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에 발사할때 고고도까지 가지않는다.
속도도 마하3으로 시속 3072킬로 북한에서 한국까지 2~10분거리...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맞출확률은 0%이며 이정도 거리는 세계최강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로도 격추가 불가능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뜨고
목표지점의 격추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어떤 무뇌아들이 사드가 북한위협때문 이라고 말하는가?
무뇌아들은 근처 초등생한테 상식을 배우길 바란다...
하단은 뉴스특보들을 모와놨다...
사드 레이더 기지 르포
지난 13일 오전.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엑스밴드(X-band) 레이더(AN/TPY-2)가 설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의 항공자위대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은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했다. 시골 마을의 고요한 분위기와 그 존재만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레이더 기지의 묵직한 존재감이 겹쳐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나가이 도모아키 ‘미군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 유지의 모임’(이하 유지의 모임) 사무국장이 기지 주변을 둘러싼 철조망을 따라가며 안쪽의 시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지 안 언덕 위 녹색 건물 안에는 레이더의 핵심 장치인 냉각기와 제어기로 보이는 장치들이 설치돼 있고, 그 뒤쪽에선 ‘우~웅’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는 발전기가 가동중이다. 저만치 정문 쪽에는 레이더가 확보한 정보를 다른 미사일방어(MD) 시스템과 공유하기 위한, 골프공 모양의 정보 송수신용 안테나도 설치돼 있었다. 나가이 사무국장은 “평소엔 발전기 소음이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큰데, 오늘은 점검중인지 그나마 소리가 평소보다 작다”고 말했다. 우리 일행이 사진을 찍어대자, 검은색 소총을 어깨에 멘 경비직원들이 다가와 경계하기 시작했다.
주민 동의 없이 7개월 만에 뚝딱
괌 향한 북한 미사일 탐지용
바다 쪽 레이더 안 보이고 웅 굉음만
동해에 면해 있는 일본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 교가미사키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인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취임 직후였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교가미사키 기지에 엑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6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의 샤리키 육상자위대 기지에 일본 내 최초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2014년 5월 레이더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됐고, 10월 교가미사키 기지에 레이더가 반입됐다. 이후 두 달에 걸친 준비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레이더는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철조망 안쪽에선 미군과 이 레이더의 제조사인 미국 군수업체 레이시온의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 정부 “건강 피해 없다”면서 30억엔으로 지자체 입막음
3000km 가는 전자파 위력 막강 “갉아먹는 건강…입증 어려워”
3만4000평 터에 넓은 개활지 필요 한국 설치 땐 일본보다 민원 클듯
그러나 미군의 이런 전략적 의도와 상관없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레이더 설치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일이었다. 나가이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이곳 사람들은 2013년 2월 신문 기사를 통해 레이더 배치 사실을 갑작스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레이더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유지의 모임’ 등을 만들어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끝내 미-일 정부 간 합의 사항을 뒤집진 못했다.
이곳에서 레이더가 가동된 지 6개월 동안 주민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해 왔다. 가장 큰 우려는 3000㎞ 이상 거리의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쏘아대는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다. 그밖에도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기지에서 300m 떨어진 오와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지 주변에 가면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밤엔 많은 이들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전파를 쏘고 있어 “(레이더 후방에 위치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소음에 대해선 발전기에 머플러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괜찮다고 주장한다. 나가이 사무국장은 “레이더가 쏘는 강력한 전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인 교탄고시에 10년 동안 30억엔에 달하는 미군기지재편교부금을 지급하는 등 돈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실제 미 육군의 관련 안전 기준을 보면,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위해선 가로 281ｍ, 세로 약 94.5ｍ 크기의 터(축구장 4개 크기)가 필요하고, 그 외곽 11만2396㎡(3만4000평)에 안전 확보를 위한 철조망을 쳐야 한다. 또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 위로는 90도에 해당하는 반경 5.5㎞에 시야가 탁 트인 개활지가 확보돼야 한다. 일본 방위성이 2013년 4월 내놓은 ‘TPY-2 레이더에 대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일본은 △레이더와 바다 사이에 중간 차단물이 없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레이더가 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파탑·방송탑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레이더가 설치된 뒤 전방 반경 6㎞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엑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게 되면, 레이더 전방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생활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드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이외에도 이 정도의 대규모 토지 확보 과정에서 대규모의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가이 사무국장과 함께 철조망을 한 바퀴 돌아 기지 정문에 도착했다. 그 앞엔 “허가 없이 침범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저기 지붕이 높은 건물이 본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락처 하나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주민의 의사 따윈 중요하지 않죠. 한국에 이 레이더가 설치되면 일본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가이 사무국장이 씁쓸하게 말을 맺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97870.html
[출처] 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 르포 - 강한 전자파…“기지 근처 가면 구토·어지럼증”|작성자 멀제이
사드 한반도 배치? -SBS 뉴스 퍼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90249
[출처] [잡담]한반도 사드 배치? 사드 선정지 평택, 칠곡, 원주가 될꺼라고 하는데 ...|작성자 채현재후
| ▲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연일 군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승만정부 때부터 역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은 왜 아직도 불가능할까? 2016년도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은 무려 40조1395억 원이다. 북한국방예산의 무려 33~34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입을 하면서 왜 자주 국방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해마다 북한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정부. 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발사라며 사드 배치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폐일언하고 국방부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처럼 사드배치는 정말 국방을 위해 필요하기나 할까?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사드배치의 숨은 비밀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까?
|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
사드배치=중국과 국교 단절?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이런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이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가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 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프레시안)
박근혜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기본은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북한의 수소폭탄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핵무장시킨 공로자는 단연 박근혜정부다.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을까?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아닌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 사드 배치가 아니라 6.15선언정신을 살려 남북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다.
| "사드배치 전쟁 소용돌이 몰아넣는 단초 될 것"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北 위성 발사 권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한.중.일.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를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이하 NCCK)는 "광명성 4호 발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NCCK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한반도를 축으로 한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대결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동시에 인공위성발사로 인하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내의 사드배치와 한미일 MD 구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면서,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서 대결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후속 조치로 예견되는 한미일 MD 구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CCK는 계속해서 "사드배치는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조장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무력으로 성취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한국 전쟁을 통하여 뼈져리게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를 즉각 취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NCCK는 두번째로 "본회는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주권국가인 북한이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위성을 발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의 악순환”만을 부추겨 왔다. 본회는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 이해와 포용만이 공멸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는 세 번째로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조직과 법령만으로도 테러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 국가정보원 등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제한되고 오직 정권의 입지만이 강화되는 비민주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본회는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건전한 발전을 현격하게 후퇴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현 정부가 북한사태를 테러방지법 통과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NCCK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무기경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대화와 협상, 이해와 포용만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