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の核保有を許容する南北対話
２０１８年１月７日 田中 宇
북조선의 핵보유를 허용하는 남북대화
北朝鮮の核保有を許容する南北対話
２０１８年１月７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지난해 9월, 나는 "푸틴이 북한문제 해결"이라는 기사를 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초,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쓴 기사다. 푸틴은 경제포럼에서, 북에 핵폐기를 요구하지않고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러중과 한국이 북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재개하는 북핵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와 병행해서 중국은, 한미가 북 적대시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종료(동결)하는 대가로,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동결)하는 "더블 동결(쌍중단)"화평안을 제안했다.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푸틴의 제안을 받아,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하고, 북에 대한 경제원조 재개도 발표했다. 하지만 북은 그 제안을 받지않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다. 한국정부는 북에 대해, 올해 2월에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 참가하기를 바라며,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행진하자고도 계속 호소했지만, 북측은 그것을 무시했다.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한, 한국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North Korea could come to talks while suspending nukes : South Korea) (No Negotiations If US Military Drills Continue)
북은, 한국의 제안을 무시하는 동안에, 핵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 진행했다. 11월 말에는 신형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하고, 그 직후에 북한은 "미국 본토 전체에 도달하는 핵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했다. 미국에 대해 핵억지력을 가진 핵보유국이 되었다. 핵무기는 억지력으로만 사용할 것이므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않는 국가를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North Korea Says "Completed State Nuclear Program"; Warns "The Whole US Is In Range") (North and South Korea Agree to Border Talks Next Week)
이 북의 선언 직후, 중국은 "쌍중단" 화평안을 다시 주창했다. 북의 선언은, 핵 미사일 개발을 일단락시켰다는 것을 의미할 수있는 것으로, 북이 푸틴의 제안이나 쌍중단,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전개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North Korea 's Nuclear Power Declaration Could Be a Prelude to Talks) (North Korea confirms nuclear statehood, says can now target anywhere in US)
지난해 말이 되자, 한국이 미국에 대해, 매년 3월 경에 실시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Key Resolve와 Foal Eagle)을, 올해는,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응답이 나오기 전에, 해가 바뀌어 올 해가 된 후, 북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설날의 텔레비전 연두연설에서,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동시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Decision expected soon on postponing joint military exercises) (US announces it will delay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until after the Winter Olympics following Trump 's boast to Kim Jong-Un that he also has a nuclear button)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북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실현하기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북은 이 제안에 응해, 1월 9일, 2년 만에 남북대화가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었다. 동시에 2년 전부터 두절상태에 있던 남북정부 간 전화 및 FAX 핫라인도 재개되었다. (North and South Korea Will Meet Against Backdrop of Nuclear Threats)
미국(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사령부)는, 남북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 선수단 참여를 위한 대화시작을 결정한 직후인 1월 5일, 올해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평창올림픽(2월 9일~25일)과 장애인 올림픽(3월 9일~18일)후인 4월 23일부터 5월 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S. Korea, U.S. to start joint military exercise in late April : source)
▼ 러중한이 북을 끌어들여 동북아시아의 신 안보질서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그것을 무시하는 미국. 안절부절하는 일본
이러한 작년 이래의 흐름을 보면, 이번 북의 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남북대화의 재개나 한미군사훈련 연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제안, 중국의 쌍중단 화평안, 한국 문재인의 대북유화책이라는, 러중한 삼위일체의 북핵문제 해결책 시나리오에 북한이 응한 것임을 알 수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Russia, China welcome agreement to resume Korean talks) (북한 위기 해결의 열쇠는 한국에)
