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사태의 결론은 이것?
<米中首脳会談と日本>
２０１３年６月１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 역 오마니나
2013년 6월 3일, 미국의 씽크탱크인 대서양 평의회(아틀랜틱・위원회)의 연구원 두 명이, FT (파이낸셜 타임즈)에 「일본은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한국령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본이 중국과 대항할 생각이라면,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일한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일한의 적대를 해소하게 되면 아베 수상은, 노벨 평화상의 최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을 실었다. 제목은 「아베 신조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How Shinzo Abe could win the Nobel Peace Prize）
두 명의 논문 저자가 속해있는 대서양 평의회는, 국방장관으로 취임할 때까지 지퍼・Hegel 전 상원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 전에는, 오바마 1기째의 안전 보장 고문(국가 안전 보장 문제 담당 대통령 보좌관)이 된 존즈・제임스가 회장이었다. 2기 째 회장으로 내정된 수잔・라이스도 동 평의회의 멤버였다. 대서양 평의회가 인적으로 오바마 정권과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논문의 내용이, 단지 2명의 연구자의 의견만이 아니라, 미 정부가 부드러운 스타일로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tlantic Council - Wikipedia）
미 정부는, 일한이 협조를 강화하해 가기를, 이전부터 바라고 있었다. 일・미・한이 동맹 관계를 심화해 중국・북한의 동맹체와 장기적으로 대치하는 구도가, 일한의 대미 종속파,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는, 일・미・한의 주류세력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일・미와 한미간의 개별적 동맹 관계는 이미강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일한간의 관계강화였다. 그래서 작년, 사상 최초의 일한 방위 협정의 체결이 모색되었다. 또, 그 전부터, 대미 종속색이 특히 강한 일본 텔레비전국등의 매스컴이, 드라마나 가요를 통해 한류 붐을 부추기거나 했다.（中国と対立するなら露朝韓と組め）
그러나, 사상최초의 일한 방위 협정은, 체결 직전에 타케시마 문제와 종군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가 일한간에 다시 말썽이 되어, 보류되고 말았다. 일한 방위 협정의 체결은,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미국 의존을 저하시켜, 일한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감 (영향력)을 감소시켜, 미 정부의 재정 삭감에 의한 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대미 종속의 전제인 미군 주둔을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일한의 정부 핵심부에게 있어서는 대한히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한은, 방위 협정 체결 직전에 타케시마나 위안부 등의 대립을 선동해, 협정체결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도 미 정부는, 미국의 군사 주둔비 절감으로 연결되는, 일한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이번 논문은 그러한 흐름에서 쓰여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李明博の竹島訪問と南北関係）
그런데 왜 지금, 일본에게 독도를 포기하라는 제안이 미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로부터 나왔는가. 그 이유는 아마, 6월 8 일 부터 열린, 미 중 정상회담과 관계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이다. 오바마와 습근평은, 국제 정세의 각 분야에 대해, 2일 간, 합계 8 시간 정도에 걸쳐 회담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동맹 제국(게다가, 미국에 종속된 일한 등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동맹 제국)의 수뇌와 국제 정세(패권 운영)에 대해 몇 시간이나 논의하는 일은 있었어도, 동맹 관계도 없고 적대성이 강한 나라의 수뇌와 패권 운영에 대해 회담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미국의 네오콘세력은 「오바마는 중국을 동맹국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다.（Humble pie for Xi on Sunnylands menu） （Obama-Xi summit presented as a walk in the park）
미 중 수뇌가 국제 정세에 대해 장시간 회담한는 적은, 1972년에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방중한 닉슨과 모택동간의 17시간 회담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이 있다. 냉전 종결로 연결된 1980년대 말의 레이건과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와의 연속 대화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대화는, 전부 역사적인 전환을 불러 일으켰다. 닉슨과 모택동은 미 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레이건과 고르비는 냉전을 종료시켰던 사례를 보면, 오바마와 습급평의 이번 회담으로는, 미 중 관계의 협조 심화와 패권의 다극화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이번 미 중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만큼, 장기적이고 비밀스런 세계 패권의 운영에 대해, 발표할 수 없는 사안(일반 시민은 「모르는 것이 좋은」사안들)을 서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Obama and Xi forge a way out）
