석하고 있지요. 실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준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이유부터 생각해보죠. 작년 겨울인지.. 올해 초인지 잘 기억

 

은 나지 않는데요.. 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쏠쏠히 들리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 여당 의원께

 

서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낮추고 우리도 양적완화 해야하는 것 아냐~~~라고 했던 그 다음날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죠.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니… 당연히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하는데.. 왠걸… 오히려

 

채권 금리가 상승했더랍니다. 헐.. 이건 ?o미?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한다고 하죠.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근데.. 한국은 금리

 

를 내려요.. 그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물밀 듯 흘러들어가겠지요. 그럼 한국에서 코쟁이 아저씨들

 

이 한국 자산인.. 한국 주식, 채권, 그리고 원화를 팔고 나가니까요.. 한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합니

 

다. 그리고 원화를 팔고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죠. 아직 한국은 엔화, 유로화 같은

 

글로벌 결제 통화가 아닙니다. 글로벌리 수요가 매우 약한 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분위기 좀 좋다고 금리를 낮

 

춘다? 오히려 해외 유동성이 빠르게 이탈하는 요인이 되죠.

 

 

당시 만약 한은에서 기준 금리를 낮췄다면.. 기준 금리는 낮아지는 대신에 외국인 투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환율 급등

 

이 오고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급등으로 결국 시장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겠죠. 환율 급등과 금리 급등이 오게 되면..

 

결국 내수 살리기 위해서 내린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지게되는 그런 엄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

 

다. 결국 당시 한국은행 기준 금리 추가 인하론은 찾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구요.. 잊혀진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최경환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이 정 반대였답니다. 이번에 기준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머금고 큰 폭으로 하락했구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1010원 라인 마저 무너뜨리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답니다. “역시.. 시장은 알 수가 없어.. 작년과 동일

 

한 뉴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유를 분석해보죠.

 

 

지난 번과 이번이 다른 것은 글로벌 유동성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미국 출구 전략 이슈가 시장을 강타하면서 시중

 

에는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달러 강세가 오고 있었지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같은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

 

하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자.. 라는 논리였지요. 이 상황에

 

서 한국이 반대로 기준 금리를 내린다.. 다른 곳은 돈 더주겠다라면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말

 

라붙어있는 상황에서는 금리의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제통화도 아닌 원화의 금리를

 

낮추게 되면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 상승, 환율 상승의 역효

 

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돈이 넘쳐나면서 “채권”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모든 채권에 돈이 쏠리기 시작합

 

니다. 1993년 이후 전세계 모든 자산이 상승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가 그런 상황이지요. 이렇게 유동

 

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금리의 인하가 가능합니다. 어? 그래도.. 2.5%주던 것을 2.25%주면.. 당연히 외국으로 자본

 

이 이탈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틀린 게 아니구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의 차이만큼 무언

 

가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뭘로 보상하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금리를 연 0.25% 덜 주더라도 환율, 즉 원화 가치 상승으로 1%먹게 해주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국채에

 

대한 매력은 그리 나쁘지 않겠지요? 또한 원화의 절상은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죠.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환율이 금리 인하 효과만

 

큼 낮아져서, 즉 원화가 절상되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완충시켜버리지요.

 

 

하루가 지났네요.. 크음.. 이게 글을 쓰다 끊어지면.. 저도 기존 문맥을 못따라가는 경향이 있답니다. 음.. 일단 그 얘기

 

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제 예상대로 한은이 3분기에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그

 

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을 막기 위해서 원화 절상을 추가적으로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 경

 

우에는 원달러 환율 1000원 라인은 하릴없이 무너지겠지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에게 받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설 쓰

 

지 말라구요.. 그런데 그게 소설이 아니구요..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이 그거겠죠.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데

 

왜 한국은 금리를 내리는가.. 미국에서 금리 올릴 때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이탈할텐데…

 

라는 걱정… 저 역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한은 기준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된 데에는 2004년 8월과 11월

 

의 기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미국의 FED금리 인상은 시작되었구요.. 당시 1%였던 미국 FED금리는 1.25%로 올랐죠. 그리고 매회

 

FOMC마다 0.25%씩 금리를 올렸습니다. 베이비 스텝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3.5%였던 한은 기

 

준 금리가 그 해 8월, 그리고 11월에 2차례 인하되면서 3.0%로 내려오게 되죠. 헉… 그럼 한국에서 엄청난 자본이 이

 

탈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는가..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50원 라인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1000원

 

라인을 위협했답니다. 결국 금리에서 줄어든 50bp만큼을 환율에서 받아준 거죠. 원화의 절상으로 커버해주니.. 외국

 

인들이 이탈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환율이 어쩌고.. 이런 것도 좋지만 과연 2004년 1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국과 역행

 

하는 금리 정책을 한은은 사용했겠는가.. 당시 상황은 이렇죠. 한국은 2002년 말 카드 대란으로 인해 엄청난 수준의 신

 

용경색을 겪었구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하면서 LTV를 하향 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도 멈췄고 수많은 카드사들이 파산하면서 내수 시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 그 자체였죠. 여기서 잘

 

나갔던 것이 바로 수출주였답니다. 삼성전자는 2004년 상반기에 66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시대를

 

였었죠. 150만원을 찍었던 재작년 삼성전자의 모습을 쏙 빼닮았죠. 그런데 문제는 드뎌 시작된 미국의 출구 전략입니

 

다. 미국 출구 전략은 미국의 소비 경기 둔화를 의미하구요.. 미국 소비 경기 둔화는 수출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됩니

 

다. 결국 한국은 죽어있는 내수와 잘나가는 수출.. 이걸로 살고 있었는데 대외 경기가 악화되면 치명타를 먹을 수 있

 

죠. 그럼 결국 내수 부양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격적인 내수 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금리를 내리고 동시에 환율의

 

절상을 용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수 부양 거시 경제 패키지의 효과는 2005년부터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새로운 부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전일 있었지요. 그 얘기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내수 경기 활성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우는 DTI와 LTV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밝혔

 

습니다. 다만 세수의 부담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의 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요.

 

 

지난 에세이에서 총통화량은 본원 통화 * 통화 승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

 

화 승수는 은행들의 유동성 창출, 즉 은행이 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 기준 금리는 2.5%로

 

겁나 낮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본원 통화 공급을 늘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DTI규제로 인해 은행이 대출을 못해

 

주죠. 이건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그리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

 

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반기 한국의 내수 부양 패키지는 결국 금리의 인하를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을 늘리면서 DTI규제를 완화해서 은행의 대출 창출까지 하려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예상보다 한국의

 

내수 경기는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서 수입 물가

 

를 낮춰주니.. 내수 경기가 일정 수준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완충되어있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출주의 시대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위기가 와서

 

내수 경기가 이그러질 때까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그 시기까지.. 수출이 잘나가는 시기를 보

 

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실제 2005년 중반 이후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는 지진아의 대명사였죠. 코스피가 1200에서

 

2000까지 오를 때.. 현대차 주가는 9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렸고.. 삼성전자 주가는 삔꽂은 것도 아니고 맨날 55만원에

 

서 70만원을 와리가리하고.. 하반기에는 내수 관련주들이 제대로

 

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구요.. 내수주를 담뿍 담은 펀드들의 고공 비행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고 환율은 하락을 전망합니다. 금리는… 단기물 기준 금리는 한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 금리는.. 음.. 이건

 나중에....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제로세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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