하지만, 미일 언론 등에서는, 러중한의 시나리오가 제대로 보도나 논의되지않고, 비방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고있다. 미일에서는, 북이 핵무기를 전폐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해결"로 간주되고있다. 북에게 핵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북의 핵보유를 묵인하고있는 러중한의 시나리오는, 북핵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특히(한중· 혐오인)일본에서는 생각되고있다. (반면 미국에는 "미군이 한일을 방위하는 것을 그만두면, 북은 미국을 적대시하지않게 되어, 미국은 북핵문제로 번거롭지 않게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일본과는 그 입장이 다르다.) ( There Will Not Be a War with North Korea in 2018 (Unless America Starts One)
남북대화 재개가 결정되었지만, 거기에서 북핵과 미사일이 논의될 가능성은 제로다. 한국 측이 북의 핵 및 미사일을 의제로 내놓는 순간, 북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판문점 회의장을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남북대화의 재개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한국측이다. 한국과 러시아는(아마 중국도), 의제가 핵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그 이외의 무엇이든 좋으므로, 남북대화를 재개·지속해, 남북간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De-Escalation? Koreas Agree To Hold High-Level Talks Next Week) (South Korea Proposes Talks With North, Testing U.S. Bid to Isolate Regime)
러중한의 시나리오는, 북에게 핵이나 미사일의 폐기가 아니라 개발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북에게 동결선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선언은 하지않고 조용히 개발을 계속 동결하면 그것으로 좋다. 목표로 하고있는 것은 동아시아적인 "쌍방의 호흡(두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할 때(말하지 않아도)마음이 일치하는 미묘한 타이밍)", "(북의)체면 중시" 방식이다. 러중한은, 북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라도, 주변국과의 긴장관계가 완화되면, 그것으로 사태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은 북에게 아무 것도 묻지않고, 북은 한국에게 아무런 언질도 하지않은 채,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것 같다. (U.S. warns North Korea against new missile test, plays down talks)
미국 정부는, 이번 남북대화에 대해 "한국정부가 누구와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북핵 폐기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 한, 협상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있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대화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만으로 제한된 것이며, 핵문제와 관계없다. 한미연습을 연기한 것은, 동맹국인 한국의 올림픽 성공에 협력하는 것으로, 북한에게 유화하는 의미는 아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한미군사연습이 행해져,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번 남북대화는)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매티스는 지난해 말에 "북의 미사일은 아직, 미국 본토를 핵공격 할 수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 할 때의 고온으로 핵탄두가 공중에서 파괴되어 버린다). 북쪽은 아직 핵보유를 했다고 할 수 없으며, 아직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있는 상태다"라고도 말했다. (Mattis : Korea Exercises on Hold Until After March Paralympics) (Mattis : North Korean Missiles Not a 'Capable Threat'Against US)
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곧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고 말하고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유엔결의 위반이 되어, 러중한도 북에게 엄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미국정부는, 북이 곧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하므로서, 러중한에 대해 견제를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월 4일, 북이 곧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는 정보가 유포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은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지않다고 발표했다. (Pyongyang Scores Diplomatic Victory After US & South Korea Agree Not To Hold Military Drills During Olympics)
미국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번의 남북대화를 경시하고있다. 러중한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시·무시하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일본정부는, 이번 남북대화를 북의 핵무장이 묵인되는 사태라고 생각하고있다. 아베총리는 남북 대화가 정해진 1월 4일, 북의 핵보유는 전혀 인정되지않는다, 북의 핵 미사일은 일본에게 전후최대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북이 핵폐기를 한다고 하지 않는 한 북일교은 하지않는다고 재표명하고, 미국과 같은 보조로, 러중한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있다. (How to Guarantee a War with North Korea)
