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서 어느분이 올린글인데, 너무 공감이 되어 복사해 올려놓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놀음 중단해야
요즘 세간에는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100년 전과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당시 국제정세는 일찍이 산업혁명을 이룬 서세동점의 시대였고, 기존 중국 중심의 세력판도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세력이 부상하여 힘의 균형이 재편될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기득권층의 수탈로 삶의 유지가 막막한 백성들이 동학에 입문하여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봉기하자(갑오농민전쟁), 놀란 조정은 사대로 모시는 청에 군대파병을 요청한다. 이를 빌미로 일본군도 상륙하여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친일정권을 세우고 ‘갑오개혁을 한다.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을 거쳐 고종은 1897년 8월 환구단에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이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 국가이며 군권(君權)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대한국국제‘를 공포한다. 그러나 황제 중심의 근대국가 건설은 당시 개화 지식인들의 입헌군주제 요구나 민권신장과 외세배격을 바라던 민중의 개혁 요구와 동떨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따라서 민심이 이반되고, 지도층은 친일·친미, 친러, 친청 등으로 나뉘어 갈등을 계속하다가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맺는다.
홉수 통일 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10월1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을 이끌어 낸 것처럼,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때이다”라고 강조함으로 홉수통일 정책을 분명히 했다.
다음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 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대북제재를 다시 확인했다.
이게 과연 통일로 가는 올바른 길인가 생각해보자. 우리의 역사에서도 외세를 끌어들여 무력으로 이룬 신라의 3국통일은 1,350년이 지난 지금도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남아있고, 중동의 예멘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내전으로 시달리고 있다. 독일이나 베트남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다.
국군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박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라는 내용을 공론화 과정 없이 은밀하게 뒤집어 다시 연기했다. 그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동북아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라니 무기연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당시(2013년 7월20일) 국회방송 토론회에 나온 보수계 학자는 “북한의 핵위협이 없을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이상 진전과 악화를 반복해온 상태다. 중요한 사건을 간추려 본다면;
1994년 북한과 미국의 양자가 합작한 ‘제네바합의’가 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아울러 경수로방식의 핵발전소를 제공한다는 합의였다. 그리고 2000년 말 북한과 미국은 관계개선에 합의한다. 그러나 2001년에 집권한 조지부시 미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전략’을 공포한다.
2003년부터 6자회담이 개최되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된다. 내용은 지난 제네바합의와 비슷하게,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에너지 제공, 관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 발행을 빌미로(물증 없는 심증만으로) BDA(Banko Delta Asia)에 들어있던 북한 계좌 동결을 강행한다. 따라서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도 중단된 상태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국내 보수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안전보장’을 해준다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이들 합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책임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조건 없는 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전임 정부들이 이뤄놓은 기존의 남북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현 정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북 군사작전계획의 위험성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한·미연합 대북 군사작전계획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간의 여론 조명을 받은 두 개만 든다면,
* 작계5015(참수작전계획); 2015년 6월에 한·미 군 당국이 서명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도발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란다.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이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국방장관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작계5029(북한붕괴대비 계획); 북한의 급변사태를 5 가지(군부 쿠데타, 내전 등)로 상정하고 대비한 계획인데, 중요한 점은 북한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를 잃었을 경우 계획이 포함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단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우려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의 이유로 미군의 서명 요구를 거부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합의했다.
일본의 한반도 진출 야욕
지난 10월20일, 일본의 니카타니 겐 방위상이 방한하여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이므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요구에 니카타니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거절했단다. 그러나 국방부 발표 공동보도문은 이 사실을 은폐하다가, 일본 언론이 보도하여 공개되게 되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영내 진입이 공식 의제화 되었고, 일본 자위대는 한국 동의 없이 북한에 진입할 것을 공식화한 셈이 되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미국의 후원 아래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고, 지난 세기 아시아 맹주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중이라는 것이다.
평화 운동가들의 우려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치는 점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영국의 거문도 점령,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한국전쟁 등이 그 예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미·일 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만 있을까? 만일 그들 군대가 참전한다면 한반도는 제2의 시리아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만 아니라 중국까지 참전한다면 규모가 훨씬 커져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안보라인에 문민통치 원칙을
이 나라의 국방에 관한 문제점은 갈수록 태산이다. 전작권 연기와 자주국방 포기 이외에, 연이은 방산비리,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중대 기로에 선 KFX 개발사업,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허용 논란을 자초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불과 1년 전 발표한 목표연도를 8년이나 연장한 상비병력 감축계획 등.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안보와 국방에 관한 업무는 대개가 문민 통치원칙을 지키고 있다(일부 군사독재국가 제외). 미국의 경우도 레이건 대통령 때 만든 ‘골드워드 니컬러스법’은 ‘제대 후 10년 이상을 국방장관과 정책차관 임용자격으로 규정했다. 우리 역사에서도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지휘한 분은 서애 류성용 선생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그러나 실제 보이는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 정권 들어 국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진 인사는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지난 국정원장 남재준, 지난 안보실장 김장수 등 모두가 육사 출신에 4성 장군이 고위직에 임명되어 군복을 벗는 모양새다. 이들은 전작권은 미군 사령관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믿고, 나아가 주한미군이 상주해야 하고 게다가 일본과 자위대 파병을 협상하는 꼴이다. 한마디로 ‘자주국방’이 실종된 상태다.
마치는 말
삼도수군통제사에 다시 임명된 이순신이 수군을 다시모아 정비해보니 군사 120명에 전선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 군사력으로 적을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군을 폐하라고 영을 내리자(배를 불사르고 권율 밑에서 육군에 종군하라),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 수군을 허술히 보지 못할 것이다(今臣戰船 尙有十二)”라고 비장한 결의로 다시 칙명을 거부한다. 음력 9월16일 이순신은 이 병력으로 명랑해전에 출전하여 적선 133척과 싸워 명랑대첩을 거둔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국방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이루질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국민통합이 이뤄진 결과다.
한국군은 1980년부터 총 누적 국방비에서 북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2011년 기준으로 국방비를 비교하면, 남한이 308억 달러에 비해 북한은 9.2억 달러에 불과해 33.4배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전 세계 무기 수입규모를 볼 때 한국은 세계 2위(2007~2011년 누적)이고, 군사비 지출은 12위다(2011년 기준). 따라서 월드파이어파워 사이트에 가보면, 한국군의 군사력은 세계 8위인데 반해 북한군은 29위다. 2014년 이래 한국군은 F-35A 전투기 40대, 공중급유기 4대, 이지스함 3대를 발주 중이고, 사드 구매를 검토하고 있단다. 경제가 어려운 북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하여 우리가 미군은 물론 일본 자위대 파병을 요청해야 하는가?
11월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와 UN안보리결의 및 9.19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공약 충실 이행”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가 아닌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했다. 이명박과 부시정권이 추진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이미 시효가 다 되어 폐기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아직도 모르고 있나? 공동선언이 언급한 9.19선언에서도 북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 세계경제 불황과 대 중국 수출(전체의 25%)의 두 자리 수 감소는 커다란 위협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거리를 찾아 북한은 물론, 만주나 시베리아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들에서 이루어낸 남북합의서(북한이 원하는) 이행을 빨리 복원하고, 박 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한다.
대만은 우리와 달리 1980년대 초부터 대 중국 경제교류를 시작하고, 1987년 대만인의 중국본토 방문을 허용하고 대 중국 투자를 열어 지금은 양국 모두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국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며, 미국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열면서 대만을 UN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쫒아내고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했다는 점이다. 대만은 1990년 대비 2010년 현재 국방비를 20%나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