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삼성노예화? ‘원격의료’의 진실
보건의료 단체, 시민 사회 등은 참여정부 이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삼성의 아젠다와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 왔으며,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기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과 '유비쿼터스 코리아' 등 'IT강국' 사업은 의료민영화와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창조경제비타민' '엑소브레인 프로젝트'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시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얘기하겠습니다.
▼ 민영화의 키워드는 ‘바이오칩’
삼성의 ‘비전 2020’을 알고 계신가요? 의료민영화에 관한 삼성의 야심이 담긴 계획입니다. 여기엔 바이오칩을 몸속에 심어 몸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U)헬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에이치엠이(HME)사업팀’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1년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람 뇌나 손가락에 이식해 그 사람의 임상,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바이오칩에 대한 미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바이오칩을 신체에 이식하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에 취했을 때, 졸릴 때를 외부 기기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만든 ‘베리칩’이 이런 바이오칩입니다. 베리칩(verichip)은 '확인용 칩'
(verification chip)의 약어로 무선 송수신 식별장치(RFID·전자태그)를 내장한 쌀알 크기의 작은 마이크로 칩입니다. RFID는 전자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전자태그를 사물에 부착, 리더기가 무선주파수를 사용해 전자 태그의 정보를 읽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의료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삼성서울병원은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이랑 연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보다 앞선 2005년에는 RFID 태그와 리더기를 만들면서 의료를 포함한 RFID 분야 사업을 본격화 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 베리칩의 기능과 위험성
베리칩은 단순한 의료용 바이오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칩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대체하게 됩니다. 전세계 공통의 ID카드가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문제는 거래 내역, 진료 내역, 활동 사항, 신체상태 등 개인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RFID리더기만 있으면 이 정보들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 칩은 스마트폰처럼 GPS 기능이 있어 위치추적도 됩니다. 그래서 ‘빅 브라더’에 의한 ‘초감시사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바이오칩을 관리하는 기관은 사람들의 자산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학자들이 베리칩이 신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체에 베리칩을 이식한다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칩으로 그 사람의 심리나 신체 상태를 읽을 수 있듯이 반대로 그 사람의 심리나 신체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생각을 파장 형태로 바꿔 컴퓨터에서 코드화한 후 전자파로 발송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유비쿼터스 코리아’와 바이오칩, 그리고 세종시
바이오칩은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준비가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특집>『IT코리아』...2만弗시대 먹거리를 캔다(1) (2003)
캡슐모양의 컴퓨터를 삼켜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열쇠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몸속에 심어놓은 컴퓨터로 대신한다.
2003년 정부정책 홍보기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만불 시대’를 논하며 역설한 유비쿼터스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바이오칩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유비쿼터스 코리아(U-코리아)’를 시작하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만들려면 IT강국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U-코리아’ 사업을 맡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2003년 임명됐습니다. 2004년 한국RFID협회가 정통부 산하로 설립됩니다. RFID는 바로 이 유비쿼터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행정도시(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에 '유비쿼터스' 기능을 적용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바로 ‘U-시티’입니다.
이후 삼성은 2010년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형국책사업을 따냈습니다. 제약ㆍ의료기기와 원격(유비쿼터스)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또 세종시 헬스케어 사업에 3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5년까지 세종시에 총 2조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유비쿼터스와 RFID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실세계의 모든 게 컴퓨터화 된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내부에 각종 물질의 정보를 저장했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사물에 컴퓨터가 삽입돼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모든 기능을 한 칩에 넣은 초소형 멀티미디형 칩인 모바일 시스템온칩(SoC)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테이블에는 단파나초단파를 이용해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고주파인식(RFID・Radio FrequencyIDentification) 태그 판독기를 설치한다. 테이블에 올려지는 열쇠나 컵, 책 등 모든 물건에 RFID 태그가 붙어 있다. 테이블에 등장하는 물건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도 있다.
이 2003년도 기사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유비쿼터스 세상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사람과 사물 구분 없이 모든 것에 RFID 장치가 부착됩니다. 즉 모든 사람과 물건에 컴퓨터와 연결하는 칩이 설치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RFID와 창조경제 비타민
현재 정부는 RFID 시스템을 개성공단 출입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부 물품 관리, 소방 등 각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번주 중 개성공단 RFID 공사 완료"
RFID로 우유주사 등 마약류 오남용 막는다
정부 물품관리 RFID 의무화된다
RFID,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
부천에 치매환자 위치확인시스템 전국 최초 구축
인천시,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지경부는 2011년 RFID 사업을 2015년까지 2조원대로 키우겠다면서 그 해만 4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13년 말에는 ‘창조경제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이 계기가 돼 마약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제약품에 RFID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제약 등 시범분야는 시작일 뿐 이 시스템은 곧 전 산업분야로 확대 될 전망입니다. 2013년 경기도 부천시는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홀몸노인 등의 위치를 손목시계형 무선주파수(RFID) 단말기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꾸준히 삼성의 아젠다를 따라 왔습니다. 이건 노무현 정부 이후의 정부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400페이지의 보고서를 받는데 이것이 참여정부 정책의 기초입니다. ‘2만달러 시대’론 역시 삼성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이건희 회장이 물러나면서 한 번 주춤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내세웠지만 2008년 촛불시위로 계획을 철회합니다. 하지만 2009년 이 법은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개별 법안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와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보험회사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건강보험 이탈자 증가와 재정부족으로, 종국엔 국가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이때 의료보험 약관에 체내 이식이 가능한 바이오칩을 삽입하는 내용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 삼성병원, 삼성의 IT산업의 이익은 기본이고 이 칩에 들어가는 정보를 통제하는 삼성 등 대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큰 힘을 갖게 되겠죠.