아베는 지난해 9월, 푸틴이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 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의 방안에 찬성을 표명했다. 당시는 아직, 지난해 4월에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 미중이 북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결정한 이후의, 미국주도로 북에게 압박을 가하는 시나리오에, 중국도 한국도 응하고 있었다. 그 시점에서는 아직, 지금처럼 미국과 러중한의 시나리오에 명확한 차이가 없었다. (North Korea 's Olive Branch, South Korea 's Dilemma)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북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러중한 시나리오에 북이 응해, 이것이 진행될 것 같은 전개가 되어있다. 한편, 미국은 러중한의 시나리오를 (고의로)경시・무시해, 한국에게 마음대로 하고있다. 러중한이, 미국을 제외한 형태로 북 문제를 해결해,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대미종속인 일본은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어, 안절부절하면서 "북의 핵보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표명하는 이상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다. (PM Abe says nuclear North Korea greatest threat to Japan since WWII)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일본도 핵무장한다"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있다. 이미 호주에서는 "결국 주일미군이 철수해, 일본은 핵무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과 일본과 호주의 미래)
▼ 문재인이 남북대화를 유지하기위해 금년의 한미연습을 중지할 수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은, 평창올림픽 이후까지 연기되었을 뿐으로, 4월 말에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향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한미연습이 새로운 예정대로 4월에 실시될 지의 여부다. 한미가 하게되면, 남북대화는 다시 단절된다. 문재인 정부의 장기목표는, 남북대화를 가능한 한 길게 계속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북이 핵무기를 가진 채)남북이 서로 국가 승인을 하고 화해할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귀중한 남북대화를 한미연습의 실시에 의해 파탄시킨다면, 언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지 알 수없다. (North Korea, South Korea talks : Kim Jong-un accepts offer)
남북대화의 재단절 뿐이라면, 그런대로 괜찮다. 하지만 한미연습은, 북과의 전쟁을 상정한 것이다. 새로운 예정대로 4월에 한미훈련을 실시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미국 측이 "군사연습 중에 정말로 북을 공격하는 것이 좋다"고 비밀리에(또는, 반쯤 공언한 상태에서)말하게 될 것이다. 폼페오 CIA 장관은 작년 가을, 올해 3~4월 경에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이 정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북을 선제공격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연습을 구실로 북을 정말 공격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사전에 북에게 알려지게되어, 진짜 북미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사태가 된다. 문재인이, 한미연습의 실시를 거부하지 않으면, 모처럼 재개된 남북 대화가 다시 종료될 뿐 아니라, 북미전쟁이 일어나 한국이 국가로서 파괴될 수있는 상황이 된다. (North Korea : Has diplomacy already peaked for the year?)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남북대화를 계속하고자 하기때문에, 올해는 한미연습을 하지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4월 말의 군사훈련을 하지않고, 남북대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훈련은 한미의 공동주최라서, 한국이 하지않는다고 선언하면, 미군만으로 연습할 것은 아니다. 한국이 연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정부는 격노할 것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분노의 트윗을 날릴 지도 모른다. 한미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대신, 남북대화가 진행되어, 러중한의 시나리오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결로 접근한다. 한미훈련 중단에 호응해,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자제하게되면, 중국안인 쌍중단이 실현된다. (North Korea likely to pursue talks, South says in rosy New Year forecast)
북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 미사일의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불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쌍중단이 실현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에 대한 제재해제를 제안할 수있다. 미국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형식상의 제재 체제가 남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것을 무시하고 북으로 연료 등의 수출을 재개할 것이다. (North Korea 's Kim Open to Talks With South Korea)
