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경제위기는 중국에서 시작된다.
최근 바클레이즈가 "향후 1년간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이냐"를 투자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1) 투자자의 36%가 중국경제 문제와 신흥국 성장세라고 답했고 2)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23%로 2위를 차지했고 3) '13년 4분기 투자자의 40%가 최대 리스크라고 답했던 미연준의 출구전략은 10%에도 못 미치는 4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바클레이즈 설문조사 관련 기사 : http://view.edaily.co.kr/edaily/view_ns.htm?newsid=02758486606025288&strSite ************************************************************** 굳이 해외 자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연초부터 중국의 그림자금융문제, 중국기업 디폴트, 중국 부동산/지방정부 부실확대 등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지하시다피, '04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였고 '13년 한국 수출의 26.1%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천년간 중국은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왔던 가장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만약 중국경제에 큰 위기가 닥친다면, 1)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나 '10년 유로존 위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2) 장기적으로도 그리스/스페인 재정위기 이후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일본 등도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1) 중국을 미개한 짱궤의 나라이고 조만간 미국의 패권전략이나 내부모순으로 인해 붕괴될 못난(??) 국가로 폄하하거나 2)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중국 사회/경제시스템 일부에 대한 지식만을 통해 너무 손쉽게 예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기질면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치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놀랄정도로 닮은 운명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저는 중국 경제/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전망을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부족하나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1) 중국 부채문제를 단계별로 살펴보며 중국 경제시스템을 이해하고, 중국의 부채축소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 여파를 살펴봄 (3. 23) 2)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부채를 질서있게 정리하려는 중국정부의 시도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 (4. 6) 3) 한국-중국간의 운명공동체적 역사를 살펴보며,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중국국민들의 미래 (4. 20) *********************************************************** 우선 저는 경제와 금융의 본질은 결국 빚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국가의 경제/금융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빚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빚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었는지를 한국의 빚과 비교하여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08년 이후 중국 빚의 급격한 증가 (이명박 정부시절 부채급증이 연상됨) 1) (북경올림픽이 개최된'08년 이후) 중국의 빚은 급격히 증가함. 최근 5년만에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30%에서 210%로 크게 늘어났고, 지방정부 부채도 '08년말 5조6천억위안 에서 '12년 6월말에는 17조9천억위안까지 불어남 2) 중국 빚의 주요 채권자는 원래 (국영)은행이였고, 주요 채무자는 지방정부, 석탄/철강/태양광업체, 부동산 개발기업 등이였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 중 60%~70%가 은행에서 조달되었다고 함 3)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중국의 석탄/철강/태양광업체 및 부동산 개발기업(이하 "한계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다 보니, 창출된 수익을 통해 "한계기업"의 빚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2단계 : 은행대출 규제에 따른 그림자금융 확대 (중국판 동양증권/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됨) 4) 결국 중국정부는 악성채권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함 "한계기업"은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은행 장부외 거래로 다뤄지는 아래와 같은 그림자금융을 통해 (개인투자자/자산가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함 - 신탁회사의 신탁상품(WMP), 재테크 상품 -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상품 - 온오프라인 대출업체의 대출(한국의 대부업체 대출이나 사채 해당) * 그림자금융 개념 관련 기사 :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4&nkey=2014032000954000141&mode=sub_view 5) 그림자금융 총액은 '13년말 30조5천억위안(GDP 54%), 올해 말에는 39조 6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인민은행)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함 이에 중국정부는 餘額寶(Yuebao)로 대표되는 온라인 금융상품의 판매 중단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1~2월 신규 대출 중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절반인 5% 수준으로 낮아짐 * Yuebao 판매중단 관련 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321000079 **************************************************** 3단계 :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해외 차입 급증과 핫머니 차단을 위한 중국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 (한국 외환당국의 고질적인 외환조작과 다를 바 없음) 6) "한계기업"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개발기업은 해외로부터 많은 빚을 차입했고, 해외로부터 차입되는 빚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12년 250억불 ->'13년 552억불 -> '14년 1.1~3.15. 이미 150억불이나 차입함 7) 그러나 부동산 개발기업의 달러표시 채권금리가 지난해 4~5% 수준 대비 올해 8~1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정부가 핫머니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안화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면서, 부동산 개발기업이 앞으로 추가로 빚을 차입하고 이미 차입한 빚을 상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4단계 :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한국경제의 여파 ( 중국 수출기업의 TRF 손실은 중국판 키코사태가 떠오름. 위안화예금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몰빵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관련 투자로 인한 손실이 연상됨 ) 8)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급격한 위안화 환율상승은 (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는 작년 절상률 2.9% 수준만큼 절하되었음) -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1%→2%)를 통해 보여준 향후 외환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시그널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3. 21. 