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미국은 어떻게 한국경제를 종속시켰나?
막부의 청년 무사였던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쇄국령 하에서 밀항하여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 하루는 현지 신문에서 영국군이 일본을 공격할 예정이란 보도를 보고 즉시 귀국하여 영국대사를 만나 담판을 지었다. 그 후 외세에 반발하던 막부의 무사들을 만나 서양의 강한군사력을 들어 중과부적임을 설득 했으나 실패하자 그 결과를 영국대사에게 통보했다.
이 때 영국대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할 것이냐? 고 묻자 그는 “남아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영국군의 대포에 제일 먼저 달려들어 싸우다 죽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후 영국대사는 본국에 일본에 대한 군사적 점령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일본의 청년 사무라이가 영국의 무력침공을 막은 것이다. 당시 동양의 모든 나라가 서양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들은 이런 정신력으로 일본의 정치경제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서양제국주의 식민지약탈에서 자신들의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 냈다.
1 적산불하와 친일, 친미 매판자본의 등장
1) 매판자본의 등장
-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자산의 몰수 후 친일매국노들을 중심으로 그 자산들을 염가분배 함으로써 건전한 민족자본의 성장가능성을 파괴하고 매판자본의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 같은 기간 북한은 토지에 대해 무상몰수 무상분배정책을 펼친 데 반해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하였으나 워낙에 낮은 가격의 채권으로 매입하고 역시 친일집단에 우선적으로 분배했다.
2) 민족자본과 매판자본의 비교
- 중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루 // 외국자본(이화양행)의 횡포에 맞서 자국 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던 민족자본가 호설암을 파멸시킨 매판자본 두목 석정보(동정상방) HSBC(홍콩상해은행)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외채 없이 지혜롭게 해결한 일본은행과 요코하마 정금은행
- 매판자본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외세와 자신들만을 위해 일을 한다. 지난 100여전 전 중국이 광대한 토지와 자원, 인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게 약탈당했던 것은 ‘양매판’이라고 하는 외국자본의 앞잡이들을 때문이었다.
2 토착지주와 자본가의 몰락
- 일제에 토지강점과 이후 미군정의 몰수(유상몰수 : 염가의 토지채권)로 토지를 상실했는데다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인민재판 등으로 토착지주와 자본가계급의 몰락
3 원조경제 : 경제구조의 왜곡
1) 대외의존
- 전후 폐허가 된 산업기반에 원조에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구조의 정착(구걸에 의존하는 거지경제)
2) 대외의존 심화
- 국가예산의 52%에 해당하는 원조차관의 사용권을 이승만 정부 때는 한국정부에 관할했으나 장면정부 이후는 미국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친미매판자본을 더욱더 공고화 함(미국에 대한 의존심화)
4 계획경제 (4차 5개년 개발계획)
1) 저임금
-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도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중심과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저임금 노동력)
2) 요소투입
- 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저임금 노동력과 부채기반 사업자금이라는 요소투입을 확대하는 성장전략을 주도. 저임금 고착화(차입경영)
3) 정경유착
- 정경유착의 풍토가 조성됨 재무의 건전성과 기업의 생산성,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의 시장성(경쟁력) 보다는 정권과의 인맥관계를 더 중시하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조성됨(정경유착)
- 군사정권의 권력 장악에 따라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는 매판자본의 활동이 위축됨.
4) 전쟁경제
- 베트남전쟁 파병을 통한 외화벌이: 사병들의 목숨을 팔아 권력과 대기업들의 부를 축적한 경우(전쟁경제)
5) 빈부격차의 심화
- 박정희 경제성장의 신화는 차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었다. (금태환제의 폐지 이후 달러가치의 하락) : 인플레이션을 수입(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고착화 원인)
- 이 시기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 등의 경제 성장률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
5 부채(차관)와 버블(부동산, 주식)
1) 과다부채
- 과다한 해외부채와 기업들의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발생함.