문재인이, 올해의 한미연습을 하지않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은 격노해 주한미군을 철수 할 것인가?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북이 화해협상을 하는 중에, 북한군이 한국으로 침공해 오는 것일까? . 문재인이, 한미연습을 하지않는다고 선언할 경우의 위험(주한미군 철수, 북한군의 남침)은,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했을 경우의 위험(북미전쟁, 북한군의 남침)보다 큰 것인가? 한미연습을 하지않는 위험이 더 작을 경우, 문재인은, 한국의 우파와 미군산 괴뢰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해의 한미훈련 중단을 선언할 만큼 국내적 정치력이 있는 것인가? (N. Korea : Trump taking dangerous step to nuclear war by seeking naval blockade)
이것들은 모든 미지수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 올해의 한미연습을, 올림픽 이후로 지연한 후, 남북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미훈련의 중단은, 러중한의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는 형태로 북핵문제가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Kim Jong Un Offers Opening to South Korea But Warns of Nuclear Option)
▼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대립, 좌익 민족주의를 선동해 권력기반을 강화해, 대미자립과 남북화해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는, 문재인이 올해의 한미연습을 중지해, 쌍중단이 실현될 가능성이 의외로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부터, 유사시 지휘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옮기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군사지휘권은, 유사시도 평시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평시 지휘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되어있고, 유사시 지휘권도 이양되고있다. 전시작전권의 이양이 끝나면, 다음은, 주한미군을 빼고 한국군만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태세가 된다. 문재인이 올해의 한미군사연습을 중지해, 미군이 한국에서 나가는 전개가 되어도, 어떻게든 해결된다. (북한 위기 해결의 열쇠는 한국에)
기존의 냉전구조 하에서는, 한국의 안보적인 후원은 미국뿐으로, 북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적이었지만, 이제 한국은 중러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때, 북을 아군으로, 한국의 적으로 간주해 왔지만, 지금은 북이 국제법 무시의 고립된 성가신 범죄국가로, 한국은 중러에게 함께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동맹국이 되었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이 한국을 공격할 것 같으면, 한국의 편을 들어 북에게 충고해주는 정세가 되어있다. 한국은 안보적으로, 대미종속 일변도일 필요가 사라지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트럼프가 북을 선제공격한다며 씩씩거려, 한국(이나 러중일)에게 위험한 나라가 되어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말할 수있는 것은,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가지기 전에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위협을 어느정도 억제해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국에게 커다란 리스크 증가로는 되지않을 것이다. 러중한이 북을 불러들여 만들고자하는 동북아 안보 신질서는, 미국(미일)배제로 설계되어있다(미국이 지금처럼 북을 불필요하게 위협해 북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신질서에 참가해도 상관없다). 신질서의 최종 귀착점이, 미국 배제이므로, 주한미군이 빨리 나가더라도, 한국에게 커다란 리스크는 아니다.
미국의 중추에서는, 트럼프와 군산복합체가 암투하고있다.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것을 말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전략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고있지만 군산은, 패권 포기를 진행시키고 싶지않다. 한국에 대해, 트럼프는, 당장이라도 북을 공격할 것 같은 자세를 공공연하게 연기하므로서, 한국에게,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주한미군에게 빨리 나가 달라고 하고), 중러와 북으로 접근하는 편이 이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있다. 반면, 군산은, 패권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하려고 한다. (America Preparing "Bloody Nose"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 Telegraph)
이 구도에서 보면, 문재인이 향후, 남북대화 의 유지를 위해 올해의 한미군사연습을 중지한다고 선언할 경우, 격노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씩씩거리며 문재인에게 싸움을 걸어, 한미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고 할 것은 트럼프 측이다. 대조적으로 군산은, 올해의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하고, 내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는 "말로 만" "트위터로 만"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이 올해의 한미연습을 중단해 쌍중단을 개시해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않고 그대로 남아, 연착륙적인 신질서 전환이, 트럼프 2기까지 몇 년에 걸쳐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US rhetoric on North Korea runs into logistical reality)
