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한다고 하고 수면위로 올라와 글을 올립니다..
음모론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6월 19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그냥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발적인 남-북 충돌의 발생, 그로 인해 한반도에 미-일 개입(일본 자위대, 미공군 및 해군),
미- 중&러시아 간의 갈등,
어쨌거나 이 모든 갈등으로 인해
북 미사일 발사 도발 후 전쟁 위기 고조 되고 남한은 핵 개발할 명분 발생....
미국은 마지못하는 척 하며 방임..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미국 경기가 매우 안좋고(지표는 좋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함..빈부격차가 매우 커짐) 그래서 외부로 적을 만들어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중국,남한,북한,러시아,일본....
현재 모든 국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에 적을 설정해야 할 상황...
아무튼 이게 제가 걱정하던 것인데요,
물론 그것은 남한 정부가 미국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할때 미국의 허가(?)에 의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싸드 배치가 어려우면 자체 핵개발.(남한이 미국과 하나가 되면 가능)
그런데 북한이 변수네요.
어쨌든 전쟁은 그 어떤 나라의 국민에게 이득되는 것이 없고
유일하게 이득 보는 것은 자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금융 세력",
그리고 망한 나라에 들어가 건물 짓고+ 장사해서 이득 보는 "대기업"
딱 이 두 세력 뿐입니다.
그럼...혹시라도..우발적으로(?) 유도될수 있다고도 가정해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명하지 않을까요? 누가, 왜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지.
그냥 답답하네요.
부디 짜고치는 고스톱이길 바랍니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그리고 美-中 갈등]
****매우 긴글 주의. 주관적 견해있음.
메르스 때문에 한국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무능한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뉴스와 그 내용은 전혀 이슈가 되지 못했다. 메르스는 당장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슈인 반면, 원자력협정은 당장의 현실 및 나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이 향후 한국및 동북아의 미래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외교, 군사, 원자력, 핵 그 모든 분야에 비전문가인 나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글을 써봐야 비웃음만 당하거나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지만, 걱정되는 마음에서 개인적 견해를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우선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의 핵전문가(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이 가 올해 4월말 워싱턴에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하고 핵무장가능성을 시인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쓴 글을 보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
.
.
미국의 핵전문가의 의견 부분 출처는 <연합 뉴스>로, 프레시안 기자분이 그에 기초하여 분석기사를 쓴 것이다.
.
.
.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
.
“미국 핵전문가(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이 마음 먹으면 5년 내에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원출처-연합뉴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원자력공학과 교수(서울대 서균렬 교수)에 따르면 2년 내에 최대 1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원출처-주간조선).
.
.
...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려면 대규모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기술이 상용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핵실험 관련 자료가 없으며, 외교적으로는 만약 한국이 핵개발에 나선다면 UN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고(경제 제재 및 우라늄 금수조치 등), 미국이 재처리 시설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며, 한국의 [자체]핵무장은 한미동맹의 파기로 보기 때문에 핵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이다.
.
.
그런데 이 분석기사가 나간지 3주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
.
42년만에 전면 개정되었다는 이번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심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처리시설 가능성, 미국산 천연우라늄을 이용한 우라늄저농축권한확보 등이다.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협정 중 “최초로” 미국에 상설 고위급위원회(차관급)가 신설되었다. 고위급 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개의 실무그룹을 배치한다고 한다. 1년전 사전통보로 협정종료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http://m.blog.naver.com/leemk337715/220339504344
.
.
.
눈여겨볼 점은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내에서 소수이지만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을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요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 효력을 갖는 이번 협정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 대다수의 한국 뉴스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리더로서 위상을 확인했다며 칭찬 일색이다.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5061701050007…
.
.
.
이번 협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로, 송정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심기를 거스르는 섣부른 핵주권론에 대해서는 경계하며, 사용후핵연료의 핵무기로서의 전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나, 경제적 목적에 있어서의 핵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
즉, 상업적 목적에 있어서 핵재처리 시설 건설은 앞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 외교관들은 한국이 경주 근처에 핵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는 전망했다는 내용도 밝혀진 바 있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 첫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폐로를 확정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당장 이슈화될 것이서, 결국 재처리시설 건설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41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
http://news.newsway.co.kr/view.php…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696259.html
.
