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태」는, 중국의 「센카쿠 상륙」과, 건조물 「건설」이라고 본다.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유약한 자세를, 중국은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다.
-門田隆将-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오랫만에 주초를 도쿄에서 보내고 있다.12월 첫 월요일, 몇 가지 용무를 위해 도쿄에 있었는데, 나는 오후에, 대만 정부의 어느 관료와 만났다.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화제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권의 문제로 시종일관했다. 영토 확장의 야심에 따라, 중국이, 센카쿠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광범위한 공역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한 것은, 대만에게도 역시,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이 대만 정부의 관료는, 「일본은 조급하게 맞대응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몇번이나 반복했고, 무엇때문이냐고 묻자 「상대에게 최초의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중국의 도발」이라는 사태에, 일본 이상으로 민감한 나라는 대만일 것이다. 씨에 의하면, 「중국군 비행기는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와,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그 회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대만의 스크럼블(긴급발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대만 해협은, 대륙과 대만사이의 해협으로, 좁은 곳은 100킬로, 벌어진 곳은 대략 180킬로이다. 그 중간선을 중국 공군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만 공군기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격해 오면, 대만공군기에게 부당하게 공격받았다는 것을 구실로, 단번에 반격할 생각이겠지요. 그들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공격하려면 해보라는 자세입니다」. 씨는, 그렇게 말했다.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해, 지금은, 「대만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산하에 넣었다」중국이, 굳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할 가능성은 적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발뿐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도, 이미 주로「해상에서」중국에 의한 일상적인 도발을 계속 받고 있다. 향후에는, 대만이 받고 있는 하늘에서의 도발 행위도 끝없이 반복될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 것일까.
「이제부터, 동중국해에서는 장기적으로 긴장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처럼 일본 측에게 “최초의 일발”을 공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시도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경고 사격을 하면, 중국 측도 똑같이 경고 사격을 한다. 그런 일이 반복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나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 측의「다음의 한 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방공식별권 설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중국을 놀래켰을 것이다. 센카쿠가 일・미 안보 조약 제5조의 대상 지역이며, 이 문제가, 미 중간의 중요 안건으로 부상한 것은 틀림없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열인 환구 시보는, 방공식별권 설정을 둘러싸고, 「전투 타겟은, 일본으로 좁혀야 할 것이다」라는 사설을 게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설을 둘러싸고, 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소국 일본에게, 중국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도록 해줘라」 「일본을 타겟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이다. 일본을 박살 내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중국의 개”가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다고 한다. 중국판 트위터에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본심이 나타남으로, 실로 흥미롭다.
나는,「다음의 한 수」란, 중국에 의한「센카쿠 상륙」과, 건조물「건설」이라고 보고 있다. 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유약한 자세를 중국은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다.「건조물만 만들면……」 이라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중국에게, 두려운 것은 미국이지, 일본이 아니다.
이제부터, 중국은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는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중국 로비의 활동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이전의 블로그에도 쓴 것처럼, 「중국계 미국인」의 미국 정부내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다.
그런 와중에, 「언제」「어떤 타이밍」에 “센카쿠 상륙” 과 건조물 “건설” 이 실시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심야를 틈타서」일까,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힘으로」할 것인가.
일본과 미국은 각오를 가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일까. 일본은 그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때는, 「전후 일본」그 자체가 “시험을 받는 때” 이기도 하다.
( 나의 코멘트)
중국에 의한 방공식별권 문제와 특정 비밀 보호법안은 관련된 문제이며, 일중 관계의 긴장 고조는 특정 비밀 보호법안 성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신문 TV에서 특정 비밀 보호법안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 자세는 언제 전쟁으로 결합될 지도 모르는 문제다. 그리고 국회내의 움직임이 중국측으로 일일이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다면, 외교교섭상 불리한 일이 된다.
지금까지도 장관에게 정보 보고를 올리면, 특정 국가로 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방위 외교에 관한 정보를 단속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인데, 「주식 일기」에서는 이전부터 스파이 방지법안을 호소해왔다. 신문 TV가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 외교 방위에 관한 비밀이 외국 정부로 새어나가는 것은 막아야만 한다.
확실히 확대 해석되거나 자의적인 비밀 지정이나 정보 공개가 6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긴 측면도 있지만, 우선 법안을 성립시키고 그런 점을 수정시켜 가면 된다. 국회 의원이나 정치계의 관료에게는 스파이가 많이 있고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무원을 단속하는 것이 특정 비밀 보호법안이며, 장관들이 스스로 특정국가에 대한 비밀을 일일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단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높아지면 스파이 공작 활동도 활발하게 되는데,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떠들어 대고 있는 것도, 중국 공작원의 선동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NHK의 「클로즈 업 현대」는 중국의 방공식별권 문제를 한번도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중국 공작원의 탓일 것이다. 그런 반면, 중국에대한 투자를 부추기는 특집은 몇번이나 방송되었다.
센카쿠 문제에서는, 중국의 도발 행동은 앞으로도 몇 년이상 계속 되겠지만, 중국의 도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그 때문이라도 정부 부내의 정보가 중국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민주당 정권 시대에는 수상이나 관방장관이 중국에게 정보를 일일이 상세하게 보고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수상이나 관방장관에게도 정보가 올라가지 않는다.
모처럼 미국으로부터 정보가 입수되어도, 그것이 중국으로 흘려 나가는 것을 알게되면, 미국도 더이상 정보를 주지 않게 된다. 바이든 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회담내용도 일일이 상세하게 중국을 보고되었다면, 중국은 다음 수를 생각해, 대응 외교가 수월해진다. 일본은 그런 일이 지금까지 마음대로였던 것이다. 정치가가 집안이야기에서 했던 말이, 한국이나 중국의 신문기자를 통해, 보도되거나 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2차 대전 전에는 대륙 내부에서의 도발이 계속되어, 일본이 그 도발에 대응해, 대륙 내부로 질질 끌려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일중사이의 해상에서 동일한 공방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나 배에 의한 접촉이므로, 컨트롤로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레이더 조사등으로 자위대를 직접적으로 겨누어 온다. 민간 어선과 항공기가 접근하더라도 쫓아버리는 일은 아직 가능하고, 해상의 국경 경비는 비교적 편하다.
중국에게 국경 분쟁은 일상다반사이며, 지금도 인도나 ASEAN 제국이나 대만과도 계속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해협에서의 전투기끼리의 접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과도 센카쿠 상공에서 반복되게 될 것이다. 유인 전투기라면 서로의 자제가 효과가 있겠지만, 무인 정찰기끼리 라면 불측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영토 문제는, 타케시마 문제가 시발이며, 일본은 한국이 제멋대로 하는 것들을 방치해 왔다.지금은 건물 뿐만 아니라 헬리포트나 항구까지 만들어 일대 요새가 되어 버렸다. 중국도 센카쿠에서 그런 것을 노리고 있을텐데, 하룻밤에 건물을 만들고 영유권을 선언해 버릴지도 모른다.
남지나 해에서는 중국에 의해서 무인도가 점거되고 건물이 만들어져 버렸다. 접근하면 순시선이나 항공기로 쫓아 버린다. 센카쿠의 방공식별권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중국 배나 항공기가 접근해오면, 인내해서 되돌려 보내야만 한다.그 때문에는 순시선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항공기나 군함을 큰폭으로 증강하지 않된다, 일중의 긴장이 높아지면 그런 군비 증강은 쉬워진다. 오키나와의 오스프리 반대 운동도 중국의 스파이에 의한 것이고, 국회 주변의 데모도 좌익단체들에게 중국 스파이로부터 자금이 건네지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