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のイランと北朝鮮への戦略は同根
２０１８年５月１１日 田中 宇
트럼프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략은 동일하다
２０１８年５月１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5월 9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의 이탈을 발표한 후, 중동에서는 이란을 적대시하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주둔한 이란 군대에 대한 공습을 반복하고있다. 트럼프가 이란 협정이탈을 결정하는 문서(대통령령)에 서명한 직후, 이스라엘 군이 다마스커스 근교를 공습했다. 표적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지였다고 이스라엘은 말하고있다. 이스라엘은 다음 날인 5월 10일 새벽,이란 측이 이스라엘 점령지(골란 고원)에 포격해 반격해왔다고 트집을 잡아, 재차 다마스쿠스를 공격했다(이란은 공격을 부인하고있다). 이란 핵협정에서의 미국의 이탈은, 즉시 시리아를 무대로 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화하고 있다. 나는 이전의 기사에서, 미국의 협정탈퇴 후에 전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를 썼다. 그렇다면 나의 분석은 빗나간 것일까?? (Constant flow of Iranian missiles replenishes arms destroyed by Israel, including new Fateh 313) (1.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이탈하는 의미)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몇번이나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지만,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얘기는, 이전(예를들어 올해 2월)에도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 이란 정부는 2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격을 부정하고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 주변 지역(시리아, 레바논 등)에 있어서의 정치적 우세가 증가하고있어, 군사적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 시리아에서는, 친이란인 아사드 정권이 반이란(잠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괴뢰)인 IS 알 카에다에 승리했다. 레바논에서는 최근의 의회 선거에서, 이란의 산하에 있는 헤즈볼라계가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해 여당이 되었다. 가자의 하마스도 이란과 다시 친밀하게 되어, 이스라엘에 정전을 호소하고있다. (2.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손잡는 이스라엘) (The Morning After : How The World Reacted To Trump 's Withdrawal From The Iran Nuclear Deal)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러한 이란계 제세력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타도하는 것 보다, 정치협상으로 이스라엘 적대감을 풀고, 골란 고원과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반환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인지해 주는 것이 득책이다. 트럼프의 핵협정 이탈에 대해, 이란 정부는 "(트럼프의 도발에 편승하지 않고)세계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표명을 하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전쟁을 걸 수는 없다(암살 등 은밀한 전쟁은 양국간에 수십 년 동안하고있다). 이란이 공격해 왔다는 이야기는 2월에도 이번에도, 아마 이스라엘의 날조다(언론의 대부분이 이 날조를 그대로 보도하고있다). 상궤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이란과 러시아나 아사드가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과 괴뢰 · 종속들)이다. 트럼프는, 미국 패권의 상궤를 벗어난 모습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패권 구조의 전환을 노리고있다. (Israel says it has destroyed 'nearly all'Iranian sites in Syria) (Israel Attacks Syria, Hitting Dozens of Targets)
이스라엘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중동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에 미군을 끌어들여 참전시키므로서, 트럼프가 획책하는 중동철수를 저지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는 체제를 연명하려고 한다 . 이란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반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될 듯 할 때마다 푸틴에게 중재시키려고 한다. (Russia acting as buffer between Israel, Iran)
미국의 참전을 얻을 수 없는 이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공격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스라엘도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전 고관(Sima Shine)은, 결국 시리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든 정치협정을 맺고 대립을 저하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고있다. 트럼프의 협정 이탈 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전쟁은 단기적으로 현직 정치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전·화해 밖에 없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란과 아사드, 헤즈볼라, 하마스는, 정치협상으로 정전·화해해 나가는 것에 찬성이다. (Ex-Mossad official : No military solution to Israel-Iran conflict in Syria) (2 polls indicate big surge for Netanyahu 's Likud after Trump 's Iran announcement)
시리아에 주둔하는 러시아 군은, 시리아 전역뿐만 아니라 레바논, 이스라엘까지 커버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시리아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지만, 침묵하고있다. 러시아는 침묵할 뿐이지만, 네타냐후는 빈번하게 푸틴과 통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협정 탈퇴를 선언하기 직전에도, 네타냐후는 러시아를 방문했다. 러시아는 이란과도 친밀하다. 러시아의 중재 덕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이 되지 않으며, 시리아는 점차 안정화한다(러시아는 아사드 정권과 반정부파의 중재센터를 운영하고있다). (Did Putin Green-Light Tonight 's Massive Israeli Strikes On Syria?)
