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향후, 일본을, 대만이나 티벳과 동급으로 취급할 것
米国が中国を怒らせるほどドルが危なくなる
２０１３年１１月２８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11월 23일 중국이, 센카쿠 제도 주변을 포함한 동중국해의 공해상을 「방공식별권」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2일 후인 25일에는 미국이, 중국을 깔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2기의 폭격기를 사전통고없이 중국의 방공식별권으로 비행시켰다. 미 정부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의 일환이며, 통상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사전통고하지 않고 비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전투기가 센카쿠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좀처럼 없는 일이라고 영국의 가디안지가 보도했다.
방공식별권은, 적의 전투기가 초고속으로 침입해 와도, 적기인지 아닌 지를 식별해 요격 체제를 취할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육지에서 12 해리 외곽의 영공 외측에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다. 식별권은, 제２차 대전 발발시에 미국이 처음으로 설정했고, 냉전시대에는 대소련 방공 체제로서 미국의 동맹 제국이 연달아 설정했다. 단독 패권적인 미국이 시작한 제도인 만큼, 방공식별권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은 없고, 타국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각국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방공식별권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한국, 대만은, 모두 군사면에서 미국의 산하에 있으므로, 각국이 영역적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는 방공식별권이다. 대조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설정한 식별권은, 일본, 한국, 대만의 식별권과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센카쿠 제도가 그 식별권 내에 들어가 있다. 중국은 이번에, 의도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대립에 맞서, 게다가 그것을 일본등과 중복되는 형태로 설정한 것은, 국제적인 합법성을 취하면서, 센카쿠 제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권은, 한국이 해양 연구 시설을 두고 있는 이어도 암초도 포함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이 건으로 중국에게 항의했다. 한국은 근년,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중국의 영해 근처에서 군사 연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는 식별권설정을 했을 것이다. 한국 자신은 자국의 방공식별권에 이어도 암초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어도 암초는,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들어가 있어 한국이 나중에 자국의 방위 식별권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이어도 암초는, 간조시에도 해수면 위로 육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영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센카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식별권은 각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 복수의 나라에 의해 방공식별권이 중복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중국은, 일본에게 사전협상을 하지 않고 방공식별권을 제정했는데, 일본도 이전에, 대만에게 사전협상을 하지 않고, 대만의 식별권에 인접한 요나구니섬 주변의 식별권을 확대해, 대만 측을 분노케 한 바가 있다.
중국의 설정에 따른다면, 일본의 비행기가 자국 영공인 센카쿠 제도의 주변을 날 때마다, 중국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자국의 육지를 향해 곧장 날아 오는 비행기는, 자국을 공습하려는 적성국 전투기일 가능성이 있고, 자국의 육지와 평행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적국기일 가능성이 낮다. 중국은 이번에, 이 두가지 비행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식별권 설정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항공로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식별권 설정에 따라서 중국 측에 사전통고하기로 한 일본 항공과 전 일본 항공에게, 사전통고를 그만두게 했지만, 싱가폴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공 회사는, 중국에게 사전통고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대미 종속파는「괘씸한 중국」이라고 하면서, 미군이 처음으로 중국을 위협내지 모욕하는 형태로 센카쿠 제도의 주변으로 미군 전투기를 투입해주었으므로, 역시 우리를 위해 해주었구나! 하고 남몰래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미 정부는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의 영토라고 말하지 않고, 일중의 문제라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지금도 그 표면적인 입장은 계속 취하고 있지만, 그 한편, 센카쿠는 일본 정부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므로 일・미 안보 조약의 대상지역이라고 반복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Hegel 국방장관이 한 걸음 발을 내딛여, 일중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을 군사적으로 돕겠다면서, 중국의 식별권설정을 비난했다.
따라서, 중국이 센카쿠에 방위 식별권을 설정한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 일・미간의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되었다. 원래,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할 것을 알면서, 일본 정부가 센카쿠 제도의 토지를 국유화 한 배경에, 중국과의 대립 격화가 일・미 동맹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숨어있고, 이번에 미군 폭격기가 중국 식별권에 돌입한 것은, 일본이 노린 전략의 성과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발을 내뻗을 것을 생각하면, 미국이 진심으로 일본을 위해 중국과 계속 대결할 생각이 어디까지 있는지 의문이 솟아나, 기쁨은 불안으로 전환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약점은, 중국이 세계의 제국 중에서 최대의 미국채 보유국인 점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도역이었으므로, 원약세 달러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대금을 달러기준으로 삼아, 미국채를 계속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습근평 정권이 되자, 중국은, 경제성장의 주도역을 수출로부터 내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하고 있다.
