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정부, 한은에서 5년간 330조 대출…노무현 정부 10배이다 (feat. 식량안보 : 대한민국에 치명타로 다가오기 일보직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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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박근혜정부, 한은에서 5년간 330조 대출…노무현 정부 10배이다 (feat. 식량안보 : 대한민국에 치명타로 다가오기 일보직전인가?)

춘종 2014. 7. 20. 14:22

정의가 다시 꿈틀되기 위해선 조금 길더라도 관심갖고 읽어 주실꺼죠?

1) 풀뿌리민주주의가 기초의회와 국회 타락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있다~~~~~~~~~~!

2) 누구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 누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에 관한 부분은 좀더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시간이 지금 여의치 않으시거나, 긴 글 꺼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색상 덫칠 되어있는 글 위주로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Debt (역대 왕들이 임기 때마다 벌이는 부정축재로 인한 '빚' 증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 관련 글 올려드립니다.

# 모든 중요한 기사가 지워지기 전에 (내려지기 전에) 스크랩과 폴더 저장으로 <자료 모아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실것을 이 나라의 장미빛 미래와 선진국 반열 오르기 위한 자율감시를 위해 여러분들께 감히 건의 및 소견을 드리는 바 입니다.

정부의 빚 - 정부는 한은에서 무제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얘기 중 정부가 한은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통합계정 60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 등 67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 대출받은 액수가 39조 5244억 원이고 이명박 정부는 131조 5560억 원이니 박근혜 정부는 6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한은에서 빌린 거죠. 5년으로 환산하면 330조 원이 넘습니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197억 원이나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금년도 세입 확보의 어려움 등을 예상해 국회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증액을 결정한 데 기인했다"며 "금년도 세수 징수가 부진한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일시 차입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 6월 말까지 한국은행(아래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은 일시차입금이 6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이다.

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통합계정 60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을 합한 67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 대출받은 금액 39조 5244억 원을 크게 웃도는 돈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5년간 한은 대출금 131조 5560억 원의 절반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만에 지난 정부가 5년간 빌린 대출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조기 집행이 시행됐던 걸 감안하면 현 정부가 6개월 만에 진 빚의 규모가 상당함을 가늠할 수 있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197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가피한 차입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금년도 세입 확보의 어려움 등을 예상해 국회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증액을 결정한데 기인했다"며 "금년도 세수 징수가 부진한데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일시 차입 증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박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번에 조달한 일시 차입금은 금년 내에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설명대로, 대출금은 수시로 상환돼 현재 잔액은 22조 8000억 원가량이다. 이 역시 일시 차입이 가능한 통합계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원석 의원은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건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합계정의 경우 6월 말 기준 재정증권 잔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은 대출금이 15조 5000억 원에 달해 올해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30조 원의 목전까지 차올랐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도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8조 원에 거의 도달했다는 점은 정부의 재정운용이 무계획적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8조 원에 달해(올 7월 말 기준) 이미 지난 해 전체 발행 규모(22조 6000억 원)를 넘어선 바 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 출납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가 창출해낸 이익이 아닌 만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9271

아래로, 아래로 전가되는 가계부채의 위험

가계부채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5~6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대부업체에서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2011년 가계부채 억제대책이 마련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험한 가계대출을 거둬들이면 은행은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만,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중산층은 더 깊은 위험에 빠져들게 되겠죠.

가계부채 불안 중산층도 덮쳐

ㆍ대부업체 대출 2.6%P 늘어… 전·월세 급등도 한몫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에 따른 역작용으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아 돈을 빌리는 중산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구호와 달리 중산층·자영업자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 관련기사 16면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2307245&code=920301&med=khan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5~6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신용등급 중간계층 가계의 비중은 37.5%에서 29.1%로 하락했다.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 가계부채 억제대책이 마련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계층별 1인당 채무건수를 보면, 저신용 계층은 2010년 2.6건에서 지난 6월 말 2.5건으로 줄었지만 신용등급 중간계층은 같은 기간 1.9건에서 2.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도 중산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소득 5분위 중 3분위 계층(중소득 계층)이 전·월세 목적으로 받은 담보 및 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개별 대출 대비 각각 7.1%와 13.6%로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높았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월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도 3·4분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부분 중소득·신용등급 중간계층에 속했는데, 중산층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소득 3분위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경상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18.2%로 임금근로자 평균(11.7%)의 1.5배를 넘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지난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기업의 재무구조 위험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자기자본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 이상인 대기업 중 55%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전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가 중소득·신용등급 중간계층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키고, 소비지출도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자신의 위험을 가계로 전가했다면 가계 내부에서도 빚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역시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전체 집주인들 가운데에서 대출을 조기상환한 비중이 2009년 4.3%에서 2013년 상반기 26.8%로 급등했는데요,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을 올려 자신의 빚을 갚았을 거라고 한국은행은 추정했습니다.

