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미래는 결국 경제통합인가?
ＴＰＰより日中韓ＦＴＡ
２０１２年１月１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이미 각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에서는, 2011년 12월 30일이 존재하지 않았다. 12월 29일의 다음날은, 12월 31일이었다. 사모아는, 날짜 변경선 근처에 있다. 종래, 날짜 변경선이 자국의 서쪽을 통과하도록 설정해, 일자가 바뀌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라였지만, 12월 31일부터 날짜 변경선이 동쪽을 지나도록 변경해, 일자가 바뀌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다.（
사모아는, 미국과 영국 독일이 지배권을 놓고 싸우던 중, 미국이 차츰 우세하게 되는 1892년, 날짜 변경선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꾸었다. 그것을 120년 만에 날짜 변경선 서쪽으로 되돌린 것이다. 19 세기 말은, 미국이 대두하여 태평양 지역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 영국의 패권 쇠퇴가 시작되었던 시기다. 사모아가 했던 과거의 날짜선 변경은, 미국의 대두에 맞추어 미국의 시간대로 접근, 대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대조적으로 이번의 변경은, 사모아와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라는 아시아 태평양 제국과의 관계가 깊어져, 미국보다 아시아를 중시할 필요에 의해, 아시아 시간대로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대두가, 사모아의 날짜변경선을120년 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등 BRIC)의 대두가, 향후에도 장기적인 경향으로 계속 될 것 같은 이상, 사모아가 실행한 이 전환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일본에게 있어서도 향후, 이런 방식의 전환이 상징이 되어 갈지도 모르는 사건의 하나가, 이번 글의 테마인 「미국과의 TPP보다, 중국 한국과의 일중한FTA가,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일중한FTA는, 2002년에 시작한 구상이다. 작년 말까지, 일중한국의 학계 관계자등이 FTA에 대한 학술적인 합동 연구를 진행시켜 왔는데, 그 준비 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고, 금년에는 구체적인 정치적 교섭으로 들어간다. 금년 5월에 일중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그 전후로 교섭이 크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RUS S. Korea to prepare action plans on FTA with Japan, China）
일중한FTA는, 어느 분야가 자유 무역의 대상이 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등, 미확정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의 예비적인 교섭(학술 연구)에서, FTA를 일중한 3개국에게 상호간의 이득이 있도록 할 것, 현실적인 골조로 할 것, WTO와 모순되지 않도록 할 것, 가능한 한 단기간에 교섭해 구체화할 것 등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Is China-Japan-Korea deal an alternative to the TPP?）
이러한 방향성의 상당수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무역 체제라고 말해 온 TPP와 한미 FTA가 안고 있는 마이너스 면을 의식한 것이다. TPP나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아시아제국 시장에 도입시켜, 아시아제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폐기시킨다는「미국화」의 색채가 강하고, 그 점이 일본이나 한국 등의 반대론이 나오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일중한FTA는, 일중한 3개국의 개별적인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향성이다.
미국 무역 시스템화인 TPP는, WTO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이 많다. 대조적으로 일중한FTA는, WTO에 근거하는 점을 내걸고 있다. 자유 무역국인 일본과 한국은, 옛부터 WTO를 중시하고 있다. 일찌기 구미 주도였던 WTO에서는, 중국 등 신흥 시장 제국의 정치력이 차츰 강해져, WTO 에 의한 근거는 중국에게도 형편상 좋다.
일본도 한국도,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더 크며, 일한 양국은, 중국이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 일한간의 무역도 밀접해서, 일한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TPP나 한미 FTA보다, 일중한FTA가 중요한 무역의 골조이다.