수출 주도 경제는 통화의 저가가 국제 경쟁력이 되지만, 내수 주도 경제는, 자국 통화가 높은 것이 국내 수요 제품의 수입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민 은행)은, 최근의 공산당 중요 회의(3중 전회)에 즈음해 「달러의 외화 비축을 늘리는 것은, 이제 국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종래, 세계 달러기준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채인데, 중국은 그 대신 해외의 광산이나 농지 등을 달러로 구입해, 달러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채의 가치를 내리지 않는 것(금리를 상승시키지 않는 것) 처럼하면서 값이 하락하기 전에 팔아 자국의 보유고가 감소한 타이밍에, 미국채의 금리가 상승해 미국이 곤궁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연방은행이 언제 QE를 축소할까」와 「중국이 미국채를 사지 않게 되지 않을까」하는 점이, 커다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채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한계를 넘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한계」란, 중국이 미국채를 사용해 미국의 패권을 부수려고 결정할 때까지, 중국을 몰아넣는 것인데, 미국이, 일본을 위해 자국의 패권이 무너져도, 중국 적대시를 계속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일・미와 중국의 대립은, 군사 문제로만 언급되고 있지만, 그 행방을 결정하는 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고, 미국채나 금융 시세, 경상수지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다. 세계의 패권 동향을 말할 때 자주 나오는 말로서 「지정학」(지리 정치학)이 있는데, 지금 패권 동향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결정적이어서 「지리경제학」(geoeconomics)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FT 지가 언급했다.
정치(군사 외교)로 보면, 미국은 아직은 세계 최강이지만, 경제로 보면, 미국은 거액의 재정 적자와 통화 달러의 과잉 발행(QE)에 의한 취약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를 말하는 권위자의 대부분(적어도 일본에서는)은, 달러나 채권시장 등 경제에 대한 공부에 힘쓰지 않고 「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해 도도히 말하거나 한다.
최근에는, 오히려 금융 관계자가, 지정학이나 지경학을 화두로 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 시세는, 미 연방은행과 일본은행 등이 계속하고 있는 QE(양적 완화책)에 의해 끌어 올려지고 QE가 계속 되는 한, 다른 경제 정세는 안개속에 싸여있다. 그 대신, 경제정세가 아니라, 정치정세가 시세를 움직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금년, 미국의 VIX(공포 지수)가 가장 상승한 이유는, 2월의 이탈리아 총선거가 유로 시장을 혼란시켰을 때였다.
향후, 경제시세에 가장 영향을 줄 정치정세는「센카쿠 문제」라며, 그것도 FT가 「QE만 쳐다 보고 있는 놈들은 눈치채지도 못하겠지만」이라는 느낌으로 센카쿠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기사를 냈다.
이야기를 중국으로 되돌리자.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은 오랜 과거부터(의도적으로) 애매한 점이 많아, 적인인지 아군인지 모르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음 주, 바이덴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 미군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권내를 굳이 비행해서 중국을 모욕해도, 중국도 미국도, 바이덴의 방문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더 어른스럽게 전략적인 애매함을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 러시아 전략도 전략적 애매함이 있다).
