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의 파탄을 막고 있는 미국의 정보 공작
<金融システムを延命させる情報操作>
２０１４年２月１７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2월 3일, 미 연방은행(FRB)의 의장이 바난키에서 이에렌으로 교체되었다. 미국에서는 종래, 연방은행 의장이 교체되고 나서 1년 정도 사이에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전임의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미 경제를 유지하게 하려고 무리한 정책을 취했으므로, 의장이 바뀐 후에 위기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1979년, 의장이 밀러에서 보르카로 바뀐 후, 심감한 인플레가 발생했으며, 87년에는 그린스팬으로 교체된 후에는, 블랙 먼데이의 주식 대폭락이 일어났다. 그리고, 06년에 버냉키로 바뀐 후에는, 그 유명한 리만쇼크로 연결되는 서브 프라임 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The Fed's waning magic in the age of Yellen）
금년은「미국과 영국 경제 부활의 해」라고 선전되고 있다. 1월에 열린 다보스 회의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소생이 그 주제였다. 미 경제는 금년에 3%의 성장률을 회복한다고 한다. 미국은, 금융쪽만 득을 보긴 하지만 다른 산업은 좋지 않으며, 지금까지 어떻게든 기능해 온 금융계로부터 다른 부문으로 연결되는 부의 분배 기능이 리만 위기 후에 없어져, 중산계급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소매점이 연속적으로 폐점을 맞고 있다.「부활」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태인데, 그런데도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기축통화는 등장하지 않고, 미국 이외의 좋은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세계로 부터 미국으로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은 줄어 들지 않아, 그 자금으로 금융계가 돌아가고 있으므로 미국 경제가 소생 한다든가, 위험한 것은 오히려 중국 등 신흥 시장 쪽이라고, 매스컴 등의 권위를 가진 세력들(미 유대세력 등)이 오도하는 선전책동이 계속되고 있다.（Every silver lining has a cloud for Davos business elite） （Top Risks 2014）
매스컴 측 등의 예측대로, 금년에 정말로 미 경제가 회복해 간다면, 연방은행 의장이 교체된 후에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쉽다는 경험적 법칙은, 이번에는 빗나가게 된다. 그러나, 매스컴 측 등의 권위를 쉽게 맹신하는 태도를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미 경제의 현상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부터 연방은행이 QE(달러의 대량 발행에 의한 채권 매입해두기)를 축소해 나가면, 금년부터 내년 사이의, 어딘가의 시점에서 금융 위기가 재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37 Reasons Why "The Economic Recovery Of 2013" Is A Giant Lie）
금년에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부활한다고 하는 선전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기 재발의 염려를 가지도록 한 후, 종전대로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모이도록 해서, 어떻게든 위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금융계 주도의 이미지 조작이라고 느껴진다. 이러한 이미지 조작이 계속 성공한다면 , 미국으로 부터 자금이 유출되지 않아, 금융 위기가 재발하지 않고 연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잔재주를 통한 연명책으로 지탱되는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현실은 매우 나쁘다. 달러와 미국채를 지지하는 미 경제는, GDP의 7할이 소비로 성립되고 있는데, 중산계급의 몰락에 의해, 미국의 소비는 불가역적으로 감퇴 하고 있다 （A 'tsunami' of store closings expected to hit retail）
권위 있는 국제 매스컴 중에서, 그러한 선전에 휩쓸리면서도, 간간히 제대로 된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은 FT(파이낸셜 타임즈)다. 2월 9일 자 기사에서는「이에렌은, 역대 연방은행 의장들이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弾切れ*』」상태에서 의장으로 취임했다. 실업률이 내릴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선언한 정책(forward guidance)이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도 실은 사기인 주문(呪文hocus-pocus)이며「공갈포」이며, 미국은 고용도 공업 생산도 부진하다」고 보도했다. （The Fed's waning magic in the age of Yellen）
「弾切れ (총알 조각?적절한 번역이나 의역이 안되네용)」이란, 연방은행이 이미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제로까지 내려, 달러의 대량 발행이라는 QE(양적 완화책)마저도, 연방은행의 자산 내용을 악화시키므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상태를 말한다.