(트럼프는 작년 이래, 북을 선제공격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선제공격은 준비하고 있지않다. 지난해 11월에는, 서태평양에 3척의 미 항공모함이 집결해,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생각이었다면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아무 것도 하지않았다. 최근, 트럼프의 북공격은 말뿐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전문가가 눈에 띄게 되었다) (North Korea 's Grandstanding And US Inaction Will Likely Continue In 2018)
러중한의 시나리오에 북이 응해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간의 신뢰가 조성되어, 남북이 교전할 가능성이 저하된다. 한국군의 주변에는 군산의 스파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들이 고의적인 오산을 통해 남북의 군사대립을 선동할 가능성도 있지만(일본의 혐한파가 말하듯) 오산이나 선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해 분위기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북에게는, 군사력으로 한국과 싸우는 것보다, 남북이 화해한 후, 한국의 좌파를 북의 아군으로 포섭해, 민주주의를 사용한 정치모략으로 한국을 혼란・약화・친북화하는 것이 상책이다.(Trump 's Strategy to Knock Out North Korean Missiles Carries Risk)
문재인이, 미국에서 거리를 두는 남북대화를 계속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자립으로 연결하려면, 한국정계에서, 미군산 괴뢰 등의 우파에게 밀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가지 책략으로서 문재인이 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일본 적대시를 부추켜, 한국의 좌익적인 민족주의를 발흥시키는 모략이다. 문재인은 최근,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의 화해체제를 파괴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는, 위안부를 트럼프와 만나게 하거나, 만찬에 "독도 새우"를 내놓거나 해서, 한일갈등을 의도적으로 선동했다. 12월에 방중했을 때는,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해, 한중이 함께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탄하자고 제안하는 자세를 보였다 (방중시 중국 측은 THAAD 배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을 외면했지만). (South Korea 's Real Fight is With China, Not Japan)
문재인은, 대일관계를 버리는 패로 사용해 좌익을 결집해,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고있다. 이전의 한국은 대미종속 일변도였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과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은, 한국을 대미종속에서 뜯어내, 러중북과 함께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이젠 일본과 친해질 필요가 없기때문에 대일관계를 버린 패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곧 다가올 다극형 세계에서, 한국은 분명히 중국의 영향권이지만, 일본은 다르다(고립되거나, 해양 아시아권을 형성하거나, 곤란해진 끝에 한국보다 하위의 나라로서 중국의 영향 권에 들어갈 것인 지). 다극화에 따라, 패권적인 분계선이 38선에서 쓰시마 해협으로 남하한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에 계속해 냉담하게 된다. (South Korea appears to be alienating Japan right as they face the same nuclear threat)
문재인은, 일본에게 싸움을 걸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걸어온 싸움에 말려들려고 하지않고, 일한관계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현실과 다른 것을)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베 정권이, 한일 양측이 대미종속을 계속 유지한 채, 일한과 중국이 화해 협력해가는 시나리오를 진행하려고 하기때문이다. 아베는 지난해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중국의 시진핑에게 방일을 제안할 구상을 갖고있다. 아베는, 트럼프의 미국과, 미국에서 거리를 두는 한국 중국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므로서, 일본의 대미종속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올해 들어와 문재인이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를 파괴하고,당분간 외무장관 회담의 개최는 무리인 상태다.
다음의 주목점은, 3월에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문재인이 4월에 예정된 올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꺼낼 지의 여부다. 한미훈련이 중단되면, 러중한에 의한 미일을 배제한 북문제의 해결책이 가동될 수있다. 그렇게 되지않고, 아직 일촉즉발의 위험한 사태가 계속될 지도 모른다. 어떤 전개가 보이기 시작하면, 또 기사를 쓴다.
https://tanakanews.com/180107korea.htm
다음의 주목점은, 3월에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문재인이 4월에 예정된 올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꺼낼 지의 여부다. 한미훈련이 중단되면, 러중한에 의한 미일을 배제한 북문제의 해결책이 가동될 수있다. 그렇게 되지않고, 아직 일촉즉발의 위험한 사태가 계속될 지도 모른다.
새로운 북핵문제 해결책에 합의한 푸틴과 문재인 +
북한에 대한 러시아-중국의 계획 : 안정성, 연결성
2017.09.21. http://cafe.daum.net/flyingdaese/G0wM/3518
**＜러-중 로드맵＞북핵해결을 위한 대전환...
북 당국은 왜 북미채널복구에 합의했는가
2017.10.0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70
북한 위기 해결의 열쇠는 한국에
2017.09.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34
急に戦争が遠のいた韓国北朝鮮
２０１８年１月１１日 田中 宇
급속히 전쟁에서 멀어진 남과 북
急に戦争が遠のいた韓国北朝鮮
２０１８年１月１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는 남북대화 2018.01.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145"의 연속입니다.
