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외교전략]
미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2011년 제기한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으로 압축된다.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미국은 2000년대 들어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북한의 연이은 핵시험 등에 의해 타격 받은 기존의 동북아지역 패권을 되돌려야 하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4월 21일,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지정학적 유행이나 정치적 시급성을 좇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해, 안보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물”이라며 “미국은 아·태 지역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유지에 자신의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외교전략을 살펴보자.
위기의 미국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으로 무력을 집중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힘으로 제압해야 하며, 이는 전통적 대러 전선인 동유럽과 이란, 시리아 등 반미국가가 도사리고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절대적 안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미국은 경제위기에서 탈출해 국가 재정과 민생을 안정화하는 한편,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이 건재함을 내외에 과시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시도는 세계 곳곳에서 파탄 나고 있다.
미국은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3월 21일 크림반도의 러시아 연방 병합을 원하는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의 결의와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병합안’에 최종 서명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2년 6월경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발사되는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을 동유럽 한복판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배치해버렸다.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었다.
중동에서 무력을 철군시켜 아시아로 집중하려던 미국의 구상도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다시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국은 2014년 바그다드에 해병대 50명과 육군 100여명 등 약 160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6월 16일 275명, 6월 30일 3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등 전체 800명에 달하는 미군을 이라크 현지에 주둔시키게 되었다. 미국이 어렵사리 철군한 이라크에 다시 지상병력을 투입한 것은 이라크 북부를 장악,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를 선포한 무장세력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며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 이란 정책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 동맹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잠정 타결에 미군 중심의 ‘방위정책 재검토’까지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고, 이스라엘은 아예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 지역정세를 격화시켜버렸다. 전 인류의 비난 속에서 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스러운 팔레스타인 공습은 자치정부의 주축인 파타당과 무장세력의 주축인 하마스 사이에 결성된 통합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의 발목을 부여잡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달러 패권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동의 원유생산국들과 중국, 프랑스 등은 2018년부터 위안화와 유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공동화폐 등을 묶어 원유대금을 결제하기로 했으며, 상해협력기구(SCO) 회원국들도 공동의 화폐를 새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GDP 중 68.6%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1/4분기 혹한으로 인한 충격적인 침체 이후 겨우 0.6% 반등하는데 그쳤다. 소비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용현황도 여전히 나쁘다. 미국의 실업률, 즉 넓은 의미의 실제 실업률은 7월달에 12.2%에 달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오바마행정부는 패권의 도전이 가시화될수록 아시아로의 회귀, 즉 동북아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전략적 지형의 중심축인 한반도에서 당면과제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전략적 과제로는 향후 부상할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전면화하며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키려 하고, 중국에 대한 장기적 견제를 완성하기 위해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남아에서 지난 시절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중국과 분단관계에 있는 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립해 온 베트남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포위환을 완성하고자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프레시안> 기고원고에서 “미-중 관계가 장차 복잡해질 수 있다는 예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 미국 전문가들은 늦어도 2050년, 이르면 2020년 전후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외교정책계의 대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008년, <온 차이나>(On China)라는 저서에서 아시아의 맹주였던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는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지렛대는 박근혜 정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서 최적의 지렛대는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 일본 편을 드는 등 중국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중국견제는 북한핵문제를 놓고 이중적 의미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도입을 종용해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시 북한 핵미사일의 대응을 봉쇄해 현재의 태평양 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안보문제의 핵심이라며 중국에게 북한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옆구리의 칼처럼 부담스러운 중국은 내심으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태평양 권역에서 미군의 역할반경을 축소시키고 싶어하지만 이를 얻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행보는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 이해된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결박된 정권이지만 지속적으로 한중관계 중시전략을 피력하므로써 중국에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자주 찾아가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은 언제나 제 편으로 쓸 수 있는 박근혜 정부를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미국이 박근혜 정부와 짐짓 거리를 두는 척하며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대중국관계를 개선하는대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 외교행보는 박근혜 정권의 외형적 지탱점이 되고 있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잘못된 견해를 모른 척 넘어갈수록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속시킬 동력을 공급해줄 뿐이다. 이는 동
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속시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중국의 눈엣가시인 태평양사령부의 위세만 더욱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보겠다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탄하게 견인하고 있는 미국의 손바닥 안에서 포위된 전술일 수밖에 없다.
북-중 관계 교란까지 얻는 박근혜 지렛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며 중국의 환심을 사게 된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흠집을 낼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
물론 일순간의 여론이나 몇몇 인사들의 주장이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자주 방문한다고 소원해질 북-중 관계였다면 이는 70년대 문화혁명 시기, 90년대 사회주의 붕괴 시기, 1992년의 한-중 수교시기에 이미 단절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일전쟁 시절부터 형성된 북-중 관계는 8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뿌리가 깊어졌다. 오늘날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협력을 제안했다고 해서 한미관계에 금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자주 갔다고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시각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적극적인 중국개입전략이 실질적인 중국의 외교노선과 중국당직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신문지면을 통해 정치와 외교를 바라보는 중국국민들과 중국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법이다.
박근혜 정권이 전면에 나서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대미전략에 혼란을 조성하고, 나아가 북-중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이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대한 도전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부아패권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공고한 북-중혈맹을 깨트릴 트로이의 목마처럼 역할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런다고 변화될 국가간 관계가 아니겠지만, 북한핵시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찬성과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에 빠진 중국의 뉘앙스는 미국의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더욱 더 박근혜 트로이 목마론에 심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글쓴이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