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간인사찰 입막음 `의혹`…"靑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3일 "대통령실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증빙이나 통제없이 집행되는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의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보고에서 "2011년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총 지출액은 8529억원으로 2000년 4730억원에서 두 배로 늘어났고, 청와대는 부처 중 4번째로 많은 272억원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이 제출한 부처별 2012년 특수활동비 예산액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4690억원, 국방부가 1575억원, 경찰청 1220억원에 이르고 청와대 대통령실이 262억원, 법무부가 248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주요사업비의 48%를 차지해, 절반 가까이의 예산이 제대로 증빙되거나 국회의 예결산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 의원은 "민간인 사찰의 입막음 비용으로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장석명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관봉 돈다발의 출처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불법 횡령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온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 뒷조사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청와대와 다른 부처들의 특수활동비는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08.23 11:54
출처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8/20120823151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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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8240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