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통합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팔당두물머리 행정대집행 예고 현장에서 5일 오후 6시30분쯤 개최하는 불법비리ㆍ혈세낭비ㆍ부실공사 4대강사업조사특위 출범식 행사 일정 모습.(사진제공=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국민혈세 22조2000억원이상 지출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팔당두물머리 행정대집행 예고 현장에서 5일 오후 6시30분쯤 불법비리ㆍ혈세낭비ㆍ부실공사 4대강사업조사특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4대강사업 조사특위는 "국민혈세 22조2000원 이상을 지출한 MB정부 최대 토목사업 4대강 사업은 공사담합, 비자금조성, 부실공사, 생태·환경/문화재 파괴 등 각종 부정과 비리로 점철돼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에서불법비리ㆍ혈세낭비ㆍ부실공사 4대강 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미경의원(5선, 국토위)을 임명해 4대강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증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 조사특위는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ㆍ담합 조사, 부실공사 조사, 수질개선, 물확보, 홍수예방의 타당성 조사, 생태․환경/문화재 파괴 조사, 수공부채 및 친수구역조성 대책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4대강 망국공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주당 4대강사업조사특위는 팔당두물머리 유기농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일 오후5시30분부터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천주교 미사장에서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는 ‘4대강사업조사특위’ 소속 국회의원 및 당내 의원모임 ‘초생달’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미경 4대강사업조사특위위원장은 국토부와 특임장관실, 경찰청에 오는 6일로 예정된 팔당두물머리 행정대집행의 취소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출처 : 아시아 뉴스 통신
'토목공화국' 평화의 댐에 또 수천억 쏟아 붓는다
기사등록 일시 [2012-08-08 07:30:00]
정부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발생 등에 대비해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치수능력 증대사업)가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 늦어도 11월말 착공될 예정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대림산업과 KCC건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공사에 대한 PQ(사전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대림산업은 50% 지분을 갖고 동부 12.5%, 코오롱 12.5%, 금호 10%, 대림종합 10%, 청인 5%와 팀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KCC건설은 60% 지분을 갖고 한화 30%, 대왕 10%와 손을 잡았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80일간의 기본설계에 이어 11월초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당초 예산 1650억원보다 170억원이 줄어든 총 14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댐체 보강과 홍수 예·경보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와 가설부지, 가설건축물 축조 등 기초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4년까지 1362억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1987년 착공돼 1506억원을 들여 1989년 완공된 평화의 댐은 1단계보강공사(2002년5~8월) 160억원, 2단계공사(2002년9월~2006년12월) 2329억원 등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39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보강공사가 완료된다면 평화의 댐에 투입된 예산은 총 5475억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종 의혹에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평화의 댐은 2002년 8월 160억원이 투입된 1단계 보강공사에 이어 2329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 공사를 끝낸 후 6년여 만에 다시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평화의댐 3차 보강공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거듭 가정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2단계 공사가 완공된지 채 6년도 안 돼 또다시 보강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설사 국토부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극한 강우를 대비하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도 2단계 설계 때에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는 시기란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라는 외신 보도처럼 더 이상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평화의 댐은 준공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수위는 댐 최고 높이인 125m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1만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폭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는 것은 혈세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사는 평화의 댐을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댐 월류 때 붕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공사로 최근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봤을 때 200년 빈도 강우에 대비했다면 앞으로는 1만년 빈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공사는 북한의 홍수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극한홍수 등에 대비하고 댐체 월류로 인한 기존 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류 쪽에 토사로 마감된 부분을 상류처럼 후사면 세로 225m, 가로 600m를 1.5m두께 콘크리트로 덮는 보강하는 공사이다.
출처 : 뉴시스