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ミサイルで米国を狙う北朝鮮をテコに政治するトランプ
２０１７年３月１４日 田中 宇
북핵을 지렛대로 군산과 거래하는 트럼프
２０１７年３月１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북조선은,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완성은 시간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거리 및 단거리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명중률이 매우 낮다. 미 당국(군산세력)은, 군사비를 삭감당하고 싶지않기때문에, 명중률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추정하고있다.
미군은, 한국에 단거리 요격 미사일 THAAD를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북조선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다. 요격 미사일이라고 칭하는 보통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 극동으로 발사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관계를 강화해, 군산이 선호하는 냉전적 대립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THAAD의 진정한 목적이다. (The Korean Crisis and the THAAD Missile Deployment : A Growing Tinderbox in the South)
미국은, 단거리 요격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앞바다 등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요격 미사일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북조선이 탄도 미사일을 완성해 미국을 향해 발사했을 때, 정말로 요격할 수 있는지는 이상하다. 북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도 이상하다. 실제 요격능력이 낮기때문에, 북이 미사일 개발을 진행시켜가면, 매우 위험한 사태가 된다. 요격능력의 과장보도를 믿는 국민들은 빈둥거리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장본인인 군산은,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압박하고있다. (THE NORTH KOREA SYNDROME)
북은 지리적으로 한국에 너무 가까이 있기때문에, 미군이 북의 미사일을 선제공격으로 파괴하는 전략은 안된다. 북의 보복으로 서울이 파괴된다. 북에게 핵미사일 개발을 그만두게하려면, 미국은 북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에게 무너지지않는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다. 미국이 북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확약해, 북이 그것을 신뢰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 북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하지않게된다(뒤에서 몰래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 북을 잡으려 하고있는 것은 미국이므로, 북미협상이 중요하게 된다.(중국의 협력으로 북조선과 교섭에 나서는 트럼프２０１７年２月２３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34)
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북의 김정은과 협상하겠다고 표명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의 뜻을 받은 민간인과 북조선 측과의 비공식 협상이, 5년 만에 미국에서 3월에 열릴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2월 말에 미국 정부의 상층부에서 간섭이 들어와, 북의 대표가 미국에 입국하기위한 비자발급이 거부되어, 미국 측이 회의를 캔슬했다. (북미대화 급캔슬의 배후는 군산세력인가? ２０１７年３月２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45 )
그 후, 미국 정부는, 군사적인 선제공격으로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든가, 미 해군 특수부대를 북으로 들여보내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해 한국에서 훈련하고있다든가, 북핵에 맞서 미군이 핵무기를 25년 만에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다든가, 북을 테러지원국 리스트로 다시 올릴 것이라든지, 제멋대로 과격하고 호전적인 전략을 연이어 표명해 흘리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당초, 미 행정부 내에 있는 군산 복합체와의 암투에서, 트럼프가 패하고있는 징조라고 생각했다. (US Delta Force, SEAL Team 6 Prepare To Take Out Kim Jong-Un, Practice Tactical North Korea "Infiltration") (Why North Korea Does not Belong 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 Doug Bandow)
▼ 예상외로 군사가 아니라 정치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산
하지만 그 후,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태가 되었다. 트럼프가 적대시하는 CNN이나 허핑턴 포스트 등의 군산 산하와 미국 민주당계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는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조선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과 사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Why Trump should strike a deal with North Korea) (President Trump, There Is A Deal To Be Made With North Korea)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eans for the North Korea situation)
WSJ 신문은 "미군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서는 않된다. 불필요한 리스크와 코스트가 발생할 뿐이다. 옛날과 달리, 멀리서 정확하게 쏘는 미사일이 있으므로, 핵탄두를 전장 근처인 한국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군산은, 북에 대한 호전적인 방식에 반대하고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암살,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 등의 최근의 과격한 대북 호전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군산이 아니다. 군산은, 요격 미사일이 종이 호랑이기 때문에, 북이 고성능 핵 미사일을 완성시키기 전에, 어떻게든 핵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따라서 군산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원만한 북과의 정치협상을 트럼프에게 시키려고 하고있다. (North Korea and America 's Nuclear Dilemma) (Kim Jong Un and Donald Trump : Is it time for our dealmaker in chief to talk with North Korea?) (Trump Should Make a Deal With North Korea)
그렇다면, 과격한 호전책을 유출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감이 왔다. 북과의 비공식 협의를 캔슬한 것도, 그 후 제멋대로인 과격한 대북 호전책을 꺼내들고 선동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 자신의 책략에 틀림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적인 군산이, 트럼프에게 북과의 협상을 시켜, 군사가 아니라 정치로 북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 (North Korea Expected To Acquire Nuclear-Armed ICBMs No Matter What Trump Does)
트럼프를 적대시하는 CIA 전 장관인 클래퍼(= 군산)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속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북과 협상하지 않고 제재를 계속하므로서 북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전략적 인내"전략이 파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작년 가을 시점에서, 이미 협상 밖에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트럼프의 적인 군산 자신이 인정한 것이다.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bomb probably 'lost cause': U.S. spy chief)