.
.
.
문제는, 국가위기 및 전시에는 <모든 상업시설 및 기술, 자원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이다.
.
.
.
.
앞서 본 긍정적 견해와는 달리, 아래는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의 비판적 견해의 기사이다.
http://www.vop.co.kr/A00000900209.html
.
.
이에 따르면, 우라늄농축권한의 동의에 미국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즉 형식은 [협의]이지만 실질은 [허가]이기에 오히려 그전 협정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는 비판기사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전문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
.
.
---------------------------------------------------------------------------------------------
서두가 길었다.
.
.
.
내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정 내용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미국을 몰아내고 핵주권을 찾아와서 핵개발하고 자주국방 이룩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바로 그렇게 바람몰이 될까봐 정말 두렵다. 한국 정서상 방어적 핵개발로의 여론몰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핵안보 위협만 몇 번 제대로 해주면, 불안해진 남한의 민심이 대동단결해서 방어적 목적의 핵무기 제조 찬성으로 충분히 몰아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도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국가적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
.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국방에 한이 맺혀있는지...
.
.
천재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의문사를 다룬 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후로 자주국방, 방어적 핵개발에 대한 희망이 한국인의 무의식에는 늘 잠재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존심과 결부된 한국적 정서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
.
현재 한-미 동맹은 여느때보다 강력하다. 올해 미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보면서 더더욱 여실히 느꼈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나는(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보안이 그렇게 허술하다는 점에 대해) 더군다나 그 후에 벌어진 범국민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보면서, 적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는(또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날까지, 또는 그 이후로도) 한미동맹은 영구히 결속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운명적으로 한배를 탔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사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
.
.
.
현 상황에서 [대안 없이] 친미인지, 반미인지 편가르기하고 무조건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국방을 하자고 외치는 것 자체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도 전혀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 본다. 자립경제, 자주국방도 명분과 취지는 좋고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85%인 나라이며, 이미 완전 개방된 국내주식시장의 큰 파이를 점유하는 외국자본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에 들어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다가, 한국 내 정세가 불안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가락 클릭 한번으로 자본을 외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
.
이번 삼성- 엘리엇 매니지펀드 사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엘리엇의 명분은 합병이 삼성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 소수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것인데...아르헨티나, 콩고, 페루를 무너뜨린 벌쳐펀드의 명분치고는 참 착한 명분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회장 폴 싱어는 열렬한 공화당원으로 조지 w. 부시가문을 수십년간 지원해왔다고 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
.
.
.
어쨌든 자립국가의 이상은 좋지만, 이미 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진행된 이상, [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어느 국가도 단독으로 고고하게 완벽히 자존심을 지키며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안은 없다. 아직까지는.
.
.
.
각설하고- 지금껏 핵개발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남북 한반도비핵화선언 및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한국에서의 핵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만약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또는 명시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한국정부의 핵기술개발을 허용하도록 방치한다면?
.
.
--------즉, 내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다.
.
.
.<형식적으로는>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자체 핵개발인데,
<실질적 또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따른 군사적 사용의도에 의한 핵개발허가 및 사용이 될까봐 그것이 두렵다.
.
.
.
단언컨대, 만약에 전시작전권이 한국에게 있었다면, 이와 같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명히 반드시 명시적으로 골드스탠다드를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3264.html
.
.
왜 미국이 동북아의 동맹국(한국,일본)에서 핵개발을 지지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4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는 충분하다. 이 부분은 너무 길고 다른 전문가 분들이 잘 쓴 글들이 많아서 본인이 그럴 능력은 없고, 간단히 메모글 형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
.
.
1. 중국-G2, 현재 기축통화 지위를 놓고 미국과 무한경쟁 중. 현재 미국국채보유 1위국.
https://en.wikipedia.org/…/National_debt_of_the_United_Stat…
달러가치하락 및 위안화의 부상,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놓지 않고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미국이 국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하다.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5052104580000…
.
