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달러 붕괴를 준비하는 중국과 EU
달러 붕괴를 준비하는 중국과 EU
<世界の運命を握る「影の銀行システム>
２０１２年１１月２２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11월 18일, G20 산하의 재무상회의인 「금융 안정 위원회」(FSB)가, 「그림자 은행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의 규모가, 2008년의 리만 쇼크 후, 61조 달러였던 것이, 최근에는 67조 달러까지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액수는, 세계 금융 총자산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Shadow Banking Grows to $67 Trillion Industry, Regulators Say）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은행의 공식적인 계산 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와 자산의 총칭이다.
부동산 담보 채권, 각종 딜리버티브, MMF, CDS(채권 파탄 보험)등을 포함하고 있어 「채권금융 시스템」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예금과 융자로 성립되는 종래의 「표면적인 은행 시스템」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표면적인 은행 시스템이, 관계당국에 의해 엄격히 그 실태가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림자의 시스템은 총액조차 불명하며,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1985년,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유화에 의해, 그 기반이 만들어져 90년대 말부터 확대하기 시작해, 2002년에 26조달러였던 총규모가, 2007년에 62조달러로 급격하게 부풀어 올랐다. （Shadow Banking: The $67 Trillion Threat to the U.S. Economy）
2008년의 리만 쇼크 금융 위기는, 바로 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발생시킨 신용 불안(채권시장의 동결)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림자 시스템은 세계 금융 총자산의 반을 차지하므로, 리만 위기에 의해서 그림자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붕괴한 것만으로도, 세계경제는 전대미문의 대불황에 빠졌다. 리만 위기로 그림자의 시스템의 총액은 1조 달러가 줄어 들었지만, 그 후 다시 증가로 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자 시스템은,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해 왔다. （Banking must not be left in the shadows）
미국과 영국 주도의 선진 제국은 제조업이 부진해도 경제적 성장을 달성해 왔는데, 그것은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낳아주는 금융에서의 돈벌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자 은행 시스템을 축소시키면, 세계경제도 축소・붕괴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을 팽창시키면 또 다시 리만 위기같은 금융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스템을 팽창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는「그림자 은행 시스템 중독」에 걸려, 그 증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인류 미래의 목줄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그림자의 은행 시스템의 행방）
미국의 연방은행은, 주가등의 시세의 하락과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지하거나 간섭하는 불법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양적 완화책(QE3)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상당수는 장래를 우려해 투자를 삼가며, 현금을 지출하지 않게되어, 자금의 수요는 낮다. 따라서, 연방은행이 달러를 증쇄해도 실물경제의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방은행이 하고 있는 QE3의 요점은, 달러 증쇄 자체가 아니라, 증쇄한 달러로 미국채등의 채권을 매입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규모가 확대한만큼의 채권의 증대를 연방은행이 다시 빨아 들이는 것에 있다.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버블이 재붕괴하면, 제조업의 불황보다 훨씬, 심각한 세계경제의 붕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연방은행은 QE3를 무기한 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은행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QE3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기는 영구히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QE3도 영구히 계속 된다고 하는 견해가 강하다). （Investment Falls Off a Cliff）（달러 과잉 발행의 가속）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비공식인 존재이므로, 연방은행은 증쇄의 이유를 얼버무리며, 금융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QE3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자 시스템의 거래와 통화는, 공식적인 통화 공급량의 외부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표면적인 은행 시스템의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인플레가 되지만, 그림자은행 시스템으로 그 분량을 비축하는 만큼,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달러를 증쇄할 수 있다. 최근 20년 간, 선진 제국이 아무리 통화를 증쇄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배후에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 재선과 향후）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세계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정부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다. 그림자 시스템은, 미국세가 주도하는 국제 금융계의 관리하에 있다. 즉, 월 스트리트가 인류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1985년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유화 이후, 금융 패권을 잡고 있는 것은, 미 정부가 아니라, 미 금융계이다 (미국은 제１차 대전 전부터, 정부보다 금융계가 강하다).미 정부는 리만 위기 후, 그림자 시스템의 확대를 일단 막아, 금융 위기가 재발했을 경우에 실물 경제에 대한 피해의 파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금융개혁법(닷・프랭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제정과정에서 금융계의 사주를 받은 위원들에 의해, 주요한 내용이 빠져, 금융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Fed QE3 May Hit $1 Trillion as Fiscal Deadlock Persists）