한국과 북한 대표가 2년 만에 만난 1월 9-10일, 판문점에서의 장관급 남북대화는 이틀간에 걸쳐, 총 12시간 가까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의 원래 주목적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정대로 북한의 참여로 합의되었다. 회의의 성과는 그외에, 남북이 우발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않도록, 군사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남북이 합의한 바있다. 남북대화 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해, 남북간의 전쟁방지와 신뢰구축 조치가 향후,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Why the Korean 'Crisis'Is Completely Phony : Justin Raimondo) (The Latest : South Korea 's Moon willing to meet North 's Kim)
이번 남북대화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이 남북대화의 틀과,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 협상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번 대화에서, 남측이 북측에게 핵 미사일의 폐기를 요구했더니, 북측은 격열하게 거부해, 북한의 핵 미사일은(북한을 부셔버린다고 하는)미국을 향한 것이며, 한국이나 중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핵 미사일 문제는 미북협상에서만 논의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표적이 아니라, 관계없기 때문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North Korea : "All Our Atomic Bombs And ICBMs Are Aimed At U.S., Not At Southern Brethren, China Or Russia")
한국 측은 그 이상, 핵 미사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끈질기게 논의하면 북은 퇴장할 것이다)사실상, 북의 주장을 용인했다. 한국 측이 이번과 같은 태도를 앞으로도 취한다면, 핵 미사일 문제는 남북대화에서 분리된다. 문재인은, 북의 핵 미사일 폐기는 궁극적인 목표(= 이후)라고 말했다.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때문에, 북은 기꺼이 한국과의 대화로 나온다.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U.S. hails Korea talks, despite North 's rejection of denuclearization)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핵 미사일 문제를 분리하면서, 남북간의 군사대화를 진행해 긴장완화로 연결하려고 하고있다.
"핵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면 긴장완화가 되지않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의 북핵문제의 구조는,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정권 전복을 한다고 위협해, 그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북이 핵무장을 추진한 것이다. 북측에서 미국을 핵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한다면 미국에게 백배 이상의 핵공격을 받고 북한이 무너진다). 동시에, 미국이 지금처럼,북을 선제공격 한다고 간헐적으로 위협하는 한, 북에게 핵 미사일의 폐기를 요구해도, 북한은 응하지않는다. 북에게 핵 미사일을 파기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 (Amid Signs of a Thaw in North Korea, Tensions Bubble Up)
지금의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 북을 선제공격해, 북이 미국에 핵 미사일을 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향해, 북이 38선에 배치한 재래식 무기로 포격해, 수만, 수십 만의 서울 시민이 죽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안보면에서 대미종속이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않다면, 설령 북미전쟁이 일어나도, 한국은 휘말릴 경우는 적다.(북조선위기의 향방 2017.10.2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21)
원래 미국(부시 행정부)이 북을 "악의 축"에 집어넣어 적대시한 것은, 냉전종결과 함께 주한미군이 주둔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주둔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대미종속 파가, 새로운 위협을 필요로 했기때문이다. 주한(주일)미군은, 미국(그리고 대미 종속인 서방의 동맹국들=한일)이 중국,소련과 대립했던 냉전구조 하에서, 미군이 중국과 소련에 가까운 곳에 전방전개해있는 것이 미국(서방)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냉전 후, 한일(과 유럽)의 미군주둔은, 본말전도의 모순이 격렬해져, 미국은 한일 유럽에 대한 미군주둔과 정치적 지배를 계속하기위해, 러,중과 북에게 누명적인 적대시를 선동하고있는 것이다(전후, 냉전구조를 만든 것은 영미이므로, 원래부터 본말전도였다). (세계체제의 디자인을 둘러싼 200년의 암투 2017.10.2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17)