.
여담이지만 바로 지난 주 금요일에 텍사스 주에서 미 연방준비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달러와 같은 종이화폐를 대신하여 금, 은 등을 보관하기 위한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하였다. 요지는 달러의 가치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현물보관을 원한다는 것이다.
http://rt.com/usa/267916-texas-independent-gold-depository/
.
.
2. 러시아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을 놓고 경쟁국이 되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개발에 대거 참여하면서 대립 중. 현재 에너지와 관련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http://m.blog.naver.com/jayzjay/220016856132
.
.
.
3. 일본 - 미국채 보유국 중 2위. 장기간 불황이다. 경기가 매우 안좋아서, 불황을 타개할 방법에 미국과 이해관계를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에서 주변국과 가장 사이가 안좋다. 남중국해, 센카쿠 지역에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최근 오바마가 아베 총리와 면담 당시 일본 전통시조인 “하이쿠Haiku”를 읊으면서 동맹국으로써 매우 환대했다고 전해진다.
.
.
.
왜인지 모르겠으나 오바마의 이미지는 국내에서 매우 호감형 인물인데, 개인적으로 그의 행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잘생기고 매너가 좋고 화술이 좋기 때문에 호감인 것일까? 원격의료가 포함된 오바마케어 때문에? 아니면 표면적으로 미국의 “민주”라고 써있는 당에 속해있기 때문일까? 어쨌든 현재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일본 자위대 창설, 헌법 개정 문제로 일본내 여론의 포격을 맞고 있으나 장기 집권이 예상됨에 따라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 될 것 같다. 미-일간의 군사협력이 장기간 공고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6449
https://foreignpolicy.com/…/japan-alone-cannot-guard-or-su…/
http://news1.kr/articles/?228609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17010010522
https://secure.avaaz.org/…/ldp_save_peace_constitution_loc/…
.
.
.
4. 북한 - ......제발 핵, 미사일 도발 따위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핵무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
그럼 한국도 핵무장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
..
.
또한 그 외에 미국의 중동전략의 변경 등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아는 영역을 더 이상 낯부끄러워서 더 이상 여기 아는체하고 읊을 수가 없다.
.
.
따라서 내년 미국 대선을 주시해서 보아야 한다.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동북아 군사안보지형이 달라지며 한국이 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예상이다. 역대 최악의 돈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vs 아직 공화당 대표는 아니지만 예비 경선 후보로 나선 조지 부시 동생인 젭 부시의 매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힐러리는 민주당의 옷을 입은 공화당 같은 인사로(부유층 엘리트), 젭 부시는 부시가문인데도 멕시코출신 부인과 결혼해 히스패닉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화당의 옷을 입은 서민적인 민주당 인사같은 이미지라고 <이미지 메이킹>, <언플>이 되고 있더라.
http://dailysignal.com/…/8-things-you-should-know-about-n…/…
.
.
.
어느 당이 되든 그 어떤 인물이 되든, 한반도에 핵과 전쟁을 허용하는 인물이 당선된다면 그것은 곧 재앙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소수의 대기업, 방산산업기업을 제외하고 말이다.
.
.
.
한반도 내 핵개발을 반대하며, 중국과 군사적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우호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견해를 지닌 <미국 내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 쪽에 힘을 실어주도록 한국정부 및 민간의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국내 정치도 해결이 안되는데 왜 미국 정치까지 신경써야 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와 일본의 경제상황이 미국경제와 긴밀하게 연동되듯이, 국내 정치는 미국 정치의 큰 밑그림 아래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국내정치보다 더더욱 중요하다.
.
.
끝으로.
.
.
.
서울 서남부에 있는 평택으로 내년 2016년부터 국내 미군기지의 90% 이상이 집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택이 어디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알게 되었다. 인천만 항구인 줄 알았는데, 평택도 항구도시더라.
부디 나의 염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