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기대수익율) = 무위험 수익율 + 위험 프리미엄 (돈을 대출한게 아니라 투자했을 경우는 '기대수익율'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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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위험 수익율이 무엇이라 했나요?
돈을 떼일 위험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정책금리)는 무위험수익율의 범주에 들어간것이라 말씀 드렸구요..
그럼 이 무위험수익율의 범주인 기준금리(정책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1277551
한국 총 부채 4500조 넘었다
기사 일부를 발췌해 보면
"가계부채는 2011년 말 916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21조4000억원으로 105조2000억원(11.5%), 기업부채는 같은 기간 2055조2000억원에서2212조2000억원으로 157조원(7.6%)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더 가파르게 불어났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058조1000억원으로 2년간 129조2000억원(13.9%) 늘어났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할 것없이 모두 증가 추세지만 그중에 국가부채가 오름폭이 제일 크죠..
국가부채가 지난해말에 1058조 1000억원이죠..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더 늘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올리면?
모든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오르겠지요?
가계,기업도 엄청 큰 문제지만 국가만 보겠습니다.
부채 1058조 1000억원(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에 대해 오르는 이자를 감당 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다음 기사를 보면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12160381
올해 세수부족 10조…`증세론` 고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0402100351803001
내년 세수 최소 3조원 부족 전망
정부의 주 수입원인 세수입이 2012년 2조8000억원 지난해 8조5000억원, 올해도 최소 8조5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10조라고 위기사에 나와있죠..정부는 항상 희망적인 계획을 잡습니다.)정부가 내년 세수는 최소 3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정망 했는데 과연 그 전망을 맞아 떨어질까요?
기사 일부를 발췌해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세입 예산안 분석·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세수는 218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221조5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세수 예상치를 6% 경상성장률은 기반으로 짠 것으로 내년 기업의 실적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조원 부족은 경상성장률6%를 기반으로 했을때죠..과연 지금같은 불경기에 내년에 6% 경상 성장률을 이룰수 있을까요?
장담컨데 올해 10조보다 더 부족할께 뻔하죠..
그럼 세수입이 줄어드니 쓸돈을 줄이면 되지 않겠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07
내년도 예산 375조 4천억 국회 통과
기사 일부를 발췌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보다 6000억원이 삭감된 금액이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000 억원(5.5%) 가량이 늘어난 액수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19조 6000억원가량이 늘어났죠..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시죠?
만약 개인이 버는돈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늘려야 되거나 빚을 못늘리는 상황이면 '파산'하겠죠...
국가로 치면 '디폴트' 겠네요..
자 이런상황이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절대로 인위적으론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네버..(나라 망할일 있나요?)
그럼 금리가 안오르겠네요..?
아니죠.. 우리는 금리의 구성요소중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위험프리미엄 이것을 살펴봐야 하겠지요
예를하나 들어보죠..
영토가 A회사에 연봉을 3600만원을 받고 다닙니다.
영토는 얼마전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B은행에서 1억 5000의 대출을 금리 3%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회사가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직원들 감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토또한 감봉의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연봉이 2400만원으로 깍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B은행은 영토가 연봉이 깍였으니 빌려준돈 1억5000을 떼일 위험이 커졌다고 여겨
위험프리미엄을 올려 버려 금리가 3% 이상이 되버립니다.
영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봉이 깍이면서 영토의 신용이 떨어져 이런 상황이 생긴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매년 버는돈(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쓸돈(재정비용)은 늘어나면 정부 자신이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돈을 못갚을 확률이 커지겠지요?
그럼 당연히 정부의 위험프리미엄이 올라 갈것이고..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시장 금리가 치솟기 시작 할겁니다.
그럼 금리는 언제 오를것인가?에 대해 답을드리면
매년 증가하는 정부부채를 정부가 감당할수 있는 기준을 시장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용인해 줄것인지가 답이 되겠지요..
중요한건 현재 정부는 매년 버는돈(세수입)보다 쓰는돈(재정비용)이 많은 상황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도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얼마까지 용인해 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은 확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자르겠습니다.
다음편은 대전 아파트 투자이야기로 빠른 시간안에 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