본말전도와 누명 씌우기라도, 그것이 러, 중이나 북만을 향한 것이라면, 한국도 일본도 대미종속을 지속해도 상관없었지만, 트럼프가 되어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며 활발이 발언하기 시작해, 특히 한국에게, 대미종속을 계속할 경우의 국가적 리스크가 갑자기 커졌다. 지난 해 5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문 재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대미자립해 주한미군이 철수해, 미국이 북을 계속 적대시해도 한국이 말려들지 않도록 하면서, 남북의 대립을 완화해 연합제나 연방제 등에 의한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북한 위기 해결의 열쇠는 한국에 2017.09.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34 )
문재인은 지금은, 아직 대미종속의 국시를 유지해, 한미가 동맹을 하면서 북에 대치하는 형태를 취하고있다. 대미종속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미국측 (군산)의 간섭으로서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의도적으로 높혀, 한국전쟁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나라는, 북이 아니라 미국이 되고있다. (There Will Not Be a War with North Korea in 2018 (Unless America Starts One))
북을 평창 올림픽에 초대하는 안건은, 문재인에게, 북과의 긴장을 완화해 주한미군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대미자립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눈에 띄지 않도록 진행하기위한 완벽한 방패역이 되어있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나가게 할 수 없다. 한국의 대미자립에는, 북과의 긴장완화가 필수적이다. 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대화의 개시에 의해,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단번에 진행되고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의 심층
2017.11.0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49)
남북대화의 개시에 동기해, 트럼프가, 그때까지 "북과 대화해도 낭비"라고 말했던 것을 그만두고 "조건만 채우면, 자신도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조건"이란 "먼저 북이 핵 미사일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북한이 조건을 받을 리가 없다. 트럼프는 미 국무부에, 남북대화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놓도록 했다. 트럼프는 남북대화를 추진시키려고 한다. 트럼프(미국 정부)자신은, 앞으로도 계속해 북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Trump says he 'd be open to talking to North Korean leader)
미국정부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이 3월 중순에 끝난 뒤인 4월 말부터, 한미군사훈련을 한다고 말하고있다. 문재인은 아마,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해, 올림픽 전후의 타이밍에 문재인 자신의 평양방문까지 하려고 모색해, 남북의 신뢰관계를 충분히 양성한 후, 3월 말 정도까지의 시기에 "모처럼 만든 남북의 좋은 관계를 끊고 싶지않기 때문에, 올해의 한미 군사연습을 중지하고자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가지않을 경우, 군사연습의 중지는 꺼낼 수 없어, 문재인의 책략은 실패하는 것이 된다.
문재인이 미국과의 군사연습을 중지한다고 말하면, 연습은 하지않지만, 트럼프는 "그렇다면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지도 모른다. 문재인은, 이전부터 "한국의 승낙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듭해 말하고 있어, 그 주장이 반복될 것이다. 트럼프가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막기위한 카드를 트럼프에게 내놓을 지도 모른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호전되어 가면, 3~4월에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http://tanakanews.com/180111korea.php
회의의 성과는 그외에, 남북이 우발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않도록, 군사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남북이 합의한 바있다. 남북대화 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해, 남북간의 전쟁방지와 신뢰구축 조치가 향후,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Why the Korean 'Crisis'Is Completely Phony : Justin Raimondo) (The Latest : South Korea 's Moon willing to meet North 's Kim)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핵심은 평창올림픽의 참가 결정이라기 보다, 북측이 남측과의 군사대화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 점은 왜 핵무력 완비를 선언한 북측이 그 목적인 북미대화가 아니라, 남북대화로 전환했는가 라는 본인의 의문과 맞닿는 지적입니다.