TPP나 한미 FTA는 미국 주도로 중국 배제, 일중한FTA는 반대로 중국 주도로 미국 배제의 구도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 시점에서 보면, 일한은, 미국과 중국의 양쪽 모두를 저울질을 해서, 미국이 미국화를 강요해 오면 「미국이 그런 태도라면, 일중한FTA를 중시할 것」이라고 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 「중국보다 미국을 중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밸런스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략에서는, 일한사이의 제휴도 중요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이나 한국도, 정권 내에 대미 종속 일변도인 파벌이 강하고, 밸런스 외교를 해야 할 입장이 없다. 일한 모두, 미국과 교섭하려고 하면, 반대로 미국에게 협박당해 더 크게 양보당한 채 끝나고 만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미국을 교섭 상대가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하는「주인장」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과 한국 사이도, 협조하는 것보다 대립하는 것이 많아, 일한이 협조해, 미 중간의 밸런스를 취하면서 교섭을 하는 것은 꿈중의 꿈이다. 일본은 금년, TPP와 일중한 FTA 양쪽 모두의 교섭이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TPP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미 동맹은 끝나고, 일본의 파멸이다」「중국이나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 일중한FTA는 일본에 불리하다」와 같은, 결말이 정해진 의견이 우세할 우려가 있다.
작년 말의 노다 수상의 방중 시에 정해진, 일중간의 무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엔과 원을 사용해 가는 새로운 체제도, 일중한 FTA와 병립하는 움직임이다. 엔과 위안, 엔과 원, 위안과 원 이라는 3개의 2국 간 무역 결제체제가 합쳐지고, FTA와 대등한 일중한국간의 무역 결제 체제가 되어 갈 것이다. 향후, 달러의 기축성이 저하되어 가는 가운데,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일중한국의 무역 결제체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 전후 마지막으로 되풀이하게 될, 일본의「전쟁 범죄」
일중한FTA의 체제가 성립되어 가는 것은, 일중한국에게는 「2차 대전후」의 체제로부터의 탈각으로도연결된다. 전후 체제라는 것은 「냉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전쟁 책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요 전날 노다 수상과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회담의 반이상의 시간을 종군위안부 문제로 할애해, 일본을 비판했다. 금년, 한국에서는 의회와 대통령 선거가 있으므로, 한국민의 불만과 비난의 화살을 일본 쪽으로 향하게 하려는 한국 여당의 의도가 있을 듯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일중한국이 냉전 구조와 대미종속을 이탈해서 협조해 가는 향후의 흐름에서, 한국으로서 일본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을, 먼저 큰 소리로 말해두는, 교섭의 자세도 느껴진다. （[Editorial] Korea, Japan and China）
일본으로서는, 종군위안부나 난징대학살 등의「전쟁 범죄」문제에 대해서, 전면 사죄의 자세를 명확하게 취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낼지(독일은 EU통합에 즈음해 이런 자세를 취했다.), 그렇지 않으면「그주장들은 승자(미국과 영국 측)가 마음대로 꾸며낸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정론(正論)을 주장할 지(이것이 올바르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적으로 만들게 된다) 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종래처럼, 대미 종속의 반대로서「아시아와 협조하지 않는」전략의 일환으로서 중국과 한국의 주장에 반론하거나 무시・경시하는 전략은, 대미 종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갈 향후에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은 수준의 고립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일본의 전범 문제는 선전일 뿐이다」라고 주장할 경솔한 담력은, 지금의 일본인에게는 없을 것 같다. 미시마 유키오 등은 죽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선전에 굴복해서, 독일처럼, 인내하고 전면적으로 사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일본국민의 총의가 있다면, 전범 문제는 선전이라고, 중국과 한국, 미국과 영국을 향해 주장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북한이나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느끼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더 말하면, 일중한의 협조와 그에 동반되는 대미 종속 이탈의 흐름과 관련해 나온 소식이, 일본의 무기 수출규제 완화다. 무기 수출 억제는, 일본이 미국 군사력의 우산아래에서 영구히 존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향후, 일본이 대미 종속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무기 수출 억제라는 포승줄은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일본의 재계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무기 수출 억제는, 종전 직후가 아니라, 냉전이 끝나 일본이 미국에게서 내팽겨쳐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보이기 시작한 1967년에 강화된 것이다. （Japan relaxes weapons export ban）
https://tanakanews.com/120101CJKFTA.htm
조명철, 한국표준시 우리 고유 시간으로 변경 추진
2013년 11월 21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21일 현재 일본 표준시(標準時)와 동일한 한국 표준시를 우리 고유의 시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의 표준자오선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우리 기준에 맞게 우리 국토의 중심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경 127.5도의 경우 동경 135도보다 30분 늦다.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삼은 일본 표준시는 1886년에 정해진 뒤 바뀌지 않았고 협정 세계시(UTC)보다 9시간 빠른 상태다.
