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국가가 부채한도를 의회 승인 받아야 하는 나라는 딱 두 군데다.
미국과 덴마크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재무부에서 채권을 시장에 발행해서 쓰면 그만이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가 빚내는데 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방만한 사용 금지 차원? ) 그런데 지금까지 부채한도를 정부에서 증액 한 예는 수십번이나 된다. 그리고 미국은 얼마전부터 정부가 예산안 짜는데 의회가 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산안을 늘쿠는데 의회가 합의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한 건데 이 때 예산이 부족하면 당근 정부에서 부채 한도 와꾸를 늘려달라고 한다. 그럼 의회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들이 예산안 짜는데 관여했자나~~~ 해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도 늘려달라는 대로 넙죽넙죽 한도를 늘려 준거다. 그렇게 해줘야 하고.
근데 최근들어 부채한도를 공화당이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티파티(극우 꼴통 보수) 때문이다.
이 꼴통들이 미국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290여명 중에 약 60명을 국회로 보냈는데,,,,
워낙 보수꼴통들 말빨이 쎄서 미국 공화당은 티파티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티파티가 나라 망하는게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 좋다며 어깃장 놓고 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빈민들 의료보험보장에 쓰냐,,,이거다.
3200만명의 의료보장을 구제해준 오바마 케어를 백지화 하라는 거다.
오바마 케어는 공화민주 양당이 2010년 합의하에 통과되어 법이 제정된 거다.
그런데 티파티는 법을 어기라는거다.
(오바마 케어를 무산시키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여튼 티파티 땡깡으로 미국 정부기관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지만 사실 오바마는 돌아서서 웃고 있다.
왜냐면 티파티 꼴통들 땜시로 공화당 지지율이 10% 포인트 곤두박질 쳐버린 것이다.
현재 공화당 지지율이 28%. ㅋㅋㅋㅋㅋㅋㅋㅋ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맛이 갈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공화당이 생떼 써서 미국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 되니깐 ~~
일단 공화당이 한발 물러서서 잠정적으로 셧다운은 모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공화당은 협상에서 질질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산부인과 가서 애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는가?
내가 2009년에 미국 의보개혁 논란이 한창일 때 확인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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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실업자가 되면 의료보험료를 감당해 낼 수가 없다. 2008년 미국에서 직장의보 가입시 연평균 의료보험료가 무려 12,000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직장에서 이 돈을 대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실업이 되면 한 달에 100 만원이 넘는 쌩돈을 의료보험료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 없이 병원가면 맹장염 치료에 천만원이 들고 감기 걸려 병원가면 한 번에 10만원을 내라고 한다니 감기로 병원 가는 것은 사치에 가까울 것이다.
이 부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시다 돌아오신 분에게 정말이냐고 여쭈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회신을 보내 주셨다.
“네 사실 맞습니다. 저희는 블루크로스라는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매달 보험료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일 보험료를 매달 엄청나게 낸다면 자기 부담금이 적게 나오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부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 둘째 아들이 조산을 해서 병원에서 3일 입원했는데.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천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ㅠㅠ 미국에선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
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원인이 의료보험료 미납 때문이라고 하니 말 다했다. 미국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진실에 가깝다. 실업자가 되면 당장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병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병이 걸려도 병원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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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최대 치적이 의보개혁인데 이걸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오바마 케어는 공화당과 타협하면서 누더기가 되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런 누더기 조차 폐기하자는거다)
이제 쇼는 끝났다.
미국 증시는 폭죽을 터뜨렸다.
부채한도 협상보다도 앞으로 진행될 양적완화 축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다.
아래 글은 외환선물 자료다.
정치는 쇼비지니스다.
정치인들은 항상 주빈이다.
이들은 쇼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제 파티장은 양적완화 축소로 바뀔 터이다.
좋겠다, 맨날 우아하게 연회나 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