[한미중 3자대화] 한미중 3국 전략구도가 떠오르다 + 북이 되면 정전협정틀로
2018.01.11.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23
문재인은, 북의 핵 미사일 폐기는 궁극적인 목표(= 이후)라고 말했다.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때문에, 북은 기꺼이 한국과의 대화로 나온다.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U.S. hails Korea talks, despite North 's rejection of denuclearization)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핵 미사일 문제를 분리하면서, 남북간의 군사대화를 진행해 긴장완화로 연결하려고 하고있다.
우선은 남북대화(군사회담)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북 핵미사일 폐기를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문정현 특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2단계 북핵접근법"을 말합니다.
**한국, 북핵해법 절충론 제기--- 러중 로드맵의 표면화
2017.12.04. http://cafe.daum.net/flyingdaese/VRwU/216
이것이 지난 10월 통일부 차관의 방미에서 미국정부에 설명되었고, 트럼프가 찬성하므로서 "한미군사훈련연기"제안이 나온 것을 유연하게 수용된 이유입니다.
북을 평창 올림픽에 초대하는 안건은, 문재인에게, 북과의 긴장을 완화해 주한미군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대미자립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눈에 띄지 않도록 진행하기위한 완벽한 방패역이 되어있다.
이미 지적한대로 평창올림픽은 이러한 북핵정세의 전환을 드러나지 않게 진행해 그것을 저해하려는 군산세력 등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되고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2단계 북핵접근법"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지지가 표명된 것입니다.
**푸틴, 북에게 비핵화 주문,,,,,한국을 지지한 미중러일, 북 동의하다
2018.01.12.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26
남북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나가게 할 수 없다. 한국의 대미자립에는, 북과의 긴장완화가 필수적이다. 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대화의 개시에 의해,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단번에 진행되고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화제가 그것을 덮어버리겠지만, 향후의 남북회담에서 전개될 남북 군사회담의 의제와 협의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당연히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으로 집약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의 목표는 어떻게 미국에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됩니다.
미국정부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이 3월 중순에 끝난 뒤인 4월 말부터, 한미군사훈련을 한다고 말하고있다. 문재인은 아마,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해, 올림픽 전후의 타이밍에 문재인 자신의 평양방문까지 모색해, 남북의 신뢰관계를 충분히 양성한 후, 3월 말 정도까지의 시기에 "모처럼 만든 남북의 좋은 관계를 끊고 싶지않기 때문에, 올해의 한미 군사연습을 중지하고자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가지않을 경우, 군사연습의 중지는 꺼낼 수 없어, 문재인의 책략은 실패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측과 미국의 전문가들로 부터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북 설득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시 중단해야"
2018-01-1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431592
미 전문가 "북미대화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할수도"
2018/01/12
http://www.yonhapnews.co.kr/nk/2018/01/12/4807080000AKR20180112016600071.HTML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한미관계의 파탄으로 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트럼프는 이미 아메리카 퍼스트를 관철해 주한,주일미군의 철수를 명언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에 발표한 트럼프 정권의 안보전략안의 아시아 태평양 방침인 "인도ㅡ태평양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사실은 트럼프 방한후에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한미군사훈련중단 카드를 북비핵화와 연동시키려는 한국의 전략을 대환영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핵 외교의 표면화
2018.01.12.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27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일본의 비핵화와 중국, 러시아의 쌍중단을 믹스한 한국의 "2단계 북핵접근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한 북측이 이 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과 이러한 진행을 저해하려는 군산세력의 책동을 유관국들이 여하히 막을 수 있는 가에 달렸다고 할 수있습니다.
*15일, 밴쿠버 16개국 외교장관회의의 목적은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 방안" 모색
2018.01.12.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29
*미군철수가 아니라 철수 선포를 제시한 16년 7.6 공화국 정부 성명,,,,,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 김일성도 원하지 않았다
2018.01.12.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