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일본
<米国にはしごを外されそうな日本>
２０１３年１２月９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미국의 국제 정치 잡지인 폴린 폴리시의 블로그에, 오바마 정권과 미 국방성 고관들이,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권 설정을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중국의 식별권 설정에 관해, 미국이 용인하면 안되는 이유는, 식별권을 설정한 것 자체가 아니라, 식별권 설정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식별권에 들어오는 타국의 비행기 중에는, 중국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국 대륙을 따라 병행으로 비행하는 코스로, 공해 상을 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륙을 따라 병행비행을 하는 것 뿐이라면 중국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없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식별권에 들어오는 타국의 모든 비행기에게, 비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별권의 설정 방법을, 미국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미 고관들이 주장하는 것이다.（Team Obama Changes Course, Appears to Accept China Air Defense Zone）
미 고관 등은 중국에 대해, 가능하면 식별권 설정을 철회하길 바라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교섭해 나간다 하더라도, 중국이, 병행 비행 코스를 통과하는 비행기를, 식별권 설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조치를 하거나 일본과의 긴장을 푸는 외교 노력을 한다면, 우선은 중국의 식별권 그 자체는 한시적으로 인정하자는 새로운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식별권 설정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일・미가 합세해 중국에게 식별권 설정을 철회시켜, 일・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중국은 당연히 거부할 것이므로 중일 대립은 장기화되어, 더욱 일・미 동맹이 강화된다) 수단으로 획책해 온, 일본에게는 큰 충격이다.
문제의 발언은, 12월 4일에 미 국방성에서 Hegel 국방장관과 뎀프시 통합 참모본부 의장의 기자 회견에서 나왔다. 국방성이 발표한 기자 회견록에 의하면, 기자가「중국은 식별권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Hegel이「식별권 자체는,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최대의 문제는, 이번 조치가, 매우 일방적으로, 관계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행해진 점」이라고 대답했다. 뎀프시는「국제 규범에서는, 식별 권내에 들어가는 비행기 가운데, 그 전의 영공으로 들어갈 예정인 비행기만, 설정국에게 사전보고하면 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식별권에 들어올 모든 비행기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Department of Defense Press Briefing by Secretary Hagel and General Dempsey in the Pentagon Briefing Room）
미국은 지금까지도, 훈련이라면서, 미군기를 굳이 신설된 중국의 식별권에 돌입시켜, 중국의 식별권 설정에 절대로 반대한다는 태도를 나타낸 몇 일 후, 미국의 항공 회사에 대해, 중국의 식별권 설정에 따라 비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와 유화 자세를 번갈아 바꿔가며,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자,「중국의 식별권 설정에 대한 미 정부의 태도는 일본에 의해 변화한다」고 야유를 받고 있다. （Obama admin. signals U.S. will accept China's Air Defense Zoe） （従属のための自立）
12월 3일, 일본을 방문한 바이덴 부통령은, 도쿄에서 중국에 의한 식별권 설정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는 움직임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바라던, 일・미가 함께 중국에게 식별권 설정의 철회를 강요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일・미는 우려와 불용인한다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으로 끝나 버렸다.
바이덴은, 도쿄에 이어 방문한 북경에서 습근평 주석과 5시간이나 회담하면서, 식별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여겨지지만, 기자 회견에서는 식별권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도쿄에서의 아베 와 바이덴 회담은 1 시간 반이었다). 바이덴은 습근평에 대해, 식별권 설정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적대를 완화하는 대화의 구조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바이덴의 언동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식별권 설정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수 있다.（China gives no ground to Biden in air zone dispute）
바이덴이 습근평에게, 일본과의 대화 강화를 요청한 후인 12월 7일, 아베 수상이, 습근평에게 회담을 요청했다. 아베는 취임 이후, 아직 습근평과 회담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 온 아베가, 갑자기 습근평과 만나려 하는 것은 기묘하다. 아베가 진심으로 습근평과 회담을 할 의향이 있는 지는 불명하지만, 바이덴이 습근평에게「일본과의 긴장을 높이지 말라」라고 요구했더니, 습근평이「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일본 쪽이다. 일본에게도 긴장을 완화하라고 하라 」고 반격해, 그런 영향으로 미국 측이 아베에게「습근평과 만나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아베의 움직임에서도, 미국이 일본과 합세해 중국과 적대하는 자세를 그만두고, 중국에게 양보함과 동시에, 일본 달래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듯 하다.（Japan's Abe seeks summit with China's XI）
11월 23일에 중국이 방공 식별권을 설정한 직후에는, 미국이 일본을 유도해 중국과의 적대를 강하게 만들어, 일・미 vs 중국과의 전쟁(외교전 포함)이 가깝다고 느껴질 만한 긴장 상태였지만, 결국, 미국은 일본의 중국 적대시책을 부추겨 놓고,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를 통해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를 내자, 미국은, 중국의 식별권 설정을 용인하는 자세로 서서히 변화해, 일본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다시 중국 적대시를 강하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럴 경우, 그만큼 또 중국에게 양보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한 자세가 계속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명될 때, 중국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은연하고 장기적으로, 무역과 경제면 등에서 일본에게 보복해 올 것이다.
