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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러시아-서방간 "쩐의 전쟁" 가열...美증시-우크라 불안속, `금값` 전망도 `극과 극` 연출

춘종 2014. 4.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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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방문 한국인을 일본 검찰이 불기소처분? (haeorm)

  어제(4.25) 일본 교토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현재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가장 보수적이고 극단적이며 습관적 생때를 부리고 있는 시마네현인데 그곳 검찰이 일부 일본 정치단체가 작년 8월에 김한길 현 새민연 공동 대표와 일부 한국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입도)한 사실과 관련, 불법월경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죄 성립 없음`도 아니고 기소 처벌 불능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면,매우 웃기는 처사다. 

 

 

  이 보다 훨씬 전인 `12년과 `05년에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 대표의 독도 방문 사실과 관련 고발사건에 각기 같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일본 검찰이다 보니,일본 극우단체들의 이 같은 황당한 고소사건에 초지 일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도,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이제 지구촌에 생존하는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된 대명천지에서 아직도 일본 내에서만 이런 송사가 심심찮게 제기되어 세상 사람들을 웃기고 있으니,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보아 자기네 시마네 현감의 허가 없이 드나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아 고소를 제기하는 일본 정치단체나,그 고솟장을 받아 들고 허구한 날 불기소 처분이나 내리고 있는 일본 검찰이나 뭔가 제대로 정신이 작동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듯 하다. 

 

 재밌는 것은 김한길 대표 등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일본 검찰의 변인데,`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 섬에 무단으로 드나 든 한국 정치인들의)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과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이므로 국제관습법상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의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기소처분 이유라니까 일본 검찰의 법리상으로도 독도는 엄연히 일본영토라는 것이고, 다만,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라든지 입도자가 한국 대통령이므로 재판관할권 행사는 이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독도는 2차대전 후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일본 영토로서 미수복 지역에 해당됨으로 언젠가 수복이 되는 경우 공소권 소멸시효가 살아 있는 한,위 독도에 무단 출입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언제고 일본 검찰이 입건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와 진 배 없다는 거.

 

 마치 우리 헌법이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으나 DMZ 이상 북한 지역은 헌법 입법 전 부터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검찰의 기소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논리와도 매우 흡사한 논리가 아니고 뭔가..

 

 남의 나라 고유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 대는 것도 모자라,독도를 방문한 우리 나라 정치인들을 마치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불기소 처분 운운하며 선심이나 쓰는 듯 하다니,이러는 일본 검찰의 태도를 볼 때, 법의 탁상 논리를 떠나서도 매우 갖 잖은 추태가 되는 듯 하여 씁쓸한 생각만 드는 구먼.

           http://cafe.daum.net/yoonsangwon/M9HU/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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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상황의 다른 소리....다른 생각들.... (윤영)



우리가  접하는 주류언론들의 정보가 세상 돌아가는 실상과 많이 가까운가 그리고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매일매일의 의구심에 국내와 서방국가들의 주류언론과는 다른소리를 내는 언론들을 찿아 들여

다 보게 됩니다    여기서 느낀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다른소리를 내는 언론의 글들을 번역해 소개합니다

취사선택과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Russia and Chine announce decoupling trade from Dollar - The End for the USA nigh

Posted on April 18, 2014 by Peter Koenig

 

러시아는 또 다른 폭탄을 떨어 뜨렸다  무역거래에서 달러를 제외시킬뿐만 아니라 석유거래에서

루블화와 현지 화폐로 결제할거란 성명을 발표했다 - 달러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see Voice of Russia

 

러시아의 석유거래 금액은 1년에 약 1조달러에 이른다 '다른나라' 특별히 브릭스와 브릭스와 관련된 국가들

(BRICSA)은 러시아와 보조를 맟추며 힘을 합하려 한다, 오일 천연가스거래에 석유-달러화를 포기하면서.

이것은 한해 달러의 요구량 손실이 수집조달러에 이를수 있는것이다(미국GDP 약 17조달러 -2013년) -

미국경제에 중대한 손상은 어림잡아 짐작 될것이다

 

이러한것들에 더해 오늘 러시아 프레스TV에서 보도하기를 - 중국이 독일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교역로

로써 old-Silk Road를 재개 할 것이라 선언헀다,연결을통해 이 길을 따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특히

중아아시아에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in western china

provinces,개발의 새로운 지역이 창출 될 것이다 첫번째 지역은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하나인 랑조우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뒤스버그 방문에서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며 나토와 러시아와 사이의 대결을 조장하는

워싱턴 네오콘의 노력에 직접적이 타격을 가했다(Press TV,April 6, 2014)

 

세계에서 가장 큰 연안항만으로써의,유럽과 독일의 루르 steel indurstry center 의 역사적 교통 중심지

로써의 뒤스버그의 역활을 이용하려  시진핑은 중국과 유럽에 연결될 새로운 경제 실크로드를 세우기

위해 협력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구언론은 이러한 두 이벤트에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서방의 환상과 오만의 오류를 덮으려 하고자 하는것 같다 - 침묵으로 갈 수 있을때까지-

 

세계 4번째 경제규모와 새로운 무역축으로서 독일은 다른 유럽 무역파트너를 새로운 실크로드에 끌어들이는

커다란 자석이 될 것 같다

 

The BIS는 세계의 엘리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어도 1년에 6번의 비밀미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국가들과 인류전체의 운명을 결정 하면서,

이들의 사망은  새로운 발전에 또 다른 축복이다

 

새로운 무역로와 통화체제가 자리 잡힐때,지금까지 미국의존의 손아귀에 있던 다른나라들이 새로운 시스템

에 모여들 것이고, 점차 워싱턴의 군산복합경제와 나토의 살인기계들을 고립 시킬것이다

 

이러한 경제바다의 변화는 제국을 무릅 꿇게 할 것이다 (피 한방울 흘림없이)

정의와  발전된 평등의 새 희망의 땅은, 주권국가의 재탄생이 태동하고  어둠의 소용돌이에서 빛의 소용돌이

로 바뀔 것이다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제로세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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