그림자 시스템이 금융계의 내부 관리로 움직인다고 해도, 금융계는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금융계의 각 은행이 담합하지만, 그 이외에서는 각 세력이 스스로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해서, 다른 은행을 추월하려고 한다. 이익을 내기 위해라면, 금융기관이 금융 버블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계에게 세계 경제금융의 운영권을 맡기고 있는 현실은, 인류에게 대단히 위험하다. 이대로라면 세계경제는, 실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심한 불황에 빠진다.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으로 증쇄하는 방법외에, 위기의 재습격을 미루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 금융계가 미국을 부순다）
미국은, 재확대되고 있는 금융 버블을 관리하는 기능을 잃었다.그 때문에 미국 이외의 세력이, 금융 버블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후의 상황을 연착륙시켜, 충격의 최소화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이, 리만 위기 직후에, 경제분야의 국제의사 결정 역할을 G7(G8)에게 양도받은 G20 이다. G7은, 미국과 영국 중심의 선진제국만의 회합이지만, G 20은 G7제국에 BRICS(중국,러시아 등)과, 그 외의 신흥 시장 제국(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20개 국으로 구성되어, 미국과 영국으로 이루어진 일극형의 G7과는 대조적으로, 다극형의 국제의사 결정기관이다. （G8로부터 G20에의 교대）
리만 위기 직후, 세계경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 G7 에서 G20 으로 교체된 배경에는, 미국이 자국의 금융 버블 붕괴를 관리 조절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원인이 있다. 정부보다 금융계의 힘이 강한 미국에서는, 정부가 노력해도 금융계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제조업 등 세계 실물 경제의 주도역이, 선진 제국에서 중국 등 신흥 제국으로 옮겨가는 흐름도 영향을 미쳐, 미 정부(부시 정권)는 리만 위기 후, 러시아와 프랑스의 수뇌에게 부탁해, 다극형인 G 20이, 미국 패권 체제 하의 G7 을 대신하게 만들었다. 당시로서는, 당장이라도 달러의 패권이 붕괴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었다. （「브레톤우즈 2」의 신세계 질서）
하지만 그 후, 미국은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대와 연방은행에 의한 달러 증쇄에 의해, 그림자 시스템의 위기를 하한선으로 유지시켜, 금융계는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다. EU는 유로 위기에 빠지고(미국과 영국 금융계가 국채 CDS 시장에서 유로를 파탄내려고 한), 중국은 패권 확대에 시간을 들이려고 하는 등, 미국 이외의 G 20 각 국가들은 각각의 사정으로, 미국 스스로가,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연착륙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이 결정한 금융개혁은 골자가 빠진 채 가결되어, 연방은행의 달러 증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통화 증쇄에 의한 금융완화는 이미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인플레가 갑자기 일어날 우려성이 지적되고 있다. 인플레가 일어나, 미국채의 금리가 상승하면, 미 금융계는 다시 붕괴하고, 달러의 기축성이 사라져 세계경제는 순식간에 가라앉게된다. （Financial Turbulence: New Downturn in the Global Economy) (More QE could distort rather than deliver)
미국은 내년 초, 정부지출 삭감과 증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재정 절벽」에 의한 경제 타격이 대기하고 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부자에 대한 감세 조치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오바마는 양보할 수 없다고 대립하고 있으므로, 재정 절벽을 회피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 실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언제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올해 내에 급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조차 있다. 세계경제가 이번 가을, 리만 위기 후의 소강 상태에서, 새로운 혼란기로 들어갔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실물경제는 개선되지 않고, 이미, 미국민의 3명 중 1명이 식량 배급 등 정부의 복지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제3세계」의 국가처럼 변하고 있다. (Earnings Cliff Ahead? Profit Outlooks 90% Negative) (Traders limber up for their race to the exits) (Barack Obama and America's decline)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G20 이, 재차 미 금융과 달러 붕괴의 진상을 파악하는 움직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G 20의 재무상 회의인 FSB에 의한,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 관한 조사 발표다. 이것은 단지 조사가 아니라,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노린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G20 중에서도, EU와 중국은, 미 금융과 달러의 붕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Shadow banking' targeted by regulators）