(이러한 식의 미 중 정상회담은, 습근평의 전임자였던 호금도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호금도는, 미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 09년의 미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 의견을 발표할 때, 중국 외무성 등이 사전에 준비한 성명서를 읽기만 했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자신 개인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습근평은, 자신 자신의 의견으로 오바마와 회담을 했다. 호금도는「등소평의 24자 담언(도광양회 등)」을 지켰지만, 습근평은 등소평의 담론에서 벗어난 것이다)（U.S.-China Relations: The Obama-Xi California Summit） （多極化の進展と中国）
미 중 정상회담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왔는데, 09년의 COP15 이래, 중국은, 온난화 대책의 세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발전도상 제국의 주도역을 맡고 있다. 선진 제국의 대표인 미국과 도상 제국의 대표인 중국이라는, 세계를 양분하는 두 사람이, 온난화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회담한 것이다. （新興諸国に乗っ取られた地球温暖化問題）
미 중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대화했는데, 이것도, 인터넷 관리 분야에서, 선진 제국의 대표인 미국과, 도상 제국의 대표적인 존재는 중국이므로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米国と肩を並べていく中国）
또한 양자는, 센카쿠 제도와 난사제도 문제 등, 태평양 지역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도 회담했다. 이것도, 마치 미 중이 태평양 지역의 서쪽과 동쪽을 대표하는 대등한 관계와 같은 모양새다. 미 중이 대등한 관계가 되게 되면, 미국의 산하에 있는 일본(한국도)은, 중국보다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어 버린다. 일본이 중국과 대등하게 겨루려고 하면, 대미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된다. 일본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아군으로서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해 주었다는 느낌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미 정부는, 센카쿠 문제에서는 「중립」의 입장임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일・미가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중의 대립을 미국이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다（東アジア新秩序の悪役にされる日本）
오바마 정권은 최근 2년 정도「아시아 중시」라고 하는 이름으로「중국 포위망」을 아시아 제국에게 만들도록 해 왔다. 일본이, 센카쿠 제도를 갑자기 국유화해서 중국과의 분쟁을 격화시켰던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미국에게 중국 포위망의 이점은, 미국이 아시아 제국을 지켜 주는 담보로, 각국의 시장으로 미국 기업의 진출을 강화(일본의 TPP 참가라든지)하게 한다거나, 미국 제의 무기 구입 등 일종의「경호비」를 아시아 제국에게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中国包囲網の虚実） （米国の「アジア重視」なぜ今？）
그러나, 이번 미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 포위망 전략을 통해, 아시아 제국에게 이익을 뜯어내는 것보다도, 중국과 협조해, 중국에게 세계 패권 운영의 일부를 짊어지게 하는 것에 의한 이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 같다.
마침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 시장을 확대해,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인 경제를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미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려면 , 미 정부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중국과 정책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미국은, 대기업이나 금융계가 국가의 국책을 결정하는 나라다(TPP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미 정부가 아니고 미 재계다). 때문에 오바마 정권이, 중국을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中国を内需型経済に転換する労働争議）
미 의회는, 중국 적대시인 강경파가 석권하고 있으므로, 미국 전체적으로는, 향후에도 중국 적대시가 계속 될지는 모르지만, 미 정부는「재정적 여유가 없다」「미국의 위신 저하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대국들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와 같은 이유로, 중국과의 현실적인 협조 관계를 강하게 하거나 중국의 대두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의회는, IMF 세계 은행 등의 국제기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제도의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중국은, 다른 BRICS나 도상 제국과 손을 잡고, IMF 세계 은행을 대신하는 국제기관을 만들려 하고 있다. 또 중국은, 달러 대신, 인민원과 상대국 통화로 각 국과 무역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를 부수는 것이다. （米中関係をどう見るか）
미국이 중국 적대시를 계속하는 만큼, 미국이 만든 전후의 세계시스템은 점점 더 망가져 버리는 것이다. 원래 중국은, 미국이 만든 세계 시스템을 싫어하기는 커녕 상당히 좋아한다. 개혁 개방 등, 중국 근대화의 본질은「구미화」다. 미국이 1990년 대에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도 G7에 끌어넣어「G9」으로 전환했더라면, 미국의 세계 운영은 훨씬 원활하게 되어 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을 미국 중심의 세계 시스템 안에 넣는 것이, 미국의 패권 연명에는 형편상 필요한 것이다.（China and America should strike a grand bargain）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의 적대시를 감소하는 만큼, 일본이나 한국의 대미종속파 세력이 바라는, 일・미・한의 동맹체로, 중국과 북의 동맹체와 장기적으로 대립하려는 구도는 무너진다.