미국 공화당 계 사람들은 "미국의 이란 협정 이탈은 유럽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독일,프랑스, 영국이 이란에게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이란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협정의 추가조항(미사일 개발금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의 금지 등)을 인정하고, 미국은 협정을 이탈할 필요가 없었다는 줄거리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란에 패권을 행사할 책임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다는 점이다. 이란 협정에서의 이탈은, 트럼프의 패권포기·다극화 전략의 일환이다. 오바마(민주당)는, 이란을 미국의 패권 하로 되돌리기 위해 핵협정을 구축했지만, 트럼프는 반대로,이란을 유럽, 러, 중의 패권하로 밀어 붙이기 위해 핵협정에서 이탈했다.
트럼프는 향후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이란과 무역 투자 관계를 가진 외국도 대상으로 할 수있다. 이란에서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일본이나 한국, 유럽 등의 정부와 기업이 표적이 될 수있다 (이란의 석유 가스 수출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 일본과 같은 친미 국가의 석유가스 수입은 이전의 이란 제재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새로운 제재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일본 등의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사태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트럼프의 새로운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결국 제외되지 못했다(한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제외되었는데). (Trump needs to stop treating Japan like he just does not care)
트럼프가 유럽과 일본의 대 이란 거래를 새로운 이란제재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유럽과 일본이 취할 수있는 선택은, 이란과의 거래를 포기하거나,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각오하고 유로와 엔화로 이란과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두 가지가 된다. 달러로 거래를 계속하면, 결제 대금의 송금을 담당한 유럽 일본의 은행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된다. (White House Preparing New Iran Sanctions, EU May Block Them)
유럽과 일본은 거액의 국제 거래를 자국통화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예전부터 미국에게 견제받아 온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통화로의 국제거래에 이미 익숙해 져있다. 중국은 석유의 국제거래를 위안화로 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위안화의 원유 선물 시세를 상하이에 열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우디 등이 위안화 기준으로 석유 수출을 시작하고있다. 유럽과 일본도, 미국과의 정치적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본받아, 유로나 엔의 국제결제 체제를 강화하므로서, 이란과의 거래를 계속할 수있다. 일본은 아직 무리겠지만, 유럽은 유로화로 결제체제를 강화해 갈 것 같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금융계는 올해 초부터, 이란용으로 유로화로 신용장을 발행하고있다. (Trump 's Iran deal exit forces EU to confront US 'economic policeman of the world') (Another Step Towards Collapse Of The Petrodollar)
미국이 마음대로 협정을 이탈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새로운 제재에 편승하지 않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게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유럽과 일본은 협정을 지켜 이란과 무역해도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이란 핵협정은 마음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쪽이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이 이탈을 선언해도,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합법적이라고 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무시하고, 유로나 엔화로 이란과의 무역을 계속하면, 미국은, 안전보장 등, 다른 방면에서 유럽과 일본에게 보복해 올 것이다. 메르켈은 독일과 프랑스간 정상회담 연설에서, 유럽은 이미 안전보장을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의 군사통합 및 NATO의 공동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Netanyahu Insults Japans Abe, serving him desert in a shoe --- after Japan expresses support for Iran deal) (Europe must take its fate in own hands, can no longer rely on US for protection : Merkel)
트럼프의 협정 이탈은, 이란과 관련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국(미국 패권 산하의 세력)과, 반미 비미국가(다극형 세계의 세력)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러시아와 터키,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비미국 국가의 신흥시장에서의 자금유출이 가속해, 대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있다. 이것은 4월 부터의 경향이다. 최근 엔 달러 환율도, 그 흐름의 일환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기준으로 영역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미국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있다. (Powell Says Emerging Markets Equipped to Navigate Turbulence) (Trump 's Iran Decision Adds Volatility to Emerging-Market Currencies)
앞으로, 90년대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신흥시장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패권세력이 금융무기를 사용해, 패권에 따르지 않는 다극형 세력을 응징하려하고있는 느낌이다. 동맹국이 조용히 차례 차례로 떠나, 쇠퇴하고 있는 미국 패권과, 조금씩 힘을 붙이고 있는 다극형식 세력의 대립이, 최종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있다. 이란 문제의 재연은, 패권 전환으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 같다. (그런 가운데, 90년대에 대미 자립과 비미 세력의 영웅이었던 마하티르가 부활했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Merkel : "Europe Can No Longer Rely On The US To Protect It")
