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를 기축통화(국제 결제통화)로 공식적으로 확립 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 년의 브레튼 우즈 회의이다.
1차대전 이후로 세계 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미국으로 모여들었으며, 그리고 2차대전 후의 미국은 세계의 금의 거의 8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 미국 이전의 파운드화를 기축으로 한 금본위제에서는, 기축은 파운드화이지만 그래도 국가간의 무역결제시에는 파운드화 비율보다는 금이 주로 사용되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는 브레트 우즈 체제를 계기로 국가간의 무역결제가 금대신에 순수히 달러라는 지폐만을 사용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똑같은 금본위제하의 기축이지만 파운드화와 달러화의 기축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것은 달러기축이 비록 금본위제였지만 금본위제하의 파운드화 기축 시절보다 더 자유롭게 달러가 찍힐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미국은 1,2차 대전을 통하여 군사관련 제품은 물론 일반 공업제품을 비롯한 각종제품을 유럽에 수출 등 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쌓고, 그결과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세계 금의 80%가 미국으로 집중하고, 세계의 부의 대부분 미국으로 모여들었고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파운드화를 중심으로한 유럽 경제는,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경제력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파운드화의 기축이 무너짐은 물론 금 비축도 거의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의 패권국인 일본도 패전으로 유럽과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달러를 무역 결제 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금과 공업 시설의 대부분이 미국에 모여,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체제하에서는, 독일을 필두로한 유럽 일본 등 미국 이외의 국가는 달러도 없었고, 제품을 만드는 시설도 거의 대부분 파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제품을 팔 수도 없었다. 이에 달러를 얻을 수도 없었고 그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미국이외의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달러의 양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외국에 달러를 유출 시키기 위해, 미국은 의도적으로 수입 및 경제 원조를 늘려 국제 수지를 적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당시 막 시작된 냉전을 빌미로 한 공산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의 유럽에 대한 막대한 경제 원조였다. 그러한 전략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럽의 거대한 경제원조인 '마셜 플랜'(유럽 부흥 계획:1947~51년:1947년 미 국무 장관 조지 마셜이 제시)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의 군사특수나 소니와 도요타 등 일본 기업체에 대한 양질의 기술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필요한 지정학적인 논리에 의한 것도 많을 것이다.
1950 년대 이후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경제 원조와 수입덕분에 급속히 경제력을 회복하고 대미 수출을 늘리고 달러 비축을 늘렸다. 또한 미국은 냉전을 빌미로 전세계에 미군기지를 둠으로서 자국의 방위비를 적극 늘렸다. 이러한 방식의 미국의 국가전략은 2차대전후 지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을 1958 년이후부터 적자 상황으로 몰고 갔다.
미국의 적극적인 적자정책으로 세계에 달러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 덕분에,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무역량은 계속 증가했지만, 동시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버려 스태그 상황이 일어나고 금값의 고정시세인 온스당 35달러를 넘어서 버렸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 1온스 당는 35 달러라는 시세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금 보유량에 맞게 달러를 찍어야 하지만, 브레탄우즈체제는 달러찍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으로 작동하지는 못하였다. 달러는 계속 찍히는 만큼 60년도를 넘어서면서, 런던의 자유시장에서는 금이 온스당 4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린든 존슨 시절부터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대폭적인 전비지출과 위대한 사회계획이라는 종합적인 복지계획 등으로 미정부는 달러 풀기에 조금도 후퇴를 하지 않는다.
이로인해 금의 유출이 지속되고 경상 수지 적자는 더욱 증가하고, 마침내 1971년을 넘어서면서, 금은 달러 발행 총액의 22 %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71년 8월에 금태환정지를 선언하면서, 약 30년간의 브레 턴 우즈 체제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닉슨 쇼크 후 곧바로 그해 말에 스미소니언 체제(영. 프랑스. 일. 독. 스위스 등 선지진 10개국 재무 장관회의로서 금 1온스당 38달러로 재 조정하여 고정환율 체제를 재정립한 체제 )를 도모했지만 결국 2년도 채 안되 실패하고, 세계의 통화는 다시 72 년부터 변동 환율제로 들어가고 결국 1976년도 킹스턴 체제의 공식적인 변동환율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변동 환율제는 명분상 시장원리에 따른 시장 자율의 환율 결정체제이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고 미. 영. 독. 불. 일이라는 주요 통화의 5 개국 정부가 주도하는, 강대국논리에 의한 그들만의 변동환율제였다라고 보면 된다.