FT는 1 월 초「국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자금 유동은, 6년 전의 리만 위기로부터 증가하지 않고, 유로 위기의 영향도 있어, 최근 다시 줄어 들고 있다. 리만 위기는 6년 동안 계속 되어, 한층 더 악화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Rapid fall in capital flows poses growth risk）
작년 말에는「연방은행의 QE책이, 시장에 자금을 대량 공급하게 만들어 금융 위기(자금 도피)를 막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상태를 숨기는 가상 현실을 낳고 있다. 박제된 세계로부터 발을 빼기 위해서, QE의 축소는 좋은 일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FT는 매스컴 등의 측이므로 (박제된 세계를 가리는) 선전 업무도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동 기사에서는 후반 부분에「QE축소로 자금이 줄어 들어도, 내년에는 미 경제가 회복하므로 주식 등의 시세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고 기존 주장을 계속하고는 있다. （Reality dawns for artificial world created by Fed activism）
그 외에도, 작년 말에 FT는 「이전에는, 금융 시스템이 자율적인 존재이며,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시장원리에 의해 안정으로 향한다고 여겨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실수란 것을 알았다. 사실 금융 시스템은, 위기를 방치해두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임을 알았다. 은행은 대형은행이 좋다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그것도 실수였다. 대형 은행은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없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Ideas adjust to new `facts' of finance）
그 한편으로「금융 버블은 부풀어 있어 머지않아 붕괴하지만, 은행이 이전보다 신중한 융자를 하고 있으므로 서브 프라임 위기의 재래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기사도 낸 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FT는「국제 금융의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시작하고「그러나, 00이니까 괜찮다」라는 선전내용을 결론을 내고 있다. ○ ○는, 전문 용어로 메꿀 때도 있고, 경제 통계로 메꿀 때도 있다.「지금부터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만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사의 결론부분을 보고「괜찮다」고 안심한다. 나 자신은「분석」이 주목적이므로, 기사의 초반부를 보고, 이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Don't fret about soaring asset prices - this time really is different）
국제 금융 시스템은 세계적인 존재인데,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쥐고 있는 것은 연방은행과 미 금융계다. 금후, 금융 위기가 재발할지 어떨 지는 미 경제가 어떻게 되는 가에 달려 있다. 신흥 시장의 금융 위기도, 그 자체보다는, 신흥 시장이 위기가 되면 미국으로 자금이 도피적으로 유입되므로,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의 연명에는 형편상 좋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연방은행은 금리와 증쇄라고 하는 도구가 「弾切れ (총알 조각)」상태로, 실물 경제는 중산계급의 몰락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한 악화상화을 감추기 위해, 매스컴 측 등(미 유대 세력등)은 「금년은 미국과 영국 경제가 소생 한다」 「버블이 붕괴해도 엄청난 상황은 되지 않는다」라고 선전하거나 고용이 증가하지도 않는데, 구직 활동을 그만두어 통계상의 실업자로부터 벗어난 실업 상태의 사람이 줄어 들었으므로 표면적인 실업률이 내리고 있다는 고용 통계를 중시하거나 해, 이미지만으로 미 경제의 회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금리(LIBOR), 금 시세, 외환 등, 수많은 금융시세가, 은행 간의 담합에 의해 부정 조작되어 왔던 사실이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이것도, 경제가 실체로부터 괴리된 이미지로 포장해 온「선전 선동」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How Gold Price Is Manipulated During The "London Fix"） （Dr. Paul Craig Roberts-U.S. Markets Rigged by its Own Authorities - It Blows the Mind）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선전선동에 의한 포장은, 차츰 애매한 것이 되어, 잠재적으로 약체화가 계속되어, 지금에 와서는 거의 사기적인 것이 되어 있다. 1971년의 닉슨쇼크(금과 달러의 교환 정지)까지, 달러의 가치는 금(金)에 연동되어 있어서, 그 점에서는 안정되어 있었다. 그 다음 단계는 달러에 대한 보증이, 금으로부터「패권국인 미국의 힘」이 대신했으나, 패권이란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세계의 표면적인 모습은, 국민 국가가 최강의 조직이며, 다른 나라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인 패권은, 표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것으로서, 미국 패권의 힘을 확정적으로 달러로 환산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아무리 달러를 증쇄해도 달러의 가치가 내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 달러의 가치 창조력이 반대로 미국의 패권의 힘을 보강하는 영구기관(永久機関= 에너지가 필요없는 엔진)의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달러 본위제는 08년의 리만 위기 후에 무너졌다. 03년의 이라크 침공 이래, 미국 패권 의 쇠퇴가 표면화했는데, 연방은행과 미 정부는 무너진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달러와 미국채의 대량 발행을 가속화 해, 패권의 담보력을 훨씬 넘어선 달러와 미국채가 세계적인 우려가 되었 다. 달러와 미국채의 대량 발행(QE)을 축소해 나가면, 주식의 급락이나 금리 상승 등의 금융 위기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 당국은, QE를 그만두어도 미 경제는 소생한다는 선전 선동 보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패권에 의해 보장 받던 달러 본위제는, 작년 쯤부터, 겉치레 보도에 의존하는「선전 선동」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실물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기극이 길게 계속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구도는 언젠가 파탄한다. 선전 선동 보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매스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미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보스 회의 등, 엘리트나 갑부의 회합도, 자신들이 쥐고 있는 세계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 실체에 반하는「미 경제의 소생」을 의제로 사지 않을 없는데, 결국 이것은 다보스 회의 등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된다.