다극형 세력의 비미국 국가들은 기존, 금융면에서 미국패권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면 쉽게 무너져, IMF 등과 같은 미국 패권 세력에게 고금리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부채지옥으로 떨어지곤 했다. 자금원조는 달러기준이므로, 통화의 대미자립은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습이 달라지고있다. 중국 중심의 AIIB는, 원래의 수비 범위인 아시아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등에 대해 재정 지원하고있다. (AIIB set to extend reach to Latin America and Africa)
이전에는, 미국 패권 세력이 자금유동을 일으켜 신흥시장을 금융붕괴시키는 "금융무기"가 신흥 시장국가를 강제적으로 대미종속시키는 것이 미국의 패권 유지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패권세력이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를 일으키면, 신흥 시장국가는 미국(IMF)이 아니라 중국에게 자금을 빌리고, 달러가 아닌 위안화(또는 유로)를 사용해 무역을 유지하는 경향을 강화하게 된다. 신흥 시장국가들은 이전과 반대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미국의 패권 아래에서(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끄는)다극형의 신체제의 산하로 전향해 나갈 수있게된다. (Investors are fleeing emerging markets, and more pain could be ahead. Here 's why) (The World 's Biggest Hedge Fund Derisks Massively, Goes Short Stocks)
▼ 한반도의 대립을 해소해, 중국으로
언론 등에는 "트럼프는, 이란에게는 협정을 이탈해 제재하는 호전적인 태도지만, 북한에게는 정상회담을 해서 화해하는 유화적인 태도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보면, 트럼프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략은,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중국, EU 등 다른 여러 대국에게 관여하게 하는 패권포기·다극화 책략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America Keeps Accidentally Helping Iran)
북한에 대해서는, 북미회담의 개최가 결정됨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급속히 확대하고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한과 화해하고 미국의 산하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화해하고 한반도의 대립 구조를 깨고,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도록 유도해, 남한이 미국의 산하이고 북한이 중국의 산하였던 냉전구조를 풀어, 남북 모두를 미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게(역사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것")한다.
미국과 화해한 후의 북의 경제지원을 할 주도력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다. 한중은, 북미가 화해하면 북한이 곧바로, 핵폐기를 완료하기 전에, 북에 대한 경제지원과 무역을 재개할 방침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북을 용인할 뿐이다. 그 후는 관여하지 않는다. 한중은, 중국 변방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에 이르는 광역 인프라 정비와 경제개발을 중국의 경제패권 확대 전략인 "일대일로"의 일부로서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South Korea, China Agree : North Korea Should Get Economic Aid for Denucleariza)
일본은, 북미회담 보다 이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도쿄에서 행하는 등, 서둘러 중한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중 간에, 센카쿠 제도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사 핫라인도 개설한다. 일본은 중국적대를 그만둘 것 같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과 화해하고 미국의 산하에 넣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 패권의 확대이며, 일본은 대미종속을 계속하게되어, 중국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현실의 트럼프는, 북 적대시 구조를 해체해, 한반도를 중국에게 관여하게 해, 한국에서 손을 뗀다.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권을 확대해주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대립도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기일 뿐이다. 주일미군도 필요없게 되어, 일본은 대미종속을 할 수 없게되므로, 중국과 서둘러 화해하고있다. (China, Japan agree on security hotline over disputed islands) (China, Russia and Japan seek seats at the table with Kim Jong-un, Moon Jae-in and Donald Trump)
http://tanakanews.com/180511trump.php
언론 등에는 "트럼프는, 이란에게는 협정을 이탈해 제재하는 호전적인 태도지만, 북한에게는 정상회담을 해서 화해하는 유화적인 태도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보면, 트럼프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략은,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중국, EU 등 다른 여러 대국에게 관여하게 하는 패권포기·다극화 책략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America Keeps Accidentally Helping Iran)
북한에 대해서는, 북미회담의 개최가 결정됨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급속히 확대하고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한과 화해하고 미국의 산하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화해하고 한반도의 대립 구조를 풀어,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도록 유도해, 남한이 미국의 산하이고 북한이 중국의 산하였던 냉전구조를 풀어, 남북 모두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멀어지게(역사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것")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