하였튼 이 변동 환율시스템은 1980년대 초반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또다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레이거노믹스 정책으로 지출은 거의 줄이지 않은채, 방위비를 급증시키고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폭 감세를 시행 한 결과, 미국이 전후 최악의 재정적자 상황에 빠지게 되 달러의 위기가 재발한 것이다.
곧바로 미국은 1985 년에 미. 영. 독. 불. 일 5 개국(G5) 주도하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 대 달러 환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용으로 한다. 2년후에 G5에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더해 G7을 결성하고, 결국 이 체제가 달러의 화폐가치를 유지하고 적절한 변동환율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국제적인 공조협력체로 지금까지 역활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즉 G7의 핵심역할은 달러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처럼 달러기축은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후에도, 선진 각국의 국제적인 공조에 의하여, 달러의 유동성에 맞추어 스스로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의 질을 낮추면서 달러의 화폐기능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끈끈함을 보여준 것이다.
역시 지금도 달러패권을 지키려는 세계적으로 연결된 선진 각국 핵심 상층부의 달러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거의 확정적으로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클 것이다. 이미 승기는 또다른 핵심 상층부의 달러 자멸세력에 의해 그 승기가 넘어 갔다고 봐야할 것이다.
예를들면 지금의 연준의 양적완화책은 확실한 달러죽이기의 자멸책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세계경기.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달러찍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기개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유동성때문에 달러의 화폐로서의 근본적인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끊어버린다는 달러자멸책에 대한 그들만의 강력한 의지를, 양적완화라는 무차별적인 달러찍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 이것이상의 확실한 징표는 없을 것이다. 즉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결국에는 달러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린든존슨, 닉슨, 레이건 등은 각종 적자책의 국가정책을 실시함으로서 미국의 부실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부시시절에 9.11테러,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라크전쟁 등 신네오콘 전략 등으로 적극적인 재정적자책을 유도하고, 또한 연준의 금리정책으로 또 한번의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버블을 일으키고, 버블을 극적으로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달러자멸을 유도하는 정책을 극적으로 펼쳐왔다. 그리고 현재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전례없는 무차별적인 양적완화책을 실시하여 달러를 결국 회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여전히 지금도 세계 경기회복이라는 명분하에 달러붕괴를 향한 질주를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
한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를 담당하려면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가야 한다.(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의 전제조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통화를 전세계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의 주된 방법은 거대한 재정적자와 그리고 주로 무역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측면에서의 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어느정도 해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결국에는 한계상황까지를 의미하는 끝없는 통화 찍어내기)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화폐로서의 근본적인 역활을 의문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달러의 기축역활에 대한 염려감으로 달러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 트리핀 딜레마다.