2) 증시와 부동산 버블
- 시중금리의 1/3의 특혜금리로 대출을 받고 개발정보를 빼내 땅 투기, 시장에 가수요를 일으켜 부동산버블을 키움
3) 모럴헤저드
- 73년 8월 기업부채 동결조치로 기업과 은행에 모럴헤저드를 유발시키고 재정부실과 차입경영풍토가 조성됨
4) 인플레이션
- 부동산버블과 주식버블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서민들의 생활고
6 종속경제(IMF 구제프로그램과 내부약정서)
1) 세계화
- WTO가입으로 시장개방(관세와 비관세 장벽, 국내산업 보호 장벽의 해체) 금융규제폐지로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자유화됨, 이 세계화 정책을 주도한 노태우 김영삼은 정작 세계화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임.
2) IMF구제금융
- 대외적으로 태국외환위기 발생과 대내적으로 기아차, 한보의 부실사태가 빚어져 어수선한 시기에 갑작스런 일본의 대출회수(약 100억 달러)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외환위기의 발생(다분히 고의적인 상황)
3) IMF내부약정서
- 국민연금 확대실시로 국민을 담보로 잡힘, 공기업민영화, 은행 및 대기업 지분(참고로 IMF구제금융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원대 옜고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다. 이들은 얼마의 이득을 본 것일까?) 장악, 고환율정책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지배를 용이하게 함
- 고금리, 복지축소,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해고의 자유화, 비정규직 확대 등이 이 약정서에 있음
7 신자유주의 시대개막(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 고용유연화
- 저임금, 고용불안(비정규직), 저 출산, 중산층의 몰락, 공동체의식의 파괴, 개인주의 강화
- 가계부채의 진정한 의미
- 비정규직의 비율과 자살율의 급등
2) 글로벌 과잉유동성
- 노무현 정부 시절 글로벌 과잉유동성(일종의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실패
3) 햇빛정책
- 대북화해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의 시작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만나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발휘
4) 자산경제의 비중확대
- 자산경제와 생산경제의 비중과 세금의 불공정성(놀고먹는 사람에게 적게 걷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많이 걷는 구조, 결국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5) 부동산버블
- 2004년 주택금융공사(미국의 패니 메, 프래디 맥)를 설립하고 MBS를 발행해서 주택시장에 과잉유동성공급 및 해외 투기자본의 유입구조를 만듦. MBS의 발행 및 해외 판매는 2015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중단됨. 이 기간 동안 노무현정부에서는 해마다 약 5조원내외,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마다 10조 원가량의 모기지증권이 발행됨.
6) 부동산시장의 전망
- 저금리, 또는 고정금리의 막대한 대출금들이 그동안 한국 부동산들의 버블을 만들어왔으나 더 이상의 해외투기자금의 유입을 없을 예정이며, 국내 내수 및 수출경기도 위축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상승은 불가능 할 것으로 봄.
8 부패경제시대의 개막
1) 주가와 부동산의 가격고착화의 비밀 (국민연금을 통한 관리, MBS의 해외매각을 통한 유동성확보)
2) 4대강 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등으로 정권이 직접 횡령
3)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막대한 손실의 발생에도 일개 사주의 지배지분확보를 지원하고 뒷돈을 받은 정황
4) 대우조선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을 남발하면서 모럴헤저드에 빠진 직원들의 수천억에 달하는 횡령
9 현재 한국경제(자본)의 성격
젊은 영화감독 최고은이 아사하기 전에 남긴 메모<복지부재의 한국사회현실>
1) 매판자본의 성격 (은행과 주요 대기업 외국자본에 종속) : 수익의 해외유출
2) 친 재벌정책의 관료 매판세력의 확장
3) 미국금리인상과 한국의 부채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4) 조세회피지역 법인과 국고횡령 통치자들
5)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세력이 없다. 마치 청조말기 외국자본에 농락을 당한 중국처럼
6) 저 복지국가 (OECD최저수준)
7) 조세 패러다임의 불균형
- 자산(부동산,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회계제도)
- 자본가와 노동자
- 해외의 경우
- 명목 세와 실질세
8) 비정규직
-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인 현실
- 식민지 통치기술인 ‘디바이드 엔 룰’을 적용하여 노동자계급의 분열과 대결을 초래
- 고용불안을 통해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소비위축과 경제침체를 유도
- 식민지가 없는 한국이 노동자의 절반을 식민지화 해 착취하는 구도
-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10 한국경제의 미래
1) 매판세력의 척결과 민족자본의 형성
- 우회하는 방법 (공기업, 과거 it기업처럼 청년창의기업 후원)
- 직접 척결하는 방법 (법인세인상, 회계제도 개편을 통해 내부유보금에 대한 중과세)
2) 해외 독점자본의 음모분쇄
- 금융 프론 티어의 구축, 세계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단일화폐,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전 세계를 노예화하려는 세력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3) 국가와 국민의 이익추구
-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얼마 전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복지확대’와 ‘감세’ ‘고용안정’ 등을 통과시켰는데 채권단(ECB 등)이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정책결정을 강제했다. 그리스 정부는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채권자들의 노예인 거다.