중국에 대한 애매한 태도가 기본인 미국은, 언제라도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의 중국 적대시에 맞장구치는 것을 그만두고, 일중간의 「공정한 중재자」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옛부터 공정한 중재자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일본은, 미국이라는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폴란드나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매함이 없는 극단적인(고 리스크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작은나라」다. 「중국은 괘씸하다」고 말만하는 사람은, 그런 발언이 자국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중국의 방위 식별권 제정은 타이밍적으로, 정치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패권 감퇴가 현실화한 사태, 즉 이란과 「국제사회(미러중 영불독일)」의 핵문제 협약 체결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다. 미국은 01년의 911 사건 이래,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북한이라는 나라들의 정권을, 무력행사나 경제 제재에 의해서 전복하는 「테러 전쟁」「강제 민주화」를 패권 전략으로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과 화해한 것은, 미국이 이 패권 전략으로부터 탈피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패권 전략의 결과, 이라크는 무력으로 정권 전복되었지만 시아파 주도의 친이란 국가로서 재생되어, 미국의 국익에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대량 파괴 무기를 가지지 않았던 이라크에게 누명을 씌워, 50만 명의 이라크 시민을 죽인 전쟁 범죄성는 그다지 추궁당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한 국제 신용은 크게 무너졌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도 침공했지만, 별다른 이익도 만들지 못한 채 내년에 철수한다. 그 후의 아프간은, 중러 주도의 샹하이 협력 기구에 들어가, 미국의 산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산하에 들어가 연명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미국이 올여름, 공격정책을 포기한 결과, 해결의 주도역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이번에 내전 종결을 위한 국제 회의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란도, 미국이 핵무기 개발의 누명을 풀어, 국제사회와 손을 잡았다.
열거된 미국의 테러 전쟁의 대상국 전부가, 미국의 패권이 쇠퇴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다극형의 패권 구조)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고 있다. 미 정부는, 패권 쇠퇴를 인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패권 쇠퇴를 멈출 새로운 세계 전략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머지않아, 중러 등이 형성하는 새로운 다극형 패권 구조를 용인할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 패권이 쇠퇴하는 흐름에서 시리아와 이란 문제가 11월 24일의 이란과 국제사회의 협약이라는 결과로 현실화 되는 것과 거의 동시인 11월 23일에, 센카쿠 분쟁으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형태로 방위 식별권의 설정을 강행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가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대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방위 식별권의 설정을 한 것이다. 패권이 희미해지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대미 종속인 일본 역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센카쿠 문제로 일중이 무력 충돌해, 그것이 미 중 전쟁으로 발전한다는 견해가 있다. 계산외의 돌발 사건으로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쟁 정사(正史)가「돌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현대 전쟁의 상당수는, 순수한 돌발이 아니라, 돌발 사건처럼 획책한 대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당한 첩보력을 가진 나라라면, 돌발 사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돌발 사건의 발생과 확대를 굳이 용인하는 정책이 취해졌을 때에만, 돌발 사건에 의한 전쟁이 발발 된다. 센카쿠 문제가 대전쟁이 되는 것은, 미국 혹은 중국이 원할 때 뿐이다.
지금의 미국은, 돌발적인 대전쟁을 바라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일본보다 훨씬 강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를 획책했었는데도, 미국은 이란과 전쟁하지 않았고, 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장을 거부하고 이란과의 화해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은 최근 10여 년, 패권 전략의 실패에 의해, 중국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중국이 강해지고, 미국이 약해진 지금에 와서, 미국이 굳이 중국과 전쟁할 이유는 없다. 미 중은 이미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채를 사지 않으면 금리가 상승해 버리는「미국의 패배」로 결정나 있다.
미국은 손문을 지원했을 무렵부터, 중국을 민주적인 경제대국으로 키우려고 한「자본가」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었다. 중국은 지금, 민주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대국으로 자라, 중국인의 내수가 세계경제의 견인역이 되어가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본가적인 꿈이 실현되고 있을 때, 미국이 중국과 전쟁해, 중국 경제를 파괴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굳이 이 시기에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으로, 패권의 다극화를 막는다는, 영국・군산 복합체 식의 생각은 있겠지만, 미국이 거기까지 나아가면, 무력을 통한 전쟁이 되기 전에, 중국이 미국채의 금리를 상승시켜 버리는「금융 대량 파괴 무기」를 발동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일본을, 대만이나 티벳과 동급으로 취급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견인역이 될 중국 시장에 참가하고 싶은 나라, 중국으로부터 투자나 지원을 받고 싶은 나라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티벳은 중국의 일부입니다」라는 2개의 조건에 덧붙여 「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입니다」라는 조문을 큰 소리로 주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것도 FT 지의 분석이다.
http://tanakanews.com/131128china.php
"중국은 향후,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일본을, 대만이나 티벳과 동급으로 취급할 것이다."
갑자기 정무문이 생각납니다. 그려~~
그런데 한국은....어케되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