이란 적대시 정책을 강행하다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이스라엘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친미 동맹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안타깝다. (頼れなくなる米国との同盟의지할 수 없게 되는 미국과의 동맹)
일본은 일찌기 국제 정치 상, 미국과 함께, 영국을 모범으로 삼아 왔다. 국제 협조주의를 취하면서, 자국에게 형편상 좋은 세계 체제를 유지하려는 영국의 세계 전략은, 과격하고 변덕스럽고 불가해한 미국의 전략보다, 일본에게는 더 친숙한 면이 있다. 일본은「대미 종속」이 아니라「대영 종속」이었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영국은, 일본과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의 캐머론 수상은 12 월초, 백명 이상의 영국 재계인사를 동반해 중국을 방문했다. 캐머론은, 중국과의 무역과, 런던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투자를 위한 세계 최대의 오프쇼어(offshore) 시장으로 만들려는 금융 분야 등, 경제에서의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한 나머지, 중국이 기피하는 방공 식별권 문제나 티벳, 인권 문제 등의 사안을, 정상회담이나 기자 회견 자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A painful lesson in how not to deal with China）
영국은, 바로 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캐머론 자신이 의도적으로 달라이 라마와 회담해, 중국을 화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중국 적대시 정책을 취해, 미국과 영국동맹을 가장 중시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리만 위기후 소생 하지 않고, 머지않아 미국 패권을 붕괴시킬 금융위기 재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고, 중국 등 BRICS가 대두해 다극화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재정 파탄으로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경제난과 더불어 빈부 격차 확대가 계속되어, 영국 국민의 4분의 1이 식량난이라는 빈곤 상태에 있다. 캐머론은 중국 정책을 대전환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영국경제를 구하려는 움직임을 개시하고 있다. 영국내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국에게 발주해, 중국의 국제적인 원자력 발전 판매의 선전대 역할로 나서는 반면, 인권문제 등에서 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을 단호히 그만두어, 미국의 우파 세력에게 야유를 받을 정도다. （Quarter of UK adults in food poverty）
영국은, 미국이 적대시를 그만둔 이란에게도 접근해, 외교 관계를 부활하는 반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서도 이란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둘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 팔레스타인 문제로 비난을 강화하면서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치고있다. 영국은 간사한 나라이지만, 국제 정치의 예측을 통해 기선을 제압하는 외교술에는 능숙하다.
일본이, 중국으로 기우는 영국을 비판하면서, 중국 적대시를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미국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늦게 영국을 부러워 하는 모양새로, 일본 자신이 중국으로 기울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스스로 접근해 오는 것에는 오만하게 행동하므로, 중국에게 아양을 떠는 것은 좋지않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게 배신당해, 중국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국과의 적대정책을 가속하고 있는 지금의 일본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자국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중국과 화해해 나가야 한다.
https://tanakanews.com/131209japan.htm
일본은 그렇다 치고 한국은 어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과거 친미국들을 상황에 따라 요리를 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영국보다 먼저 중국으로 기운 한국의 행보는, 이번 방공식별권 확대조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을 벗어나 중국을 택한 한국의 향후 행보는....소위, 양다리(중미 균형자) 외교의 결말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귀두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