EU는 유로 위기에 대한 대책(을 구실로 한 정치통합의 가속)의 일환으로서, 유럽 전체에 금융규제책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선물시장의 공매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EU(독.불)는, 자신들이, 미국과 영국의 투기관계자에게 국채선물시장을 공격당하는 탓에 유로위기를 발생되었던 만큼, 공매와 딜리버티브, 그림자 은행 시스템으로 이익을 내는 헤지펀드 등의 투기관계자를 적대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EU의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금융 위기로 연결되지만, 동시에 유로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동시에, 세계를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게 좌지우지되는 상태로부터 탈피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Short-Sellers of Europe Set to Be Unmasked）（EU's `fit of pique' on CDS fuels concerns）
그림자 시스템은 세계 총액이 67조 달러인데, 이 중 미국에서의 거래량은 35%를 차지하는 23조 달러로서, 나머지 자금은 유럽 등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EU가 딜리버티브 등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 관련된 투기적인 거래를 규제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국제 은행들은, 유럽지역의 투자 업무를 축소하고 있다. 금융계는 미국에서도 돈벌이가 줄었고, 단시간에 이득을 볼 수 없는 사업이 되고 있다. （Credit Suisse splits off global investment bank）
G 20은 「바셀 3」이라는 규제법으로로, 세계의 은행에게 자기자본 비율의 향상을 의무화하고 있다.미국도 내년 정초부터 바셀3 을 국내 은행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미 연방은행은 최근에, 그 적용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미 은행계에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연기가 의미하는 것은, 미 은행계가 자기자본 비율의 향상에 응할 수 없을 정도만큼, 벌어들이는 이익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Fed delays Basel III bank capital buffer rules）
영국은, 런던 금융계(시티)의 돈벌이가 경제의 핵으로, 1985년의 금융 자유화 이래, 미국과 함께 금융 패권으로 돈을 벌어 온 나라다. 그런만큼 영국은, EU의 금융 규제 강화에 반대해,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독.불은 선수를 써서, 지금까지 1개 국이라도 반대하면 EU의 중요정책을 신설할 수 없었던 합의체제를, 다수결 방식으로 전환하는 「영국 제거」를 단행해, 영국이 반대하더라도 EU가 금융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영국은 EU의 통합에 전혀 참가하고 있지 않다. 영국은 머지않아 국민투표를 거쳐, EU에서 이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또한 영국은, 지금까지 70년간 매달려 온 미국에게 소외되어 그 대신 매달리려고 했던 EU에게도 제거되어, 단독 패권(팍스 브리태니커)을 잃기 시작한 지 백년 만에, 진정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Britain has left the European Union in all but name) (EU재정 통합으로 영국의 고립) （Nick Clegg: Changing UK-EU relations could be catastrophic）
리만 위기 직후에 만들어진 G20 체제는,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서 신설되었다. 달러를 단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붕괴후의 기축통화 제도는 복수통화를 병용하는 다극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적인 국제 기축통화로서 유로가 존재하지만, 유로만으로는 세계를 커버할 수 없다.일본의 엔은, 일찌기 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될 것을 기대되고 있었지만, 대미 종속을 고집하는 일본 정부때문에, 지금은 일본 경제 그 자체가 급속히 축소되어일본 스스로가 생각해도 엔을 기축통화로 삼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있다. （역시 세계는 다극화한다）
일본과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 대두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될 것 같은 인민원이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되는 것과 동시에, 중국 인민 은행의 총재가, 인민원과 외화와의 환율을 국제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다음의 목표라고 발표했다. 인민원의 국제 거래는 2015년까지 완전 자유화된다고 예측되고 있다. (China's Next Step on Yuan Is Convertibility, Zhou Says) (China yuan isolating US dollar as global reserve currency: PIIE）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2010년 경부터 인민원이 달러보다 중시되는 기준통화가 되어가는 경향이다. 한국에서는 2년 전부터, 원의 대달러 환율이, 인민원의 대달러 환율과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즉 한국의 원화는 사실상, 이미, 인민원을 바탕으로 패그(환율 고정)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외,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폴, 타이도, 달러보다 인민환을 바탕으로, 자국 통화를 패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아직 인민원보다 달러를 중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베트남, 몽골 정도다. （Is There An Asian RMB Bloc?）
중국과 EU는 서로 "달러의 고립화" 경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중국과 독일은 유로와 인민원에 의한 무역 결제를 늘리는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중국 포위망」을 선전하는 만큼, 중국은 「달러 붕괴에 대처한다」수동적인 자세에서「달러를 붕괴시킨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슬슬 전환해 갈 것이다. 그 만큼, 달러의 붕괴는 앞당겨진다. （China, Russia, and the End of the Petrodollar）
http://www.tanakanews.com/121122bank.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