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역사 시방
판갈이戰
(1) 제국일본과 미군의 아시아 철수 (1)
ㅡ 급하게 불어나는 일본의 부피, 상대적으로 쫄아드는 미국
미국후 일본 본격화는
nato의 비겁한 의도
ㄱ.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7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대표들이 폐막일인 5일 기념사진을 찍을 채비를 하고 있다.
g7회의가 <서방(미국, eu) +일본 구도>로 회귀했다. 일본의 부피와 체중이 그만큼 주목거리다. <아베의 행보>로 명명된 최근 일본의 동작에는 그처럼 前과는 다른 배경과 의중이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 재건, 핵무장...으로 군사 이슈의 복판에 선 일본의 다음 돌발적인 행적들이 더더욱 의미심장하다.
ㄴ.
6월 7일
교도통신보도
일본 정부는 사가현 소재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3호기의 혼합산화물(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IAEA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했다. 이 플루토늄은 2011년 3월 정기검사 중인 원자로에 투입됐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해당 원전이 재가동하지 않아 원자로 내에 2년가량 방치됐다.
2013년 3월 이 플루토늄은 미사용 상태로 원자로에서 꺼내졌고 현재는 연료 풀에 보관 중이라서 IAEA의 사찰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전국의 원자력 시설에 있는 2011년 말 기준 플루토늄을 2012년 IAEA에 보고할 때 겐카이원전 3호기의 플루토늄 640㎏을 제외하고 1.6t이라고 밝혔으며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보고했다.
2013년 3월 이 플루토늄은 미사용 상태로 원자로에서 꺼내졌고 현재는 연료 풀에 보관 중이라서 IAEA의 사찰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전국의 원자력 시설에 있는 2011년 말 기준 플루토늄을 2012년 IAEA에 보고할 때 겐카이원전 3호기의 플루토늄 640㎏을 제외하고 1.6t이라고 밝혔으며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보고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 사무국은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는 사용 중이라고 간주하고 이전부터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핵 테러 대책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소 중일 때 플루토늄의 양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겐카이원전 3호기처럼 미사용 상태의 플루토늄은 보고 대상에서 빼면 안 된다. 올리 헤이노넨(前 IAEA 사무차장)은 <보장조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플루토늄은 어디에 있던지 중성자가 조사(照射)되지 않은 미사용의 혼합산화물(MOX) 연료의 일부다. IAEA가 이것을 미사용 핵물질로 취급해 현황 확인 등의 검증작업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IAEA 보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쿠보 마사후미(핵정보)는 <이것은 플루토늄 세탁과 같은 것이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도 장기간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한 결과 이번에 논란이 된 640㎏을 포함해 플루토늄 보유 총량이 45t에 달한다. 이는 핵무기를 적어도 5천500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다쿠보 마사후미(핵정보)는 <이것은 플루토늄 세탁과 같은 것이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도 장기간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한 결과 이번에 논란이 된 640㎏을 포함해 플루토늄 보유 총량이 45t에 달한다. 이는 핵무기를 적어도 5천500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다.
ㄷ.
후쿠시마 사고를 <일본의 실제적 핵공갈 및 시위>로 보는 의견은 빈곤하다. 하지만 <기폭장치, 이동장비가 없어도 일본의 핵은 목표에 배달될 수 있다>는 점을 후쿠시마 사고는 매우 선정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일본이 노린 몇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일본 핵의 중량감이다>는 추론이 나올 수 있었다.
6월 7일 교도통신은 <일본의 플루토늄 세탁>과 관련한 하나의 사례를 분석-계제했다. iaea보고에서 고의 누락한 플루토늄 640kg 얘기가 그것이다. 교도통신은 그것을 관료주의적 태만(관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카구 마사후미의 견해(일본의 플루토늄 세탁설)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45t에 달한다는 사실은 일본을 더욱 멋있게- 맛있게 보이게 하는 일본의 함구됐던 진면이다.
ㄹ.
왜 전범국가인 일본이 그정도로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도록 iaea, nato, 미국은 방치했을까? 이것이 아마도 이후 진행될 아-태지역의 전황(戰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문일 것이다. 그들( iaea, nato, 미국)은 핵확산 문제와 현대문명의 안전문제를 동일시 하는 정책을 고집해왔다. 그런 그들이 <예외로 이스라엘과 일본의 핵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이 이제 공공연해졌다.
그들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일본의 호전성이다. 이스라엘의 호전성과 배타성이 중동 문제에서 심각한 하나의 축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핵무기와 관련 기술 전부를 제공했다. 그리고 전범국가인 일본이 45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따라서 <그들이 원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그들만이 통제할 수 있고, 조장할 수 있는 그 긴장과 혼란이다. 그것이 그들의 안전과 지위를 유지하는 은밀한 패턴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프로그램
ㄱ.
