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년물 국채금리, 2.7% 저항선에 부딪쳐 다시 하락 이마트·롯데마트. 프리미엄분유 반값 판매…기존업체 어떻게 |
오늘 금통위 있었던 모양임.
기준금리 동결되었다고 뉴스 나옴. 13개월 동결.
하지만 멘트하는 뉘앙스가 곧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것임을 시사함.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건 미국의 통화정책임.
지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인상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다른 종속된 시장들 역시 반강제적으로 금리인상을 서둘러야함.
금리차에 의한 투자금들의 유입이 차단되고 반대로 미국으로 환류하는 모양새가 됨.
달러화의 양적관점에서 보면 디플레이션의 시작임.
부실한 시장들, 부채가 많은 시장들은 부채에 의한 파산도미노로 극심한 디플레상황을 맞이함.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를 미리미리 손보는것임.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단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외무역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 원화 환율의 강세가 수지의 약세를 몰로 올것이 자명한 상태.
하지만 지금 환율시장에 개입하거나 섣부른 통화정책을 쓰다가는 금융권이 파괴됨.
mb때 부풀어진 부채의 규모는 상상초월. 사실상 장부상의 문제만이 그러할뿐 실상은 더할것으로 보임.
결국 일은 터져야 실체가 드러나는법.
국가재정, 가계부채, 재벌들을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경제의 부채문제.
조작질에 의한 잠시간의 사기질같은 단맛을 보고는 이제 그 댓가를 치러야 할때임.
공짜 점심은 없음. 결국 값을 내야함.
한국은 그때 연착륙의 기회를 잃은 부동산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음.
결국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은 소득분배의 정상화이고 , 사회적 재원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할것인데.
정부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음.
분배라고 하는것은 복지만을 의미하지 않음.
독과점시장지배의 해체와 분배. 일자리의 안정화, 소득격차의 해소( 임금상승). 양극화된 기업문화의 정상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등...사회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상화이었음.
하지만 지금정부는 과거 급속성장시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재벌위주의 경제를 도모함.
mb때 그때문에 망가진 시장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지 없는지.
다시금 재벌위주로 재편하려고 하니 당연히 정책효과라는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시장도 살아나지 않음.
부동산은 가격을 떠받칠, 적어도 손실을 줄일 동력 (소득과 소비)을 잃다보니 당연히 빚을 끌아다 준다고해도 안됨.
은행들 역시 점점 커가는 디플레이션의 조짐과 신용경제의 위축, 그리고 그에따른 손실때문에
사업의 사이즈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한창임. 그러니 당연히
정책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한다고 해도 돈이 어디서 나와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겠음? 전혀 효과없음.
결국 국가경제의 기본적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정책으로만 가고 있음.
그 와중에서 그러한 행태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은 강압적인 정치행태에 의해 억압되고 그들은 귀를 닫음. 소통없음.
발전적인 해법과 미래가 모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의 유지에만 몰두하는 정권인고로.
경제는 당연히 버린것임. 오죽하면 경제관료들 100퍼 개각임?
문제는 또 뽑아도 청와대 자체가 가진 식견이 모자라 보여. 결국 또 그나물에 그밥이 될것으로 보임.
경제부 말을 들어 노인연금까지도 수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표내는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 그 경제부도 교체라... 답없는 시리즈임.
지금 한국정부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어쨌거나 한국은행 이야기로 돌아가서 기준금리가 자의든 타의든간에 곧 인상을 할것이면,
준비되지 않은 시장은 무척 힘들어질것임. 금융사들이 지금 구조조정하는 이유는 뻔한것임. 손실에 대비.
지금 현재 실업자가 300만이 넘는다고 뉴스나오던데. 실제는 더할거고. 앞으로 거진 97imf에 준하는 상황이 올수있음.
대형사고 잦다가 한방에 훅갔던 역사가 데자뷰되는 공포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