이번 미 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안건으로 제기되었다. 북한 핵문제를 이한 6자 회담은, 03년 시작부터 중국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오바마는 습근평에게, 북한 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재차 부탁했을 것이다. 그 결과적로, 북한은, 중국의 의향을 받아, 갑자기 6자 회담의 재개에 찬성한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개성 공업단지의 재개를 위한 남북회의도 풀릴 방향으로 전환했다.
6자 회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담보로,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이 화해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자국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북쪽이 핵 폐기에 응하려면, 최소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필요할 것이다. 6자 회담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런지 모르겠으나,한국은 일한이 동맹을 구축해, 북중과 대결하려는 구도에서 벗어나, 대 중국 협조(중국의 산하에서)와 남북 대화쪽으로 전환해 갈 것 같다.
오바마가 습근평에게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부탁한 것은,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 한국은 향후 차츰, 미국과의 동맹 관계보다, 중국과의 협조 관계를 중시하게 될 것이다. 한미간의 동맹 관계가 엷어지는 만큼, 한국은 일・미・한 동맹체를 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지므로, 일한 협조의 필요성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타케시마나 위안부 등 일한 대립의 뿌리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도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서양 평의회의 논문이「일본은 타케시마를 포기하고 한국에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한 것은, 빨리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해도 의미가 없는 정세가 되므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취지일지도 모른다. （米中のはざまで揺れる韓国）
아베 정권은, 중국과 겨루며,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늘리거나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 확대를 진행시킨다고 선언하거나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게 절대적 존재인「주인」에 해당하는 미국이, 일본의 배후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흐름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겨룬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中国とアフリカ）
향후는, 일본이, 아프리카 지원이나, 아시아의 안정에 군사적 공헌을 하는 것이, 중국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중국이 미국에게서 맡은, 아시아의 안정을 주도하는 일에 대한 협력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대립해야 하는데, 중국에게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협력하지 않고, 일본은 쇄국적 경향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다. 향후의 일본은, 공식상 대미 종속을 국시로 계속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대 중국 협조와 외교적 쇄국정책 사이를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 포위망을 해소해 간다면, 일본이 일・미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농업 등의 국익을 희생해 TPP에 참가하는 일도 무의미하게 된다. TPP는「중국 배제하기」로, 미국 주도의 경제적 중국 포위망이란 색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국익을 희생해서라도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중 정상회담 전부터, 중국은, TPP의 반중국적인 색채를 바꾸려고「중국도 TPP에 참가하고 싶다」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미 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중국의 TPP 참가를 환영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의 매스컴이나 씽크탱크도, TPP에서 중국을 제외하려고 한다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The Containment Fallacy: China and the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Agreement or Anti-China Alliance?）
중국은 경제나 무역의 구조가 일・미 등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TPP 참가는 간단하지가 않은데, TPP의 주도 역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임을 생각할 때, 미 기업은, 이제 국내의 소비시장을 개방하려는 중국을 TPP에 넣는 것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커지므로, 중국의 참가를 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TPP는, 중국 포위망의 색깔에서 미 중 협조의 장으로 변색되어, 일본이 국내 농업이나 국민 생활을 희생해 TPP에 들어가려던 노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ＴＰＰより日中韓ＦＴＡ）
https://tanakanews.com/130612japan.htm
"일, 한국에 이어도 ADIZ 양보해야"
2013-12-04 10:55
일본이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한국에 조금만 양보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설을 통해 중국이 이어도까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한국의 반발을 산 것은 패착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방공식별구역을 조금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안보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오래전에 이어도 상공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뒀으면서도 이곳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간의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이어도 상공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한국에 넘겨준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카쿠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중국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한편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양보는 중국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환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韓 방공구역확대 문제 될 것 없어"
방위상 "중국 조치와는 달라"…국토교통성 "민항기에 큰 영향 없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데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9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ADIZ 확대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조치와 달리 직접적으로 양국(한일)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항공기 운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은 "일본 민항기의 운항에 큰 영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갑자기 설정하고, 통과하는 민항기에 비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상황과는 달리 한국은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끝)
|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2013-12-09 11:4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