달러당 위안화환율이 6.23위안까지 하락되면서 중국 수출기업들과 개인들이 가입한 1,500억달러 규모 파생상품(TRF·Target Redemption Forwards) 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됨 - 아울러 중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의 원달러환율을 최근 몇일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됨 * 중국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락 여파 관련 기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3/e2014031917205869760.htm * 중국판 키코사태 관련 기사 :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403210100228160011681&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20 9) 특히 작년 4/4분기부터 한국의 위안화 예금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4년 2월말 기준 76억2천만불(8.2조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증권사는 이번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일시적인 것으로 전망하며, 위안화 예금외에도 중국계은행 달러예금이나 홍콩위안화 예금 등을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려고 함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지만 원화 가치는 더이상 하락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위안화 관련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음 * 위안화 예금 규모 관련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80881 * 중국계은행 달러예금 관련 기사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57 홍콩 위안화 예금 관련 기사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88566&cloc=olink|article|default 위안화 가치 절상을 전망하는 기사 : http://view.edaily.co.kr/edaily/view_ns.htm?newsid=02148406606025616&strSite=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321001407&md=20140322104809_BC ************************************************************ 요컨대, 지금 중국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의 상당수는 한국 경제가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고 중국 경제/금융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수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중국-한국 한계기업의 그림자금융문제(또는 회사문제) 2) 중국-한국 지방정부(또는 지자체,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3) 중국-한국의 부동산(또는 아파트) 버블붕괴와 금융기관 부실 우려 4) 중국-한국정부의 외환조작으로 인한 환율위기나 키코사태 우려 5) 중국-한국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통계/부패/사회구조 ********************************************************* (물론 중국이 한국보다 사회/경제시스템이 좀더 낙후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한국은 중국처럼 준기축통화국도 아닐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고 대외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중국이 내부 문제로 자체 붕괴되고 이로 인하여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1) 한국이 중국보다도 먼저 내부 문제로 와해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대비하거나 2) 아니면 중국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먼저 주저앉게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공개절차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보다 전혀 예측이 안되고 급격히 진행되는 중국의 부채축소 정책이 한국경제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의 핫머니 차단을 통해 빚을 줄이고 수출경쟁력 을 확보하려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조치는 상당기간 위안화예금, 주식 등 한국 자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원달러환율과 경상수지 흑자규모에도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될 것이 우려됩니다. ******************************************** 이번 글에서는 <'08년 이후 중국의 빚이 어떻게 발생되고 관리되었는지> 를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께서 중국의 경제/금융시스템을 좀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았으나, 저의 재주가 부족하고 관련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여 여러분들께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설사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아래 3가지 내용만은 반드시 기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특정국가의 경제/금융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빚이 어떻게 발생하고 관리되는지를 파악하라 2) 한국과 중국은 상당히 유사한 경제/금융시스템과 관련 문제를 갖고 있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 3) 중국의 부채축소정책(긴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나 일본의 아베노믹스보다 한국경제에 훨씬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오늘도 많이 부족한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아고리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주 후 4. 6. 오전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이에 대한 전망을 다뤄보는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번 제 글에 애정어린 추천과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중국은 부동산 버블제거에 성공할 수 있을까?
4. 3.에 열린 제14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중국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해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발언합니다. 굳이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동향은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세계경제의 풍향계"이자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주요변수"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올해 들어 각종 경제기사에서 중국 관련 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도 중국경제 영향을 거론하는 일들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중국정부의 아래와 같은 부채축소정책(디레버리지)과 관련하여 부족하나마 진행사항 및 전망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부실 민간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규제를 통한) 디폴트 유도 2) 그림자금융 규모 축소 유도 3)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4) 중국 5대은행의 부실대출 590억 위안 상각처리 * 중국 5대은행은 공상, 건설, 농업, 중국, 교통은행이고, '13년 5대은행 순익은 중국 전체은행 순익의 62.5 %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임 * 중국 5대 은행 상각 관련 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40331104103782 ****************************************************************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저는 2가지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글을 읽으시기 전에, "중국의 악성 부실채권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처리되어왔는지"에 대한 아래 (지난번 제 글) 요약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될 듯합니다. 1) 중국의 부채축소정책(디버레지)이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나 일본의 아베노믹스보다 한국경제에 훨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08년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 석탄/철강/태양광업체, 부동산 개발기업 등의 빚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정부가 (국영)은행의 관련 대출을 규제함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인해, 중국의 지방정부 및 한계기업들이 "은행 장부외 거래로 다뤄지는 그림자 금융"이나 외자로 차입하는 사례가 급증함 중국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도 규제함에 따라 중국 민간기업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고,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함 중국 수출기업과 개미들이 가입한 중국판 키코상품에서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고 최근 한국에서 많이 가입한 위안화 예금에서도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둘째, 지난번 제 글에서도 거듭 강조 해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중국경제보다 한국경제에 더 많은 문제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경제 의존도와 연관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므로 (미국 못지않게) 중국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논객분들은 중국은 계획경제시스템이고 무역수지흑자와 외환보유고가 엄청나므로, 현재 거론되는 중국경제의 위기는 매우 과장되었고 오히려 "일부 세력들이 중국경제 위기론을 확대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중국이 당면한 부채문제의 근원도 사실 부동산 버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미국/스페인/그리스 등 다른 어떤 국가도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한 아래와 같은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버블붕괴로 이어질 때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되었지만 2) 버블붕괴 직후 주요 경제지표와 자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3)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한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서민층 구매력 격감으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부동산 버블붕괴에도 불구하고, 일본/미국/스페인/그리스 등이 멸망하거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은 것처럼.. 부동산 버블로 인한 경제문제(그림자금융, 지방정부부채 등)로 인해, 중국의 금융/경제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버블에 대해 낙관론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중국 지방정부와 한계기업의 빚을 늘려왔을까요? 1) 1단계 : 토지매각 수익에 의존하는 중국 지방정부 우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매각에 의한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매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는 수많은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통해 (국영)은행으로부터 엄청난 개발자금을 차입함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도 중국 지방정부의 비호아래 (국영)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여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 중국의 도시화율('13년말 53%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가장 큰 역점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지방정부 및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영)은행 대출을 적극 독려함 * 중국 도시화 중요성 관련 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0418158866339&outlink=1 ********************************************************** 2) 2단계 : 중국 부동산 버블 생성 및 확대 중국 지방정부는 더많은 매각수익을 얻기 위하여 땅값 상승을 유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도 좀더 비싼 가격으로 중국 중서민에게 부동산을 매각함 중국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동산값 상승을 계속 조장하여 초기에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 중서민은 많은 시세차익을 얻게 됨 중국 중서민에게 "중국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국 부동산 버블이 생성되고 확대됨 * 중국 지방정부의 땅값 상승 유발 관련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89632 3) 3단계 : 중국 중서민 소득/부채 한계로 인해 유령도시 발생 중국 중서민층은 현금 30%, 은행대출 70%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지만, 현금 30%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고 생활비도 P2P 대출 등 소액/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다보니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함 결국 중국 중서민들의 소득과 빚으로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중국 3~4선 도시(한국의 중소도시 수준) 중심으로 입주자가 전혀 없는 유령도시(鬼城)가 계속 발생함 (중국은 선분양제가 거의 없으므로, 분양이 실패하면 도시 전체가 비워짐) * 중국 중서민층 부채 관련 기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9/2013082902308.html * 중국 유령도시 관련 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22016004 ************************************************* 4) 4단계 :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디폴트 허용 및 중국 지방 중소은행의 뱅크런 소동 발생 분양실패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되자, 부동산 개발기업은 그림자금융 및 외자도입 등을 통하여,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됨 이에 중국정부는 은행대출 및 그림자금융을 규제하고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 외자도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기업 디폴트를 허용함 (지난번 글의 주요 내용임) 한편 한국 지방 중소은행에 해당은행에 해당되는 도시상업은행에서 뱅크런 소동이 발생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개입하여 진정시키고 '14년 3월초 전인대에서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방침을 발표함 (중국은 아직 예금자 보호제도 없음) * 중국 지방중소은행 뱅크런 소동 관련 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32800047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7/2014032701281.html *************************************************** 5) 5단계 : 중국 지방정부의 빚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의 편법이 계속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LGFV를 부도시킬 가능성이 거론됨 중국 지방정부도 부동산 분양실패로 은행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금년초 중국 정부는 '12년말에 이어 지방정부가 18조위안의 빚을 돌려막기(차환)하는 것을 승인함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빚이 더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LGFV는 그림자금융 등을 통해 중앙정부 규제를 계속 회피하려함 그리고 중국 중서민은 "중국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만은 어떻게든 해결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LGFV가 발행하는 지방정부 관련 채권에 더욱 몰리는 악순환이 심화됨 이에 중국 인민은행 자문역을 지냈던 이도규는 중국정부가 금년 하반기내에 LGFV 부도를 허용할 가능성까지도 거론함 * 지방정부 빚 돌려막기 관련 기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1/e2014010317060169760.htm * 지방정부 관련 채권에 몰리는 현상 관련 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846621 *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문제점 및 부도 허용 가능성 관련 기사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3113482422420 ************************************************************* 6) 6단계 : 중국 부동산시장 이상기류 확대 3~4선 도시 뿐만 아니라 베이징 등 중국 주요도시에서도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베이징 일부 부동산도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부동산 관련 주가가 폭락함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분야는 중국 국내 총 생산(GDP)의 16%나 차지하고, 중국 정부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상하이, 충칭의 대형 및 고급주택에 대해서만,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함. 