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교류…반발 피해 '꼼수' 추진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때 좌초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을 끼고 양해각서(MOU) 형태로 재추진되는 모양새인데,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는 등 도발징후를 보이는 와중에 한미 양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안보토의(DTT)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핵심의제는 군사정보교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불을 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비밀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호되게 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놓고' 한일 간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당장 KIDD나 DTT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의제'는 아니라고 하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공조가 필요하며 일본과 발전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달 최윤희 합참의장의 발언을 들지 않더라도 정부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이미 발표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 실제로 국방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정책과'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 실무는 '미국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등 업무가 구체화돼 있는 상태다. 실무차원의 검토 단계를 넘어선 실질적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다.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형태로 교류형태를 규정짓는 것도 관련 논의를 조용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감시의 눈'이 여러 곳에 포진해 있지만 양해각서 교환은 당국 간 선에서 '감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양해각서 교환이 한미일 안보동맹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국내 여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 심하게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좌초될 당시와 현재 한일 관계를 비교했을 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한일 군사정보 교환의 명분은 오히려 약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해각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우회로'가 야기하는 문제는 양해각서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조약은 당사국 간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만 기관 간 약정은 해당 기관 간의 비법률적 합의다. 정보 '공유'는 가능할 지 모르나, 정보 '보호'의 개념은 약하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 납치 문제를 고리로 교류 재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의 약한 구속력에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가 남겨둔 수순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위기를 조성하면, 정부는 이를 명분 삼아 그동안 조용히 밟아왔던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유 금융기관들의 정책 금융(산업 보조금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가 차 방한한 미국의 로리 왈락 퍼블릭시티즌 대표는 "미국이 TPP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를 재촉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입 한도 50% 상향 조정은 민간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미국·EU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하거나 재정 절감을 시도하면 TPP 위반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하면서도,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이 다루지 않는 실손형 보험을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간접수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에서 간접수용은 ISD 대상이다. 왈락 대표는 "TPP 참여와 함께 ISD는 한국에 '굳은 시멘트'가 될 것(고착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자회사를 둔 1700여 개 미국 기업이 TPP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표명해야 한다. 이는 "협상 타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신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기 참여국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와 '국영기업 챕터' 등 우려스러운 조항들을 재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시작했고 이르면 4월 말까지 2차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26일에 방한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때 미국이 "한·미 FTA를 능가하는 요구"를 관철할 걸로 본다. 검증 완화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 철회(유전자변형농산물(GMO) 확대 허용) △쌀·소고기 전면 개방 등. 시행이 한참 늦춰진 공공 정책이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위해 현재도 고사 직전인 이 환경 정책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자료 처리를 해외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크다. 왈락 대표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에는 그 보호 수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영역에서 한·미 FTA보다 미국의 추가 요구나 TPP가 수준이 높으면 높은 쪽을 따르게 된다.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 국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자는 미 의회 측 요구다. TPP 협상에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 의회 승인을 위해 조만간 미 정부가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권' 장에는 이전까진 없던 '치료 과정 특허'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사용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단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에 따른 의료비 인상은 계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적용하고 있어 미국 측 이해가 관철되면 TPP는 한·미 FTA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캘시 교수는 "협상이 진행되며 8년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반 약품 진입이 늦어져 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TPP가 '황금의 룰'을 형성해 12개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황금의 룰이 각국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PP는 노동자, 농민,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슈퍼 강국과 대기업에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통합진보당 김선동·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