예일대 트리핀 교수는 1960년도에 브레턴우즈 체제의 달러 기축통화가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금 1온스의 가격을 35달러로 고정하고 국가간에 태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통화는 적정한 환율로 달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체제이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했듯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 각종 무역거래에서 적자를 발생시켜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적자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달러화가 너무 남발되어 화폐로서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장기간 흑자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안정시킬 수 있으나 국제무역과 자본거래가 제약됨으로 세계경제가 지속 침체에 빠지는 경향으로 세계경제발전에 저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처럼 적자와 흑자 상황에서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달러와 미국경제가 안아야 될 진퇴양난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은 기축통화국이라면 필히 어느정도의 기축국민의 희생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만약에 기축통화에 기생하는 일군의 그룹이 사악한 의도를 가진다면 기축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익집단으로서 선한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역시 이러한 상황은 기축 국민에게는 어느 일정한 한계선을 넘어서버리면 결국은 서민경제의 붕괴를 불러올 만큼의 강력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세계를 무대로하는 일군의 다국적 그룹에게는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일군의 자본가 그룹에게는 갇혀있는 국내 이익의 한계를 넘어선 국제적인 도약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기축국민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타국가의 발전을 토대로 한 이익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매우 유리한 상황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 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글로벌 그룹에게는 현지화된 기업의 자본에 침투해서 타국의 거대한 그룹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는 등의 그들만의 여러가지 효과적인 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국인 기축국의 거대한 적자는 글로벌화한 일군의 다국적 그룹의 이익으로 직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는 택스헤이븐망을 근거지로 한 금융무기로 둔갑을 하여 실물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카지노 자본의 본성인 절대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군의 자본가 그룹에게는 세계의 부가 기축국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것을 밑천으로 세계 각지에서 생산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패권국(기축국)은 오히려 세계에서 수입하고 적극적인 적자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당연히 패권국 국민의 왕성한 소비력이 바탕이 되지않으면 않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자본의 논리라면 이익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해당 국민의 골수가 완전히 뽑혀나갈 때까지 희생은 강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미국민 처럼 말이다.
영국이 패권국이었을 때에는, 영국자국만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국가 이익주의 전략을 바탕으로한 수출중심의 무역정책이 핵심이였다. 물론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 전반적인 흐름인 중상주의 정책이 많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국가중심의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한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이었음은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당시 국가간의 무역결제에서 결제수단인 금수집을 향한 의도도 있었다.(브래튼 체제에서는 순전히 달러가 무역결제 역할을 했지만, 그 이전의 파운드 기축에서는 파운드화 결제 비율보다도 오히려 금 중심의 무역결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국의 국가중심의 이익전략은, 지속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일군의 영국 다국적 자본가 그룹에겐 매우 불만적인 상황을 제공하였다. 즉 자국의 부가 아무리 강화돼도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결국 자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구조. 세계적인 분업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국가주의 전략이 자본의 논리를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극소수의 자본가 그룹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막강하고 아무리 흑자를 많이낸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강대국인 자국민의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한 자국의 적극적인 수입 정책이었더라면 전 지구적으로 거둬들였어야 하는 이익에 비하면 오히려 국내 수출정책에 따른 이익은 보잘 것이 없고, 무역과 자본 흐름에 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결국 이익의 한계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이다.
즉 국가의 부는 국민의 부를 늘려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수 있을지언정, 결코 특수그룹의 최대의 이익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기적인 논리이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토주의 논리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축통화의 전제조건이 반드시 결국에는 기축통화의 운명이 다할때까지 기축 국민의 끝없는 희생이 없어서는 않된다라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어쨌던 영국은 1, 2차의 대전후에 기축국으로서의 동력을 모두 소진하고, 2차대전 후 본격적인 달러패권의 기축통화가 마련된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브레턴 우즈 체제 창설 총회에서,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국가는 적자국에서 수입을 늘려주는 등의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세계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수입"이며 수출 만하고 흑자를 모아 두는 국가는 악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세계 최대의 흑자 국은 미국이였고, 영국은 대 적자국이었다.
비록 통화제도는 케인즈안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29년 대공황후에 케인즈의 영향을 받은 뉴딜정책을 비롯한 60년대 말까지의 켄인주주의식의 국민 대 복지 정책에서 적극적인 적자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1947년 이후의 독일을 중심으로한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 일본의 경제. 기술지원 그리고 냉전을 이유로 한 군비지원 등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무역적자 정책을 실시한 결과, 1958년 이후부터는 흑자국에서 점차 적자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물론 그만큼 달러가 지속적으로 찍혀졌음을 의미한다.
브레튼 체제는 금으로 고정된 달러 기축 체제였지만 대영제국 시대의 금본위시대의 파운드 기축과는 달리, 달러로만 무역이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만을 찍어서 각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수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금의 양을 초과해서 달러를 찍는다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지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5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원조로 독일과 일본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 즉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원조, 기술지원과 수입정책으로 오늘날읜 독일과 일본이 탄생하게 된것이다. 이것 역시 자본의 논리에 의한 치밀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물론 그에 반한 정치적인 논리도 지대하게 숨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매우 무리하게 달러는 금태환이 중지되는 닉스쇼크의 71년까지 지속적으로 찍혀져 과도한 유동성을 제공했다.