4) 남북 간 민족공동체의 출범
- 이 글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북한은 우리에 적이 아니다. 또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의 적일 수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고 일본과 중국과는 수천 년의 역사를 애증 속에서 함께 살아온 이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악의 탈을 뒤집어씌우고 공공의 적으로 모는 세력들이 있다. 마치 지난 100여 년 전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벌여왔던 것과 같은 사기극이다.
정리하면,
1 매판자본
건국 후 적산불하를 통해 친일파를 친미파로 전향시키고 매판자본위주의 성장 기반이 마련됨
2 재벌편중정책
경제개발계획과 재벌편중지원(정경유착중시, 차입경영, 대마불사 비경제적 풍토가 조성)
3 외채와 버블
- 차관(외채)경제
- 만성 인플레이션 경제
- 피 값(베트남 양민 학살과 우리 군을 희생시킨 대가)
4 세계화와 IMF구제금융
- 내부비밀문건 : 적대적 M&A허용, 부가세, 특소세, 교통세 등 증액, 시중은행 금리인상, 중앙은행 독립성?, 기업회계 기준변경(외감법 적용기업 범위확대) 등으로 경제식민지화
5 부동산폭등(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 1차 부동산 버블 1989년 노태우 정부 100만호 건설 정책
- 2차 부동산 버블 2000년 김대중 정부 부동산규제철폐
- 3차 버블 2003년 노무현 정부 국내외 유동성과잉 관리실패
- 2009년 이명박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부양
- 2014년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출 활성화
6 과도한 가계부채의 의미
- 국민을 빚의 노예로 만듦
7 3단계 초기(1945-1960) 친미매판세력 형성
중기(1960-1990) 친미 국가독점자본
현재 (1990-현재) 신자유주의 (신식민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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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대한 답변>
일본이 부동산버블붕괴 후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은행권들의 연쇄도산과 기업들의 자금난에 따른 부실화가 이어지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헤지펀드, 유대자금들이 개떼처럼 동경에 몰려들어 알짜 자산쇼핑을 했다. 이때 공기업 민영화와 주요은행과 대기업들의 지분확보해서 경제적 자주권을 박탈하고 고용유연화, 외감법 확대실시, 복지축소 등을 실시 해 일본을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밀어넣었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말이다.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현실 생활이 어렵고 미래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을 고의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표이다. 신자유주의는 신세계질서의 전단계이다. 이 신세계질서의 핵심 어젠다 중의 하나가 인구의 감축이다.
자신들의 목표인 인구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1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2 질병을 퍼트리고(지카바이러스, 컴트레일), 3 환경을 오염시키며 4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기업이 정부나 학계의 도움을 받아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걸 기반으로 기술을 향상시키며, 생산을 증대시키면 다시 소비자는 안정된 소득과 고용기반하에 소비를 하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의 갈등을 중제하고 관계가 원활할 수 있게 도와주며, 기업은 다시 자신들의 이윤이 소비자인 노동자들,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전적인 모델을 가지고 일하던 일본경제를 파괴시키고 그냥 놔뒀으면 지금쯤 세계경제 1위를 달성했을 일본을 기껏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부여해 해외에 차관을 빌려주고 이자나 받아먹고 사는 자신들의 똘마니 사채업자로 전락시킨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화폐권력은 평화 시에는 국가를 잡아먹으려 하고, 역경의 시기에는 반역을 꾀한다. 그 것은 군주제보다 더 포학하고, 독재보다 더 거만하며, 관료제보다 더 이기적이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내 조국을 위험 앞에 떨게 하는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왕좌를 차지했다 타락의 시대가 뒤따를 것이고 국가의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공화국이 파괴될 때까지 금권은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며 그 권세를 확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