한국은 1908년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일본표준시에 맞췄다. 1954년에 동경 127.5도로 다시 복귀했으나 1961년 8월에 다시 동경 135도로 바뀌었다.
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표준시의 기준인 동경 135도선은 울릉도 동쪽 350㎞ 지점을 남북으로 지나는 자오선으로 우리의 영토를 지나지 않는 선인 데다 대한민국의 최동단 독도에서도 278㎞나 떨어져 있다"며 "우리나라 중심부와 평균 태양시를 비교해도 표준시가 30분 빠른 점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자오선을 우리 기준에 맞게 우리 국토의 중심부를 지나는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잔재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시 개정을 통해 영토주권과 역사를 재확립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국가정체성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는, 사모아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으로 부터의 영토주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재확립이지요. 반일로 가려진 반미의 본질입니다.)
2년 전에 쓴, 다나카 씨의 글을 보노라니, 그의 놀라운 예측 분석력에 또 다시 입을 다물지 못하겠군요. 사모아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주변국가들이 말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속사정이, 미군의 철퇴에 따른 자체 안보공백을 메꾸는 작업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일 갈등에 대한 언론들의 해설들이, 너무나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중일간에 전쟁이라도 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에 마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갈등지역에서의 전쟁 위험성은 언제나 상존하지요. 그러나, 중동에서의 갈등, 예를 들어 최근의 시리아사태, 그 전의 이란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또 올해 초에 벌어졌던 한반도 긴장상태에서 느꼈던 전쟁 가능성보다, 센카쿠의 중일갈등에서 느껴지는 전쟁위험성은 확실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단다라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센카쿠 사태는 미중간의 긴밀한 물밑 교섭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면을 간파해 온, 다나카의 분석틀은 한중일 FTA의 본질을 보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달러를 배제한 한중일 경제 통합, 그리고 각국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방식은, TPP와 한미 FTA와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선, 달러의 배제란, 다시말해 무역결제기준을 달러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달러가 가지던 특권을 무시하겠다는 선언, 결국은 반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미경제통합체의 진행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미국 패권의 현실을 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TPP인데, 이러한 움직임조차 미국이 마음대로 강제하던 과거와는 달리, 선택을 시켜야 하는 점에서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 밖에 없지요.
어쨋든, 한국은 이미 미국을 벗어나 중국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나카의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이고, 일본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나카는 일본의 선택이 과거 역사문제, 즉 전쟁범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요구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군요. 독일의 예를 들면서, 결국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군요.
과연, 일본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방식을 취할 지 어떨 지도 말입니다. 이런 일본에게 미국은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추천(?)하고 있지요.
불름버그, "日, 이어도 방공구역 한국에게 양보를"
이어 “일본이 오래전 이어도 상공에 ADIZ를 설정해 뒀으면서도 이곳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았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일 간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이어도 상공의 ADIZ를 한국에 넘겨준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하략-
워싱턴=정미경 mickey@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일본이 할 지 않할 지도 관심거리지만, 사실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권은 전부 미국이 그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런 미국의 제안이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독도 양보론도 보도된 바가 있답니다.
어쨋든, 센카쿠든 독도든 이어도든 북방영토든 남지나 해의 영유권이든,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은 2차 대전의 승자였던 미국이 원인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승자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그어놓은 여러 분쟁선의 당사자가 바로 미국인데, 지금은 뒤로 물러앉아, 마치 아무관계도 없는 3자처럼, 유관국들이 알아서 하셨으면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을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아 참, 한국의 TPP 참여가 슬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국도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래 미국주도의 TPP가 아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도, 2년 전보다 더 대두한 중국과 쇠퇴한 미국을 느낄 수 있지요.
아무쪼록, 한국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