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오랫동안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저금리를 이토록 오랬동안 이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 금리 2.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2.5%라는 아주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예로 1억원을 빌렸는데 일년에 25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수익 평균 5%가 넘는다면 2.5%금리로 이자를 빌려서 2.5% 이자를 내고 2.5%를 수익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5% 이자를 주는데도 섣불리 아무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돈을 빌려서 이자이상 벌 자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5%이상 벌자신도 없지만 앞으로 더 금리를 내려봐야 0.5%정도 즉 1억을 빌려서 250만원 이자를 내던 사람이 0.5% 내리면 50만원의 여유돈이 생깁니다. 1억에 50만원 더 수익이 발생한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는 이율이 높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즉 10% 금리였던 시절 1억을 빌려 1000만원 이자를 냈습니다. 10%의 금리였던 시절이라는 것은 1억을 빌려서 1000만원의 이자를 물어도 1년에 그 이상을 벌어 드렸다는 말입니다. 경제계발시절 즉 우리들 아버님 형님들이 살아왔던 시절입니다. 그냥 자금 아파트 한채 대출 받아 샀을 뿐인데 자고나면 1년에 20%이상 씩 올랐던 그 시절 대출을 받아도 월급을 10% 이상 올라서 이자를 내고도 그 집에 살면서 가족들이 오손 도손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2.5% 금리에도 못살겠다고 아우성들일까요? 한 국가의 권력이 자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국가가 국민이 아닌 자본가의 대변인으로 변신하면서 부터 입니다. 기업은 교통 통신 설비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늘어 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침범하게 되고 과거 장인들이 해왔던 작업은 이제 기계들이 알아서 합니다. 고로 인간의 노동은 단순화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자본가들의 수익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던 모든 일들이 점차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메일로 우체부들이 줄어들고 무선전화기의 발전으로 전화설비, 전화선을 작압하던 기술자들이 사라지고 HTS 발전으로 증권브르코가 사라지고 등등.. 하지만 다른 일자리들도 늘어 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감소 분 만큼 고급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과거 경제학에서는 제품의 가치는 단위당 생산성에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 생산성은 노동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산성 증대분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노동자들은 그 생산성 증대분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되고 다양하게 생산되는데 그 제품을 소비해야하는 구성원이 대부분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부의 편중이 발생하면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급은 많고 수요자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자본자들이 엄청난게 쌓은 부를 노동자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임금이 늘어나지 않아도 제품을 소비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언제까지 그렇게 이어갈지 모르니 말입니다. 빚이 늘어나고 빚으로 낸 소비가 늘어나고 빚을 더욱 쉽게 내주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그러니 과잉 생상된 제품을 더욱 소비하게 되고 빚에 대한 무서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 일년에 닭튀김을 몇마리 먹었습니까? 그 많은 닭을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닭값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수입만 마리가 몇십일 살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치킨브랜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비라는 이름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와하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도 닭을 드세요.. 카드로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빚은 늘어나고 빚으로 낸 왕성한 소비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올라가지 작은 집에 살지 못하고 큰집 좋은 차를 선호하고 그러니 다시 기업들은 낮은 임금의 노동자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고가의 생산품을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물론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하고 이자를 지속적으로 낮춰줘야 빚쟁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내일 죽을 거 모래 글피까지 살아서 소비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인하가 경기활성화 방안이라면 정말로 착오적인 생각이지 모릅니다. 믈론 지금의 소비보다는 조금 늘겠지요. 이자를 조금 줄인 돈으로 소비를 할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원금은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에게는 원금을 갚을 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우리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인 노동력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빚을 더이상 낼수 없이 목에 꽉찬 소비품, 땅, 아파트 그 담보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빚을 더이상 내서 그 모든 담보물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에 이자를 급격이 내린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당시에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려서 2.5%, 3%, 3.5% 이자율에 버틸수 없는 한계기업이나 한계가계를 솎아내서 서운한 이야기 이자만 아래로 떨어트리고 은행도 서서히 부실채권을 털어냈어야만 합니다. 빚을 갚을수 있는건 두가지 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갚던지 아니면 배째차해서 돈을 받을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던지.. 금리를 올려서 배째라는 놈하고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더욱 열심히 갚고 함부로 빚을 내는 것을 줄여야 부채가 줄어들어야만 다음에 빚을 낼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의 금리인하는 진짜 목숨만 더 연명하고 부실은 더욱 커질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있던 외국인 자금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나라를 지켜줄까요..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위에서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것이며 공정하지 않다는 것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이 팽배하다는 점. 사회 지도층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점.... 이것이 더욱 무섭습니다. 과거 IMF 때 고통분담하고 금모으기 하던 국민이 이제는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국가는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같은 링에서 서지 못하도록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자여자 다 군대 보내고 장애인 일반인 구분이 왜 있을까요. 공정한 룰을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상을 최대한 마련해줘야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 갑니다. 그런 룰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를 믿는 국민은 불쌍하고 어디에 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라도 하면 잡혀갈지는 불안감에 국민들은 숨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간만에 장황합니다... 더위 몸 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