실물 경제라고 하면 무엇보다 제조업이 떠오른다. 오바마 정권은, 제조업의 부활을 경제 소생책의 주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1953년의 28% 에서, 2012년에는 12%로 축소되었다. 동 시기에, 미국 경제의 크기(GDP)는, 3조 달러 이하에서 15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어 제조업은 더 이상 중요한 산업이 아니게 되고 말았다. 비지니스 위크는「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두 번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제조업 이후의 미 경제의 확대를 주도해 온 것은 금융업이다. 그러므로 위기 재발로 미국의 금융계가 큰폭으로 축소되면, 미 경제의 전체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Factory Jobs Are Gone. Get Over It）
지금의 선전 선동책이「미국과 영국 경제의 소생」으로 선전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영국도 경제의 실체는, 미국에 못지않게 나쁘며, 금융계와 정부 재정의 악화, 빈부 격차의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 이상으로 소생할 것 같지도 않다. 게다가 영국은 향후, 스코틀랜드로 분리 독립되어 EU로부터도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미국과 영국 경제의 소생」이란, 우습기 짝이 없는 사기극이다. 원래 매스컴이라는 시스템을 창설해, 그것을 국민의 세뇌에 사용하는 국책을 발명한 것은 영국(앵글로 섹슨)이며「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미 반영적인 나라들을 비난 하는 것도 미국과 영국의 주특기다. 미국에게 영국이 원하는 세계 전략을 취하게 한「냉전 체제」도, 소련이나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언론 만들기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연장선 상에 「미국과 영국 경제의 소생」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다.
선전 선동 책략은, 경제보다 정치 분야가 앞섰다. 01년의 911 이래, 국제 정치면에서, 미국의 과격한 군사 전략을 정당화하려는 보도가 주류였지만, 이라크 침공의 실패가 표면화된 05년 즈음부터는 (그런 보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미국은 온 세상에서 적대시받는 경향이 강해졌다. 정부가 선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될수록, 국민에게「보도의 자유」를 믿게한 채로 미묘하게 정보 조작을 하는 영국형 선전 선동책은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남아 있는 방법은, 중국 등 신흥 제국형의, 국민 모두가 선전이라고 알면서 보도를 접하는 본연의 자세다.
911 이래, 미국의(다극 주의적인 의도적인) 실책의 결과, 지금까지 백년 가깝게 세계를 은밀하게 주물럭거리던 영국식의 국가 시스템・국제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 경향은 향후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될 것이다.
http://tanakanews.com/140217dollar.php
미국 경제에 대한 현상은,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이번 기사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 미국이 해온 방식의 전환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1944년 서방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 모여들었다. 2차대전 종전 후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전후 경제 재건과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IBRD)을 창설했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했다.
환율과 통화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했다. 금 1온스(약 31g)와 35달러를 교환 비율로 고정해 두고 달러를 국제무역의 기본 통화로 정함으로써 이른바 금본위 고정환율제도의 브레턴우즈 체제를 탄생시켰다. 결과적으로 2차대전 이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는 호황기를 누렸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돼 구축하고 설립한 국제 통화 금융 관리 체제로 국가들끼리 모인 다자주의,협조주의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물론 이면에는 미국이 패권을 감추기 위해 국가 연합으로 통화 관리체제를 운영한 측면도 있으나 이 체제를 바탕으로 미 달러화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기축 통화로 부상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미국 경제와 달러화에 대한 절대적 신임을 전제로 브레튼우즈 체제는 지속됐으나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약화되는 등 몇 차례의 고비를 계속 겪는다. 특히 1960년대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금－달러 교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면서 달러의 패권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결국 1971년 8월15일 닉슨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힌 달러－금 교환을 중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체제는 종식됐다. 달러화의 금 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됐다. [출처] 달러, 금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아니면 파산선고?|작성자 Economist 풋내기
2차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 금본위 고정환율제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을 때,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금(金)이었지요. 그러나, 닉슨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시킨 이후, 달러의 가치를 보증한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도처에서 무너진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언론의 선전선동책이라는 것이, 인상깊은 설명입니다.
달러와 미국채의 연명을 위해 미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도옥, 중국 등 신흥제국의 경제위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과장, 왜곡하고 있는 현실(최근에는 1월 31일, 중국경제 붕괴설이 한참 뜨거웠지요.)을 볼 때 군사적패권에 이어, 미국의 마지막 보루인 정보패권(인터넷 장악및 통제)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필자가 예를 든 FT지의 보도태도인데, 미 유대세력의 언론기관이면서도 때때로 사실을 전제로 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사는 언제나 "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무엇 무엇때문에 괜찮다" 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지요.
이같은 현상은, 요즘 한국언론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등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북 측에 대한 기사들이 위의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인데, 결론이나 설명을 "흡수통일"식으로 몰아가므로서 아예 그 자체가 가지는 숨겨진 의미를 희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결코 흡수통일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만일, 독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깨닫고, 선전과 사실을 분리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괜찮을 듯한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의 공식적인 언급과 비공식적인 언급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미 핵폭격기의 훈련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은 북 측이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로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한국 국방부의 공식 언급에 의해서 입니다. 국방부의 공식발언이 없었다면, 북 측의 주장은 늘 그런 심리전의 하나로 오히려 비난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 측 국방위의 주장을 남 측 국방부가 보증한 특이한 사례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요. 남북 측의 관계자들이나 국제 외교가에서는 당연히 그런 점에 유의할 것입니다. 양쪽 정부의 공식발표가 일치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국정원장의 술좌석 발언이 마치 현 정부가 "흡수통일"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선전선동 공작이 가리려고 하고 있는 진실이, 오히려 보수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소수들에 의해 지적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