그 결과 71년 닉슨의 금 태환 정지 이후 달러는 중대한 위기를 맞지만, 73년 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결제를 달러만이 전적으로 대신함으로써, 오히려 달러에 대한 전세계의 수요를 폭증하게 만들었다. 3배이상 급등해버린 석유를 수입한다는 것은 갑자기 3배이상의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수출로써 달러를 쌓아 놓은 독일을 비롯한 일본 등 그 당시의 몇개 선진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특히 남미) 본격적으로 달러부채를 쌓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석유를 결제한 달러는 다시 중동에서 빠져 나와 런던과 뉴욕의 금융자산으로 둔갑을 하여 전 세계에 재 투자되고 하는 등, 실물경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군의 특수 이익집단에게 최고의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였다.
하지만 이것은 달러 기축국의 미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서민들은 교묘하게도 그들의 재산이 강탈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등의 극심한 차별화 현상이라던지, 균형적인 소득의 증가가 전반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라던지, 부동산. 주식 등 소득자산의 상승은 미미하거나 정체되는 반면에 비용물가 상승만 일으키는 스태그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현상들은 달러의 구매력을 극적으로 떨어뜨리는 징표의 하나로써, 전 지구촌의 서민들의 재산이 은연중에 착취당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대책없이 찍혀지기만 하고 있는 달러의 유동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고, 기축국의 과도한 재정. 무역적자 정책이라는 국가전략에 의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기축국의 거대한 적자는 기축국민의 희생이지만 특수 그룹에게는 최고의 이익을 주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점이다. 결국 과도한 달러의 유동성은 미국. 연준과 그들의 이너라인에 포함된 특수 이익집단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그 이외의 전 대부분의 지구촌인들에 게는 악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어쨌던 달러는 73년 중동전쟁 이후 석유 본위제로써 다시 한번 달러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G5, G7의 명목상의 변동 환율제의 달러 본위 제도(석유 본위제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달러유동성 공급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미국이 달러를 찍어 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키고,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체제가 지속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의 전세계 소비의 70%를 미국민이 주도함으로써 견인된 세계 경제성장은 특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거대한 대외적인 수지적자는 세계 각국이 만든 온갖 제품들을 왕성하게 구매한다는 의미이며, 전세계 경제에 좋은 것이었다. 만약에 이러한 식의 미국민에 의한 완성한 소비가 없었다면 1950 년대 이후의 일본과 독일, 70 년대 이후의 한국 · 대만, 그리고 70년대를 시작으로해서 90 년대 이후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2000년 이후의 인도 브라질을 포함한 브릭스의 고도 경제 성장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책으로 인해, 달러기축의 원동력인 미국민의 저축은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 등의 담보물 통한 과다한 부채 사용으로, 미래 후세대의 소득원까지 모두 소진시켜 버린 상황이다. 이로써 달러의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모두 끊겨버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달러를 뿌림으로써 얻어간 이익은 너무나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시뇨리지 효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축국의 미국민의 이익 보다는 기축정부와 연결된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시 그러한 이익은 달러가 붕괴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
어쨌든 달러의 무차별한 남발은 패권국인 미국의 책임이지만, 그로 인한 거액의 적자를 안는 미국은 미국을 세우려기 보다는, 기축국으로서의 패권의 위치를 그들 스스로 내리려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이것은 미국 내부에 있는 핵심 상층부중의 하나인 달러자멸세력의 승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달러는 공식적으로는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로의 공식적인 세계 기축통화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준이 설립되고 1914년 1차대전 발발이후 같은 해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후로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봐야한다.
