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2부 / ② `보이지 않는 손`의 붕괴

◆ 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2부 / ② `보이지 않는 손`의 붕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경제학은 수많은 냉소와 비난을 견뎌내야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영미 대학에서 거시경제학 강의는 시간 낭비였다"고 단언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자유시장이 경제에 재난을 몰고 올 수 있음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이론 중 하나는 금융경제학의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다. 이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시장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므로 과거 정보를 통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주식을 선택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높은 수익을 장기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 효율적 시장 가설 불신 커져

= 사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모든 투자자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며 증권시장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따라서 학자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분산투자를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비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매매 횟수를 줄이는 방어적 투자전략이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

월가도 이러한 효율적 시장 가설과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했다. 금융자산 가격은 균형가격을 향해 움직인다고 믿었다.

만약 특정 종목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정보 우위의 투자자가 매입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특정 종목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정보 우위의 투자자가 이를 매도해 가격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수 없으며, 거품이 형성되더라도 정보 우위의 투자자가 이를 제거할 것이므로 거품은 지속될 수 없다고 효율적 시장 가설 주창자들은 믿었다.

이번 금융위기 때 불거져 나온 신용부도스왑(CDS),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복잡한 금융공학 상품들이 바로 이 가설을 바탕으로 고안됐다. 월가 금융공학자들은 이들 상품이 위험을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판매했던 것.

효율적 시장 가설의 주창자 중 하나인 마이런 숄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금융위기의 원인은 경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모형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끌고 간 월가 탓"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7년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 큰 불신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300억달러에 불과하던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은 이후 모기지채권으로 재포장되면서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2005년 들어 6250억달러로 늘어났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기간 이자율이 올랐는데도 대출은 점점 늘어났으며 대출 조건은 점점 느슨해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2007년 비이성적인 시장이 폭발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가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파생증권을 거래했던 월가 금융회사들은 문을 닫게 됐다.

정보 우위의 투자자가 시장가격을 균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바닥까지 추락했던 금융공학 상품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균형가격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시장의 효율이냐 인간의 심리냐

= 이렇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힘을 잃으면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행동주의 경제학`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행동주의 경제학은 언뜻 보면 사회과학이라기보다 자연과학에 더 가깝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뇌활동이나 심리상태 등을 연구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행동주의 경제학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이후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학에서 행동주의와 같은 이론이 조명받고 있는 것도 새로운 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설명하지 못한 `이성적인 투자자가 이끌어낸 시장 불균형`을 행동주의 경제학에서는 설명해준다.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시장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경제학계의 대표자 중 하나인 댄 애리얼리 미국 듀크대 교수는 "이번 경제 위기는 스톡옵션 등 파생상품이 매우 복잡해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행동경제학자들은 `공정성(fairness)`도 경제 주체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시장의 효율성이나 경제 주체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 경제학과는 다른 점이다. 집권 초반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목소리 키우는 효율적 규제론자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유지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채 항목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가 `빈혈`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경제학자들의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언론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정부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기존 풍토와는 사뭇 다르다.

세계 경제학계의 관심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역할 모색에 모아져 있다. 정부가 나서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규제, 정부 지출 확대 등이 그 핵심이다.

금융규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위기 이전의 금융규제와 감독이 미흡해 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G20, IMF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반발이 아직 거세지만 금융시장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에서 규제를 통한 관리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금융규제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기자본의 비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해당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강화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된다.

세계 경제가 더블딥으로 가지 않고 확실한 회복세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의 연장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경기 회복 강도는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너무 미약하다"며 "교육 기술 등에 대한 정부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 위기때마다 새로 부상하는 경제학

경제학은 위기 때마다 고전을 거듭하며 진화해왔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대한 기초이론을 수립했다. 애덤 스미스가 대표적이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건 양조장 주인의 박애심 덕이 아니라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이라며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앨프리드 마셜과 같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한계비용 가격탄력성 등 각종 개념을 창안해 오늘날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쌓고 경제학에서 통계분석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주로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29년 10월 말 뉴욕 주가가 폭락하면서 불어닥친 세계 대공황은 시장에 대한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지갑을 꼭꼭 닫고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서 공황은 더욱 심화됐다.

이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부진할 때는 정부가 예산 보따리를 들고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대표적 인물이다.

정부 개입보다 시장원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된 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탓이었다. 1970년 위기는 경기 침체 속에서 중동 국가들이 석유가격을 담합해 인상하자 실업률과 물가가 모두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면 경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다.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1970년 위기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시장원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른바 `시카고학파`의 탄생이다. 시카고학파의 좌장 격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지출 확대는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 시카고학파의 주장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사조가, 70년대 위기 때는 시장 자율을 강조하는 사조가 득세했다"며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학 주류가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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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복한 우리집....

글쓴이 : 푸른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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