즉,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려서 자신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갚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전세대 출을 늘려야겠죠. 결국 집 주인의 빚이 세입자의 빚으로 전가된 겁니다.

쓰다 보니 이번 주엔 빚 얘기로 도배를 하고 말았군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래도 희망적인 기사를 하나 덧붙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우선 각 동마다 편성된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취합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모바일·인터넷 투표를 통해 정합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구청이 작성한 예산안과 주민제안사업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2011~2012년 구청의 예산요구액 가운데 132억 원이 감액됐고, 주민제안 사업에 20억 원이 배정됐다는군요. 예컨대 상습주정차 위반구역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불광천변 화장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사업은 늘어나는 한편, 정치권·관료조직·건설업자·학자·언론 등 '5각 동맹'이 담합한 결과 생기는 불필요한 건설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과 지자체가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co-construction)하는 거죠. 만일 시민밀착형 사업에 배정된 사업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집행하면 그건 정책의 공동 집행(co-production)이 됩니다. 가장 큰 사회혁신은 이렇게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집행까지 하는 거겠죠. http://linkis.com/bit.ly/0XVT

FTA는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피해 농어민, 피해 업종 희생될 분들에게 투명하게 어떻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선진국형 모델의 방법을 공부하고 벤치마킹해서 현실정치에 입히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대보단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적으니 수출주도형이다보니 FTA 협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들의 탐욕과 '국경없는 자본' 이란 명목하에 자국민 역차별로 내수시장에 비싸게 팔고, 북미-유럽, 일본, 중국만 챙기는건 제대로된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멋진 기득권이 되어 존경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쌀 시장' 개방이 너무 크네요. 일본에는 10년 유예기간 주었지만, 한국은 20년동안 유예기간 받았으면서도 쌀 시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좀더 분발해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시는 정치인분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식량자급률 OECD 최하위

전 세계가 식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옥수수, 쌀, 밀 등의 곡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에 편승해 일부 국가들은 식량난을 이유로 수출 금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 전쟁’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식량 위기를 대비하는 우리 실정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세계 식량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량 강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현실화하는 식량위기

올해 들어 세계식량지수(Food Price Index)가 아이티, 소말리아 등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2008년을 능가해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계식량지수는 1월 231, 2월 238, 3월 232, 4월 235, 5월 231, 6월 23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200포인트)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며, 2009년(157포인트), 2010년(185포인트)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사상 최고수준이다.

이는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투기 수요가 합쳐진 탓이다.

2010∼11년 세계 곡물 소비량 중 중국과 인도의 밀, 콩, 옥수수 소비량은 각각 29%, 31%,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식량의 ‘블랙홀’인 셈이다. 특히 육류 소비가 늘다 보니 가축사료 수요도 증가해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이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2001년 49.2kg에서 지난해 59.5kg으로 늘었다. 인도의 경우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0년 1.1kg에서 지난해 2.3kg으로 증가했다.

국제 원자재에 대한 투기 수요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투자자금이 곡물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상승이 초래한 것이다. 쌀의 경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선물가격 기준으로 지난 1년간 70%가량 상승했다.

◆OECD 최하위 식량자급률

우리에게도 식량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1980년 냉해로 쌀 부족사태가 발생해 미국 등에서 당시 시세보다 2.5배가량 비싼 값에 200여만t을 긴급 수입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국에서 생산한 곡물로 국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4개국) 중 한국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6%로 28위를 기록했다. 호주,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은 100%가 넘고 OECD 평균은 83%다. 유사시에도 자국에서 생산한 곡물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선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30%로, 주식(쌀·밀·보리) 자급률을 70%로 각각 달성키로 하는 등 목표치를 애초(식량자급률 25%, 주식자급률 50%)보다 올렸다. 이 역시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더구나 국내에서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등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고, 해외 농산물 수입은 늘고 있어 이 같은 목표치가 실현 가능할지 조차 의문이다.

◆안정적인 곡물 공급에 총력

정부는 국내에선 생산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함께, 국외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 농작업 기계화·시설현대화·품종개발 및 보급·주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지면적은 지난 1970년 229만8000ha에서 2009년에는 173만7000ha로 줄었다. 또 농업인구는 같은 기간 144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급감했고,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국내생산을 통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해외 농지개발과 곡물유통회사를 활성화해 식량을 조달, 위기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내 73개 기업이 18개국에 진출, 여의도 28배 크기인 2만3567ha를 경작하고 있는 해외 농지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1/08/09/201108090041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