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청구 받으셨나요? 미국의 의료현실입니다.
“6시간 기다렸지만 의사가 진료한 시간은 고작 3~5분, 진료비는 130만원”
“수술실에서 223분 동안 4700만원 청구, 1분마다 14만원 초과”
“간호사가 하루 4~5번 컵에 담아주는데 드는 비용 530만원“ 각 의료부대 비용 따로 청구”
“치과에서 이 2개 뽑는데 25만원” “신경치료 하는데 85만원” 의사 진단만 받아도 10만원“
이런 미국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의료 혜택을 주려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필두로,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까지 공공의료정책을 시도 하였으나, 결국 자본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실패 합니다.
“미국에서 정치인은 돈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선거는 돈의 힘에 의해 좌우되고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로비스트입니다. 기업과 이익단체들은 매년 막대한 돈을 정치권에 뿌리는데, 그중 제일 많은 자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선 정치와 뗄래야 뗄 수없는 관계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상하원의 의원들은 자본권력의 로비에 의해 사주가 되어 정치계로 입문하고 공공의료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의료민영화에 앞장섭니다. 이들에 의하여 미국의 공공의료화는 100년이 다 되가도록 실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SBS 창사특집 최후의 권력에서 제가 본 미국의료계의 현실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정부는 철도를 비롯하여 <가스, 수도, 항공, 전기> 등등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고 합니다. 멕시코나 볼리비아 등등 민영화 된 나라는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전기세가 3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호남정유도 군사독재정권에서 처음 민영화 할 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 경쟁화로 낮은 가격에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되었나요?
국민이 기름값 비싸다고 아무리 외처봐도 사기업화 된 정유회사가 정부 말에 순순히 응합니까? 민간 기업들은 공공의 서비스는 신경 않습니다. 오직 이윤창출 뿐이죠.
이러한데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없는 미국의 민영화와 같은 공기업민영화를.. 정부가 하려는데 찬성하시나요? 공기업의 결정적인 문제는 공기업의 전문지식이 없는 정부의 낙하산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민영화 이거 그냥 두고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