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키릭스가 폭로한 TPP협정사항
위키릭스가 폭로한 TPP협정사항
http://www.youtube.com/watch?v=e6OZyRQbQ2k&nofeather=True
간단히 언급만 하려 합니다.위키릭스(Wikileaks)가 지난 11월에 폭로한 미국을 위시한 태평양주변국들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언급하려는데요.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위 동영상을 기준으로 주요한 다섯 가지만 다루어보려 합니다.
- 각국의 헌법을 고쳐쓰게 만드는 협정이다(Rewriting the laws of the concerned nations)고로 주권파괴이다
;이것은 지난 한미FTA협정때에 논란에서도 충분히 불거진 내용인데요.즉,이것은 단순 무역법이 아니라 각국의 헌법과 주권에 대한 침해위협이 있을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즉,주권국가의 최고법인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게 되어 각종 규제와 규정들을 침해하고 간섭할 우려가 있습니다.(cf.조항에는 각 나라의 법체계가 순응해야할것이라는 문구가 있음.)
-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지식재산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거대 인터넷 공급자(ISP)인 구글이나 페이스북등이 개인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교육목적으로의 정보의 공유보다도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더 우선시할 위험이 있습니다.이것은 그간 정보의 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지식과 알권리를 증진시켜온 인터넷 공유망을 인터넷공급자가 독점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지식의 공유를 통해 폭넓게 계몽되는 것입니까? 아님 몇몇 공급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동일한 인터넷 공급망아래서 개인대 개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것초자 지식재산권침해라고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그들의 목적이 실로 개인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보호하려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지식마져도 거대자본으로 잠식하고 독점하려는 것입니까?
- 다국적 의료 약품업체가 특허권을 내세워 의약품의 가격이 폭등될 우려가 있다
; 결국 지난 한미FTA때와 똑같은 논란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세계주의자,다국적 기업들은 독점주의자들입니다.다국적 제약업체들은 현재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협정을 앞세워 특허권의 연장 - 자유무역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들만의 특허권에 대한 독점을 원하고 있다 - 을 주장하며 가격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병자들과 환자들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인구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 다국적 기업에서 선발한 600명의 자문위원단이 협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다
;공공성에 완전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다국적 기업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스스로 선발한 자문위원단들의 행위는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다국적 기업들의 독점을 옹호할 뿐 아니라,참여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정보의 창이 닫힌 밀실거래이고,관련나라의 국회위원들과 정치인들마져 배제하고 협상을 속히(fast-track) 매듭지려 한다.
; 떳떳한 목적과 공정한 행위라면 밀실협상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그리고,정보의 창을 닫아두고 관련국가의 국회나 정치인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각국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자체부터 공공성을 파괴하고,각국의 주권을 파괴하려는 다국적 기업인들의 어두운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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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제가 누누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자유무역협정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그것의 가면을 쓰고 오히려 무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관련국가들 -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조차도 수혜국가가 아니라 주권침해와 공공성이 파괴됩니다 - 의 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신자유주의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뉴 월드 오더(New World Order)를 위한 발판입니다.그래서,악마와의 죽음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참여나라의 정치인들과 협상자들에 대해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며, 나라의 주권을 팔어먹는 자들을 나라에서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압력이 있습니다.특히나 이번과 같이 다자 참여 자유무역협정은 집단압력(peer pressure)마져 존재합니다.마치 하지않으면 외토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독약을 마시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실까 말까를 망설이며 주위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