수미 테리(前 nsc 한국담당 보좌관)의
의견
중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미래에 관한 한·미·중 3자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통일 이후 38선 북쪽으로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해줄 수 있다.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으로서는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이는 외교정책상의 실패가 아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통일된 민주한국이 등장하는 것은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한반도 방위의 행복한 결말이 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괌 기지를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통일 한국과도 독일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3자 협의가 계속된다면 중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덜 불안하게 느끼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극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자 협의 추진업무는 국무부와 백악관이 맡아야 하지만 의회도 중국 측 중국 지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ㄴ.
조지프 디트라니(전 DNI 산하 비확산센터소장)의
의견
중국도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확대하면 일본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 능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조-중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중국이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유엔 결의안에 따른 모든 대북 제재들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시진핑이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도록 의회가 촉구할 필요가 있다.
ㄷ.
<주한미군 철수 의견>이 미국측에서 나왔다. 전제조건은 <통일후>다. 수미 테리는 그 통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트남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그러한 문제를 여벌로 빼고 <주한미군 철수 의견이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수미 테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해 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해서 시선과 상상의 방향을 억제했지만... 중요한 것은 전제조건, 자위적(自慰的)인 이유 등이 아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고민 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젔다>가 이런 종류의 잡담(농담)을 들으면서 비로소 실감나기 때문이다.
ㄹ,
그러나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북-미 몽고 협상을 <수미 테리의 농담을 농담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실오라기>로 보는 것은 과유(過猶)다. 현재 2세계 나라들 및 제3세계 가운데 일부 나라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묻지마 대량 학살(신종 제노사이드)>은 ....<미국과 nato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꼼꼼하고 전통적인 숫법이다. 이러한 공세는 제3세계의 진로에 심각한 걱정(장애)거리로 된다.
<新 제노사이드(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묻지마 집단 학살)>의 차가운 칼끝이 결국 제3세계의 혁명 로선을 지지하거나 그 혁명의 잠재적 대오인 민중들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nato가 자행하고 있는 신 제노사이드는 인질학살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미국과 nato가 제3세계와 정면 충돌을 보류하는 대신 신 제노사이드를 곤궁을 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한 이 상황과 ....이 상황을 건너서 혁명로선을 견지해야 하는 제3세계의 고민이 엉키면서 야기되는 모든 꼬질고질한 사안들이 그 실오라기다.
ㅁ.
미국과 nato는 제3세계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기발한 방법으로 인질학살정책을 사용중이다. 현재 제2세계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상한 대민 사고의 양상을 그들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그다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동과 함께 제3세계의 진로가 주춤거리고 있는 현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북-미 몽고 협상 및 新 제노사이드 문제>를 재조망 해야 하고... 전망의 방향을 틀어야 다가온 상황에 의한 충격과 타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여겨진다.
그처럼 신 제노사이드 문제를 제3세계의 진로- 미국, nato의 의중을 읽는 하나의 실오라기로 놓고 현재 상황을 들여다 보면... 다음 우리가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될 화면의 끔찍함을 예측할 수 있다. 다소 심한 말일 수 있지만 <미래는 캉캄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않는다>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다.
ㅂ.
베트남 패전 및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와 조선반도에서의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베트남은 직접적인 미국 안보문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의 문제다. 미국과 nato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적의 위치가 조선반도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반도에서의 패전 및 철수는 곧 미국- nato시대의 패전 및 철거가 된다.
아무도 특히 미국과 nato가 그렇게 자진해서 자기 목을 부엌칼로 긋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패전과 철수는 합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제3세계의 21c 혁명이 악수하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 아니라, 완수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총알인 까닭도 이것이다.
증대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위기와
가물가물한 기회
일본에 야적된
45t의 플루토늄,
신 제노사이드는
nato의
위기관리 프로그램의 일단이다.
신 제노사이드시드는 이미
개시됐다.
같은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전도
시작 단계에 있다.
제3세계와
아-태지역의
21c 혁명 대오에게는
이러한 공세가
실감나는 위기다.
그러나
위기 뒤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 가운데
틈틈이 찰라처럼
번뜩이는 기회가 있다.
봄
끝
비
Cloud to cloud lightning strike
비가
얼마나 푸지게 내릴려고
지랄인지
날씨가 꾸물거린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엔
벌레가 유난히 극성이다.
벌레 때문에
양파자루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내복위에 두꺼운 가을옷을 두 세개씩 껴입고
밭일을 한다.
그러나
삼복더위에
그런 차림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쪄죽을것 같아도
의외로 그닥 덥지 않다.
땀이 옷에 밴 다음 증발하면서
일정정도 온도 이상으로 안이 뎁혀지지는 않는 탓이다.
그렇게
볼상사나운 차림으로 일을 하다가
본 하늘이
시커멓다.
이렇게 살아봤잔데
그래도
사소한 것에도
걱정은
속편하게
주렁주렁 잘도 매달린다.
출처 :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글쓴이 : 개굴이네 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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