아무래도 트럼프는, 군산이 자신에게 북과의 정치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정치협상으로 이어질 비공식 협상을 캔슬하고, 나아가 군산이 얼굴을 찡그릴 만한 부시정권 시대의 과거의 과격한 대북 호전책을, 오히려 차례차례 꺼내들고, 당장이라도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선전 선동하고있다. 군산 측이 "제발 호전책을 철회하고 북과 협상해 달라"고 말하면, 트럼프는 "그 대신 군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고, 협상으로 끌어들일 생각인 것이다.(이미 협상하고 있을 지도). (Trump-Russia deal taking place over North Korea)
트럼프가 군산에게 먼저 끌어내고자 하는 양보는 "러시아 적대시책을 종료하는 것" "트럼프 진영은 러시아의 스파이라는 누명 공격을 중지하는 것"일 것이다. 러시아는 북조선에 대해, 유엔에서 인정받은 인도적 지원으로서, 교통 관계의 장비(차량이나 헬리콥터 등)와 기술자를 지원하고있다. 러시아는, 북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재개, 김정남 살인 등의 국제사회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그만두지않기 때문에, 헬기수출 등을 중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에 나서려 하고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북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함으로써, 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대러 적대시책을 종료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된다. (Russia drafts new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fter latest ballistic missile test) (Moscow fully complies with the sanctions)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4월에 플로리다로 불러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보도도 들어왔다. 북조선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테마다. 미국 단독 패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군산은, 중국과의 적대유지를 바라고 있지만, 단독패권 반대론자인 트럼프는 다가올 다극형 세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인 중국과, 적대하지않고 협조하고자 할 것이다. 군산이 원하는 북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를 풀고 협조하면서, 북미협상을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로, 트럼프는 군산의 반대에 구멍을 내고 중국과 협조할 수있다. (Donald Trump, China 's Xi Jinping Planning to Meet Soon)
▼ 트럼프의 독자책략이 아직 보이지 않는 중국
트럼프가 2월에 일단 북과의 비공식 협상을 급캔슬하고, 갑자기 과격한 호전책으로 전환해 군산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중국은 우왕좌왕하게 되었다. 중국은 2월 18일에, 북에서의 석탄수입을 중단하는 이례적인 자체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북과의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맞추어 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2월 24일에 북 대표단에 대한 비자발급을 갑자기 거부하고 협상을 캔슬했다. 뒤통수를 맞은 중국정부는 "석탄 수입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북에서 연간 석탄 수입 물량의 상한선까지 석탄을 수입했기 때문에, 올해의 수입을 이미 종료한 것일 뿐 "이라고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아직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미 상한 (750 만톤)까지 수입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있다. (Furious with North Korea, China stops buying its coal) (CNimp2 China may view North Korea as 'feudalistic'analyst says)
중국은 그후, 트럼프 정권이 호전책으로 급전환하는 과정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보류하는 대가로,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그만둔다"라는 교환 조건은 어떤가하고 북미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군산를 양보시키기 위해 호전책에 한창이던 트럼프 정권은,이 제안을 쌀쌀하게 거절했다. 중국에게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전략의 본질이 아직 보이지 않는것 같다. (US Rejects China 's Proposed North Korea Deal) (China Proposes North Korea Halt Nuke Program and US Halt Wargames)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조선을 향해 히스테릭하게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다. 북미의 비공식 협의가 캔슬된 후, 군사로 북을 부수겠다는 전략을 처음으로 언급하거나, 김정은은 이성이 결여된 사람이므로 협상의 상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녀는 북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리아에 대해서도 과격한 적대 발언을 반복하고있다. 트럼프의 본심은, 대러협력과 아사드 용인, 대북 대화인 것이다.(트럼프는 이집트의 시시대통령과의 전화에서 아사드를 칭찬하면서 "자신이 놓여있는(군산과의 적대)상황이 있기때문에 공공연하게 아사드를 지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Amb. Haley on North Korean Leader : We 're Not Dealing with a 'Rational Person') (Nikki Haley adds to tough talk with North Korea response)
하지만, 군산과 싸우는 전법으로서, 군산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과격한 호전책을(말로만) 전개해야 할 필요에서, 그것을 헤일리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말로만 과격한 호전책을 발언하게 하는 요원으로서, 네오콘 냄새가 풍기는 엘리엇 에이브럼스나 존 볼튼 등도 측근으로 두고 싶었지만, 정권 내의 성실한 측근들에게, 저런 위험한 인물을 고용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맹반대해, 포기한 경위가 있다. 트럼프는, 군산을 유도해내기 우한 협상도구로, 네오콘의 호전론을 활용하려고 하고있다. 헤일리 대사는, 과격한 호전론에 대해서는 초보자지만, 꽤 잘 연기하고있어, 전임자인 사만다 파워에 뒤지지 않는다. (Trump Tested by Slew of Bad Options for North Korea) (Trump Nixes Elliott Abrams for State Dept. Job) (Trump to interview Bolton 3 others, for national security adviser)
한국에서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지지 판결로,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임해, 5월 초의 선거를 거쳐 대통령 교체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도, 트럼프가 군산을 양보시키면서 중러와 협조해 북과 협상하는 흐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중도 좌파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제인으로, 그는 몇 년간의 중도 우파 정권보다 북과 협조하는 자세가 강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주도의 남북화해를 모색하고있다. 좌익적인 반미(반군산)의식도 강하고, 친중국파이며, 미군의 (맞지않는)요격 미사일 THAAD의 배치에 반대하고있다.
트럼프는, 오른쪽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와 협조하는 대북 대화파인 반면, 문제인은, 왼쪽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와 협조하는 대북 대화파다. 앞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될수록, 한국은 중국 성향으로 반군산이 된다. 미국 패권 방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트럼프에게는 적합하다. 반면 한국의 우파는, 군산의 호전책에 스스럼없이 움직여 버리므로, 좋지않다. 박근혜가 그만두므로서, 트럼프는 움직이기 용의해진다. 한국은 대미종속이므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타이밍을 결정한 것은 트럼프 정권일 지도 모른다. (Park 's Ouster Raises Prospect of Reset With China, Kim Jong Un)
http://tanakanews.com/170314kore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