인류의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려는 계획
마이크로칩 이식을 통한 전 국민의 신분 확인 시스템 확충은 2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다.
1단계 : 원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미 애완동물에게는 상당 부분 적용하여 운용 중이다. 동물에 이식한다는 것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2단계 : 어느 정도 이 체계에 익숙해지고,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칩을 이식받게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빌더버그 클럽’ 중에서-
▼ IBM과 슈퍼컴퓨터 '왓슨'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각국에서 삼성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유비쿼터스-코리아’를 추진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1983년부터 미국 IBM WATSON연구소 연구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IBM은 미국 최대의 재벌인 록펠러가에서 만든 회사로, 2013년 제주를 비롯해 세계 100개 도시에 5천만 달러 를 투자해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드는 '스마터 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용 콘텐츠 및 예측 분석'을 위한 슈퍼컴퓨터 ‘왓슨’을 만들어서 2011년 미국 병원 '세톤 헬스케어 패밀리'에 적용시켰습니다. 왓슨은 2011년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 출연, 기존 챔피언 2명과 대결해 승리한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현재 월가의 시티은행, 한국의 기상청, 이제는 기업들도 활용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이 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에서 임상 정보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처방을 합니다. 왓슨과 바이오칩을 결합해 사용하면 진단과 처방을 굳이 인간 의사가 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 IBM 미래의 주 수익원과 '엑소브레인 프로젝트'
2014년 IBM은 1조원을 투자해 슈퍼컴퓨터 '왓슨' 전담 사업부 '왓슨 비즈니스 그룹'를 새로 꾸렸습니다. 전담 사업부를 만드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왓슨이 지난 3년간 벌어준 돈이 1000억원 가량 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왓슨의 CEO는 "왓슨이 향후 10년 내 10조원을 버는 IBM의 주수익원이 될 것"이라며 "왓슨이 103년 회사 역사에 가장 큰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바이오칩을 이식하게 되고 완전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에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2의 뇌 역할을 하는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선다며 2023년까지 총 107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1단계가 종료되는 2017년에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과 같은 인간의 지능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 오바마 케어와 베리칩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4년 10월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록한 바이오칩의 판매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바이오칩은 RFID칩으로 16자릿수의 숫자, 바코드가 입력돼 관련 DB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나 단체 등에 연계돼 사용됩니다. 이제 사람도 상품처럼 바코드가 입력되고 관련 회사 및 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수 있습니다. 비록 FDA의 승인은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미 정부가 이 칩의 위험을 감춘다는 겁니다.
또 201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돼 2014년부터 시행, 2017년에는 전면 실시되는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에는 베리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Obamacare 법 HR 3590 HR 4872는 베리칩 등 바이오칩을 넣는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해 전국에 의료기기 등기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케어의 통과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데이터의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베리칩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베리칩이 전면적으로 이식된다면 오바마케어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IBM을 만든 록펠러가의 일원인 니콜라스 록펠러와 아론 루소가 나눈 대화
지금 추진되는 정책들을 볼 때 사람들이 수 년 안에 바이오칩을 이식받게 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미국 최대의 재벌 록펠러 소유이면서,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던 이 분야 최고의 회사, IBM이 베리칩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바이오칩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 신체와 재산과 정보와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바코드가 찍힌 사람과 바코드가 찍힌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랑 원격의료에 대해 잠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환자를 보지 않고 어떻게 진찰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간단한 건 전화로 물어봐도 처방해줄 수 있다나요?
ㅡㅡ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가능성은 둘 중 하나죠.
그 사람도 모르거나, 아님 말하면 큰일나니까.
담당자도 모르는 정책이면 추진해선 안 되는 거고,
담당자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그때부터 제 의문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수백개 봤는데...
새누리당에는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민주당에 실망하고 말았어요.
너무 심각하게, 삼성이 원하는대로 추진해주고 있어서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근데 전 너무 화가 나요. 서민들 지지 받아서 집권해놓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어쩝니까?
민주당을 뽑은 제 자신한테 화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