71년 닉슨의 금태환정지 이후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큰 시련이 있었지만 1974년 1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장 중요 자원인 석유를 필히 달러로 결제를 한다라는 공식적인 석유 결제 화폐로서, 변동환율이라는 고삐풀린 망아지와 같은 자유로운 환경하에서도 다시한번 기축통화로서 재탄생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금과의 연결이 끊어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더욱더 불환화폐로써 자신의 위치를 세계적으로 더욱더 넓힘으로서 전세계인의 모든 삶을 달러라는 하나의 화폐에 구속되도록 적극적인 유동성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것은 1950년대부터 싹이 튼 통화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채택이 되며, 불환화폐로서 전세계의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또 한번의 극적인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리하여 80년대 중반에는 달러는 영국중심 금융빅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실물경제의 통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금융주도의 그림자경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
금융경제(기생금융)는 한마디로 파생 금융이라는 그림자 금융으로서, 미국채를 정점으로 한 전세계 채권시스템을 비롯하여, 택스헤이븐망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의 모든 벽을 허물고, 공정하고 정당한 원칙과 규제들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실물경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동성만의 경제를 불러왔고, 숫자크기 경쟁식의 질병덩어리의 총합인 GDP라는 허구성장의 경제를 유도해 낸다.
한마디로 실물경제의 이익을 넘어선, 카지노 자본식의 본격적인 투기이익을 추구하는 파생경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영국의 몇개의 대형 신용평가사들의 근사한 신용평가를 화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영향력있는 선진국가들의 국채사업과 그리고 그들 이너라인에 포함된 다국적의 부실한 기업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전세계로부터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단지 몇개의 툴을 사용하여,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바로 자본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실물경제 넘어선 채권중심의 파생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하였튼 이러한 각종의 이익은 제도권의 그물을 벗어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피난처의 그물망으로 숨어드는 등의 세계의 투기자본과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이익은 거의 절반이상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달러 기축이라는 이름하에서 파생된 카지노 자본, 기생금융의 추악한 한 단면이다.
80년도 중반 이후의 미국민의 70% 소비에 의해 견인된 세계경제성장은 실물경제에 의한 성장이라기보다는 부채의 홍수 속에 이루어지는 기생금융에 의한 허구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건전하게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성장이 아닌, 결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빈이빈 부익부의 차별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숫치적인 성장에 불과한 허구 성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튼 이러한 식으로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달러기축의 숫자 불리기는 결국 달러 기력을 지속적으로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세계성장의 주 동력이 미국민의 소비가 핵심이였던 만큼, 그 동력의 원천인 미국민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후세대 소득원까지 모두 고갈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달러는 더이상 어디에도 의지할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최후를 향해 제 갈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달러라는 화폐는 부를 쌓는다거나 또는 가치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교환한다는 일반적인 화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달러는 수많은 수단들 중에서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의미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의 화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결되던지, 시장자율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강제적인 방식에 의하 것이던지 말이다.
즉 하나의 화폐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속성은 과거의 수천년의 국가의 흥망성쇠와 화폐사 속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는 단순히 그 시대의 유행이고 그에 따른 계절에 갈아 입는 계절옷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화폐의 손 바뀜과정에서 당연히 큰 혼돈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한 맥락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달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한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축화폐로서 할일을 다하고 그리고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다한 화폐로서, 그러한 운명의 시점의 어느 부근에 와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달러는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영속적인 화폐가 될것이다라는 확신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조만간에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조급스러운 태도는 결코 금물이다. 큰 시각으로 달러의 운명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기축화폐가 붕괴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대파괴를 불러오는 큰 고통이 뒤따를 것이지만, 또한 한순간에 쉽사리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따른 대비는 결코 조급증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결코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되뇌이는 습관이 중요할 것이다.
대파괴인만큼 그리 쉽사리 대중들의 눈에 쉽게 보이는 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며, 설령 눈에 징조가 뚜렷이 보이는 균열이 시작된다라 할지라도, 역시 과거의 경기침체 현상의 하나의 증상일뿐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렇기에 근본적은 시각을 바꾸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않는다면 대 변화의 감지에 대해서, 결코 그 진실한 실체적인 의미를 간파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대파괴시기는 경제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경기침체라는 이름으로 매우 지리하리만큼 연장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파괴에 대한 전체적인 큰 윤곽은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