수년전부터 부동산 보유세 부과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 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보류됨 * 중국 부동산 시장 이상기류 관련 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40403153919456 * 중국 경제내 부동산 비중 관련 기사 : http://www.bizwatch.co.kr/?smode=referer&uid=6222&datatype *************************************************** *************************************************** 요컨대, 현재 중국정부의 부채축소(디레버리지) 시도는 90년 일본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행한 대출총량제 등의 부동산 긴축정책의 데쟈부이고, 중국이 부동산 버블제거(디레버리지)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냐 여부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가 판가름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하여 장기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사실상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중국 또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하여 겪었던 1) 버블붕괴 직후 주요 경제지표와 자산시장의 대혼란과 2)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한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서민층의 구매력 격감으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는지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물론 아까도 강조해드렸던 바와 같이, 설사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고 하여 중국이 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 한국도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폭락한다고 하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중서민만 매우 힘들어질 뿐입니다. ) *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경기침체에서 과연 벗어났는지 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게다가 중국의 부채축소 시도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부채축소가 시작되면 관련 여파가 엄청날 것입니다. 1) 최근까지도 중국기업들에게 디폴트란 것이 없다보니깐 빌려주는 쪽이나 빌리는 쪽이나 마구잡이 대출이 이루어졌고 중국 석탄/철강/태양광업체 및 부동산 개발기업 등의 한계기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대상기업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중국정부가 부실정리를 제대로 할 생각이라면, 민간기업외에도 지방 중소은행(도시산업은행)이나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의 부도 용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지방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는 중국답게, 현 시점에서도 지방 중소은행이나 LGFV는 그림자금융 등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 중소은행이나 LGFV 부도처리를 감수할만한 능력이 없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이 지방중소은행이나 LGFV에 대한 디폴트를 용인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엄청난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3) 특히 앞서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 부동산 분야는 중국 국내 총 생산(GDP)의 16%나 차지하고, 중국 정부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 및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묻지마 대출은 중국 고위공직자들의 기득권 및 재산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으며, 부동산 보유세 도입도 이러한 배경으로 계속 보류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제거 관련 부채축소 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정부나 국제 투기자본이 아니라 중국 내부(기득권층, 토건세력, 房奴 등)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 부동산시장의 침체 여파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부동산 버블제거 시도가 지연 또는 후퇴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사실 부동산 개발기업, 중국 중소 지방은행, LGFV의 디폴트 문제는 중국정부의 '13년말 기준 3.8조 달러의 외환보유액과 509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초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부실대출은 중국경제의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90년대 이후 중국은 이미 3차례 정도 대규모 부실채권을 큰 위기없이 정리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기업/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부실대출 정리 이력 관련 기사 :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201402060100055060002740&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06 ********************************************** 그러나, 중국 중서민들이 부동산 구매로 인한 무리한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문제는 중국정부의 공적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한국의 하우스푸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와 무역수지흑자도 중국의 하우스푸어(房奴)와 실직자 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부채축소를 무리없이 마무리한다고 한들, 중국 중서민층의 구매력 약화로 인한 장기 경제침체는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중국의 민간기업 디폴트 용인이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도 금융/경제시스템에 있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자본주의는 중서민층 에 대한 수탈과 극심한 양극화을 전제로한 신자유주의이며, 중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물론 이미 '08년부터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 궤적을 답습중인 한국도 중국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요컨대 지난번 글에서도 거듭 강조 해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버블붕괴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중국이 내부모순으로 붕괴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유사한 문화와 발전과정을 거치는) 중국에서 어떻게 부동산 버블붕괴와 신자유주의 확대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오늘도 부족한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개인사정으로 다음 글은 3~4주후에나 올리겠습니다. (이번 글도 장문이다보니, 글 올리는 것이 하루정도 지연되었습니다. ㅠㅠ) 원래는 다음 글에서도 중국 관련 주제를 좀더 다루어볼 계획이였으나, 최근 '13년 12월 이후에 잠잠했던 한계기업의 회사채 문제가 다시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회사채 문제에 대해서는 '13년 1~2월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인데, 다음 글에는 1) 회사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2) 회사채 문제가 한국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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