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정상화까지 언급된 29일 북·일 회담 결과 발표는 우리 정부에는 갑작스러운 내용이었다. 일본은 우리 쪽에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한·미·일 사이에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밀한 정보 교류 필요성’이란 표현에 정부의 불만과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다. 북한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일 양자 간 문제라 해도 한국 정부에 사전에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양쪽이 며칠간 스톡홀름에서 공을 들인 데다 북한 참석 인사의 급을 봤을 때 뭔가 중대한 것이 나오겠구나 하는 감은 잡았지만, 이 정도 진전이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일본은 3월 초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 재개 이후 과장·국장급 협의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때만 해도 우리 정부에 접촉 사실과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북한과 대화한 뒤에는 결과도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방’을 내놓을 때 한국을 완전히 배제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공석인 상태의 한국 정부로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아베 정권의 이런 ‘나 홀로 대북 노선’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송금 등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 촘촘하게 짜놓은 전열에 하나둘씩 숨구멍을 뚫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도 이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해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대북 공조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일본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과거 한·일관계 냉각 때도 양국 간에 최소한의 호흡을 맞춰온 게 관례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것도 북핵이라는 공동의 안보 위협에 3국 정상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후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등 ‘대북 삼각공조’를 통해 한·일 간 협력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일본이 여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외교안보센터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를 대북 특사로 보냈을 때도 미국과 한국에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이런 독자적 행보는 한·일 간 신뢰구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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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약수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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